추리소설 읽다가 사법방해죄라는 걸 알게 됐는데
작성일 : 2020-06-30 22:05:12
3033954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자수한 사람이 법정에 가서
자수한 내용을 번복하는 상황에서 판사가 사법방해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하거든요. 미국 소설인데...
그럼 표창장 하나 갖고 검찰이 공권력을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양으로 낭비하고 한 인간의 심신을 피폐하게 하고 생활 전반을 마비시키는 행위에 대한 죄목은 정녕 없나요?
왜 저꼴을 아직까지 보고 있어야 되는지 한심하네요
IP : 110.70.xxx.10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0.6.30 10:13 PM
(218.49.xxx.105)
무슨.. 표창장 하나 갖고..인가요...
2. ..
'20.6.30 10:18 PM
(39.7.xxx.92)
일가족 모두를 파렴치범으로 만들었어요. 꼭 단죄되기를!
3. ...
'20.6.30 10:25 PM
(220.92.xxx.93)
-
삭제된댓글
맞아요
미드에는 제대로된 직무 못하고 엉뚱한 다리 긁는 등 업무 무능하면 옷 벗던데...
저렇게 뻔히 전국민 쇼 해댔는데
옷 벗고 공권력 낭비 했으면 기소되어야 할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090244 |
열많은 아이 세사 아이스패드 풍기인견 어떤게 좋을까요 2 |
추천 |
2020/07/01 |
1,023 |
| 1090243 |
댓글 맘에 안든다고 삭제? 13 |
왜 들 지워.. |
2020/07/01 |
1,286 |
| 1090242 |
명백한 오보도 고치지 않는 조선일보의 이상한 '바로잡습니다' |
ㅇㅇ |
2020/07/01 |
519 |
| 1090241 |
검정 잉크로 옷 염색이 될까요? 4 |
살려야한다 |
2020/07/01 |
2,064 |
| 1090240 |
밥 안먹는 아이.. 두끼만 줘도 될까요 8 |
..... |
2020/07/01 |
1,854 |
| 1090239 |
Ebs보는데 강신주 교수 7 |
어제 ebs.. |
2020/07/01 |
6,779 |
| 1090238 |
곰 세마리 동요가 너무 싫어요 37 |
.. |
2020/07/01 |
5,880 |
| 1090237 |
엄마를 같은 여자로 이해할수 있게 되는 나이는 몇살쯤인가요? 17 |
ㅇㅇ |
2020/07/01 |
2,389 |
| 1090236 |
김수현은 과천역세권 자기집은 왜 안파나요? 25 |
김수현미 |
2020/07/01 |
3,318 |
| 1090235 |
제가 한 김치전은 왜 항상 척척한 걸까요??? 45 |
도와주세요... |
2020/07/01 |
8,064 |
| 1090234 |
맥스포시 바퀴벌레 살충제요 4 |
ㅎ |
2020/07/01 |
1,675 |
| 1090233 |
저는 그 990원 마스크 약냄새가 나네요 6 |
저는 |
2020/07/01 |
2,637 |
| 1090232 |
마스크 안 하고 버스 타려다가 거부 당한 아가씨 15 |
.. |
2020/07/01 |
6,332 |
| 1090231 |
놀이기구 무서워하는 사람과 재밌어하는 사람 3 |
ㅅ |
2020/07/01 |
1,655 |
| 1090230 |
럭셔리칼럼 5 |
ㅇㅇㅇ |
2020/07/01 |
1,187 |
| 1090229 |
한국이 옳았다..40% 무증상 감염..검사가 답 14 |
코로나19아.. |
2020/07/01 |
6,239 |
| 1090228 |
82쿡도 엠팍화 시키려는 시도 60 |
... |
2020/07/01 |
2,360 |
| 1090227 |
대학교때 동아리 활동 어떤 장점이 있나요? 1 |
ㄷㄷ |
2020/07/01 |
1,130 |
| 1090226 |
무릎이 아파요 4 |
... |
2020/07/01 |
2,102 |
| 1090225 |
시리아 마르무사 수도원 가보신 분 계세요? 2 |
여행 많이 .. |
2020/07/01 |
903 |
| 1090224 |
부부의 세계 이태오(뒷북?) 6 |
ㅇㅇ |
2020/07/01 |
2,954 |
| 1090223 |
청와대는 여기 댓글들도 한번 보세요. 13 |
겨 |
2020/07/01 |
1,364 |
| 1090222 |
윤미향은 그냥 넘어가네요 29 |
햐~ |
2020/07/01 |
2,225 |
| 1090221 |
가장흔한 치매인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밝혀짐!!! 23 |
.... |
2020/07/01 |
19,199 |
| 1090220 |
나는 대한민국의 광복군이다 / 김준엽의 장정 1 |
꼭봅시다 |
2020/07/01 |
6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