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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하면 국가가 제 아파트를 사주나요?

ㅇㅇㅇ 조회수 : 1,348
작성일 : 2020-04-16 20:18:53
잘 아시는 분 설명좀요..
토지공개념하면 국가가 제 아파트를 사주나요?
설마 그냥 뺏진 않을 거구..
IP : 112.214.xxx.3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먼저
    '20.4.16 8:23 PM (218.101.xxx.154)

    토지공개념이 뭔지 공부좀 하시지요
    뭔 공산주의라도 되는줄 아나봄...ㅋㅋㅋ

  • 2. ㅇㅇ
    '20.4.16 8:23 PM (182.227.xxx.48)

    태영호씨가 잘 알지않을까요?거기 물어보셔요 ㅎ

  • 3. ***
    '20.4.16 8:24 PM (49.167.xxx.126)

    부동산 투기로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아파트값도 안정될터이고.
    집 한채 사려고 올인하지 않아도 되니
    삶의 질이 높아질것이고요.

  • 4. ...
    '20.4.16 8:30 PM (122.38.xxx.110)

    세수와 관련해서 구체화된 면이 있지만 넓은 의미의 토지공개념은 원래있던겁니다.
    예를 들어 원글님 아파트 앞에 내 돈 주고 산 내땅에 내가 화장터짓겠다고 했을때
    원글님 아파트 주민이 절대 못짓는다고 나서고 나라에서도 안된다고 하는것
    그래서 내 땅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 맘대로 못하는것 그게 토지공개념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더 크게 보는것
    나라에서 하면 너무 한거고 내가 하면 당연한게 아니예요.

  • 5. ...
    '20.4.16 8:33 PM (220.85.xxx.76)

    ㅋㅋㅋㅋ 아웃겨

  • 6. ㅋㅋ
    '20.4.16 9:13 PM (112.152.xxx.33)

    뭔소리를 듣고 온거예요

  • 7. ㅇ
    '20.4.16 10:00 PM (175.116.xxx.158) - 삭제된댓글

    거봐요. 진짜 문정부가 재산뺏아가는거 믿는다니까요

  • 8. 수수팥떡
    '20.4.16 11:28 PM (59.7.xxx.16) - 삭제된댓글

    토지공개념은 모르지만
    그린벨트가 토지공개념에 속한다고 하니
    개발제한구역에 (그린벨트)대해서는 잘 아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박정희가 국익을 앞세워 아무런 절차없이 농민들의 사유지에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다’ 라고 지정을 한거죠 .
    거주 농민들은 그린벨트가 뭔지 설명도 듣지 못했고
    더군다나 동의 절차 같은것도 없이 국가의 일방적인 ‘통보’로
    사유재산인 집, 농경지,임야 가 그린벨트로 묶인거죠 .
    무식한 농민들이 그린벨트가 뭔지 알 수도 없지만 , 알았다고 해도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 후 고도의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나랏님의 국가정책에 감히 토를 못다는 분위기.
    그린벨트에서는 농사 이외에는 무조건 불법이라는것도 땅주인들은 한참후에 알게 되죠.
    그래도 내 땅이라서 세금은 내야 하지만
    수익행위는 노노
    땅값은 주변 비그린벨트 지역의 1/10,
    그나마 찾는 사람없어 매매가 잘 안돼 ..
    왜 매매가 잘 안되느냐하면
    신도시 개발한다고 하면 그린벨트는 국익 (공공성)앞세워 강제수용하는 곳.
    땅값이라고 주는 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시세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산해서 주는 곳 .
    (도로나 철도등의 용도로 수용되면 시세에 근접한 보상가격을 줌 )

  • 9. ..
    '20.4.17 5:03 AM (125.186.xxx.17)

    참 바보스러운

  • 10. 수수팥떡
    '20.4.17 11:33 AM (59.7.xxx.16) - 삭제된댓글

    결론
    토지 소유자는 나
    하지만 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없음.
    나라 땅 아닌, 나라 땅 같은, 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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