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송에…유족들 '억대 빚더미' 앉게 된 사연은

[미네르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숨진 지 13년 만에 갑자기 보험 회사에서 유족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예닐곱 살이었던 딸들이 성년이 되자마자 수억 원대 빚더미에 앉게 된 사연을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고는 지난 2000년 2월 14일 새벽,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났습니다.

도로 공사 뒤 남은 돌가루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운전자였던 김씨의 아버지를 포함해 4명이 숨졌습니다.

보험이나 재산이 없는 김씨 유족을 대신해 정부 위탁을 받아 DB손해보험이 숨진 동승자 유족들에게 1억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12년 뒤 DB손해보험이 유족들에게 이 돈을 달라고 지급 명령을 보냅니다.

[김모 씨/막내딸 : (법률 상담을 받았더니) 이거 별거 아니라고 이거 (소멸시효 3년이) 다 지난 사건이고 오래돼서, 이거 한 장(이의신청서)만 쓰면 된다고 해서.]

이듬해 김씨 가족 없이 정식 재판이 열렸지만, 대응해야 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대가는 컸습니다.

어머니가 6000만 원, 갓 성인이 된 언니 둘과 고등학생인 김씨가 각각 4천만 원을 못 갚으면 해마다 20퍼센트의 이자를 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김모 씨/막내딸 : 달에 300만원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실제로 버시는 돈보다 매달 늘어나는 빚이 더 많은 거네요?) 네, 맞아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내야할 돈은 4억4천만 원이 됐습니다.

빚 독촉이 가족을 죄어왔습니다.

[김모 씨/막내딸 : 저희 계좌가 갑자기 압류됐어요. 돈을 언제 뺏길지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하게.]

법조계에선 재판 당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만 했어도 김씨의 가족이 이겼을 거라고 합니다.

법률을 조금만 알았어도 대처할 수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김모 씨/막내딸 :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빚을) 짊어지게 한 게 정말 미안하다고. 무지해서 이렇게 됐다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김씨 가족의 채권을 없앨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출처 : KBS)

[...]

도로 공사 뒤 남은 돌가루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운전자였던 김씨의 아버지를 포함해 4명이 숨졌습니다. 


아버지 책임의 사고가 아닌데 동승자 유족에게 돈을 줘야 하는 건가요?

[어머니가]

무지했던건 맞네요 ㅠ 하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거 가지고 그걸 주장을 해야만 이길수 있다는건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무작정 재판만 열면 상대가 없어도 소멸시효 지난것도 다 청구가 가능하다? 웃기는 소리 같네요

[또 한화]

인가요?

흡혈귀들이네.

[ㅇㅇ]

웬지 보험사들 무섭네요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미리 연락취하려고
노력해서 상황 설명을 좀 해 줄 순 없었을까요
왠지 보험사들 일부러 그러는거 처럼.
무보험차였으면 집안 어려운거 알았을텐데
기다렸다는듯 성인 되고 나니 이러는거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 날벼락이겠어요.

[1001]

사연은 안됐지만 여튼 받은 돈 있고 다 쓴거 잖아요 갚아야줘 아니면 소송해서 가해자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야줘

[....]

저건 무지뿐아니라
무관심 혹은 무책임한 탓도 있어요

대응하는게 별것도 아닌게
소송이 들어오면
큰돈 들여서 변호사 선임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재판이 열리는날 법정에는 나가야죠

유가족들이 재판나가서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보험사에 돈 갚을 이유가 없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보헝사에 돈주라는 판결이 안나죠

저런판결이 나오는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서 내서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당일에 유가족측이 안간거예요

판사는 유가족측이
돈 줄이유없다고 부정도 안하고 재판도 안오니까
보험사쪽 돈달라는 주장대로 판결할수 밖에 없는거구요

보험사는 유가족에게 받을돈이 있다며
법원에 재판신청 했는데
유가족측은
우리는 법에 따라 안줘도 된다 돈달라는거 억지다
이런말도없이 무작정 재판에 안 나타나면

판결을 해야하는 판사입장에서는
당연히 돈달라는 보험사쪽 손들어줄수밖에 없는거죠

[....]

소송이나 재판은

당사자가 무조건 주장해야 해요

한쪽의 주장을
상대방이 부정하지않으면
판사는 인정하는거라고 판단할수밖에 없어서
무조건 져요

[...]

DB가 소멸시효 지나서 못받는거 알면서도
혹시나 싶어 소송건거긴 한데
피해자에게 유가족 대신 준돈이 있기는 한거라서
무조건 나쁘다하기도 뭐하죠

한화사건과는 좀 달라요
한화는 6천 보험금을 지급안하고
고아나 다름없는 초딩에게 구상청구 한거고

저건 디비가 피해자 손해배상 대신해주고
유가족에게 대신 배상한 금액을 구상청구한거 같아요

[...]

저거 한문철 변호사 유투브에 나온 이야기인데..
구상청구건 뭐건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니까요.

변호사도 의문 제기하는 게
사건 당시도 아니고 1~2년 후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13년이나 지난 지금이냐...

사건 직후에는 졸지에 가장 잃은 가정에
경제적 능력없는 어머니에 미성년 자녀들만 있으니
담당자가 받아낼 수 없다고 보고 패스했을 거랍니다.
그리고 후임자들도 패스 패스 패스....

그러다가 요새 보험사들 계약직으로 굉장히 많이 뽑는데
그렇게 들어온 직원들 중 하나가
어라 이거 가만 보니 실적 하나 올릴 수 있겠는데.... 싶었을 거랍니다.
구상권 청구해서 돈 받아내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니 찔러나 보자...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런 거 신경쓰기 어렵거나
배움이 짧거나 법 쪽에 아는 것이 없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거나
그래서 이 경우처럼 법원에 출석을 안하거나 이의신청을 안하면
자기들이 승소하게 되니까...
특히 이 가정에는 남자가 없으니 제대로 대항하지도 않을 거라고 보고
승소가능성 있다고 보고 덤볐을 거라고 했어요.

결과는 이와 같구요.
저렇게 소송 이겨서 보험사가 이득을 보면 담당직원이 인센티브 받는 구조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 사건의 경우
지난 번 한화사건처럼 여론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욕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다른 직원들이 이런 개떡같은 짓 또 벌이지 않아요.

저 사건의 어머니도 처음에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셨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3년 소멸시효 지났으니 상관없는 일이다 그냥 지나간게 실수였던 거죠.
변호사도 보험사가 저렇게까지 나올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거죠.

지난 번 한화사건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이래서 사람들이 보험하는 사람들 개새끼라고 욕하는구나 이해하게 됐네요.
자기 실적 올릴려고 십년도 훨씬 지난 서류 뒤져서
그 중 제일 만만해 보이는 케이스 골라서 한 방 멕이는...

이거 정말 많이 알려져서 DB도 욕 많이 먹어야 합니다.
이게 조용히 잊혀지면 그 다음 피해자는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식이 될 수 있어요.
못 배우고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가정을 타겟으로 더 공격합니다.
이게 어디 인간이 할 짓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