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외국인에게 숙식 및 생활비 58만원 지급

[...]

유럽에서 오면 자가격리해야되니 그 기간동안 정부 마련 시설에서 머물고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 58만원 준다는거 오늘 알았네요.

48만원에 알아서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숙식 해결해주고 58만원을 주네요;;;

저 외국인들이 자가격리는 잘할까요? 

안그래도 코로나로 힘든데 저런 상황들이 더 지치게하네요 

[..]

총력을 다한 특급관리가 최선일 겁니다. 정부 믿고 응원합니다!

[...]

저외국인들 어기면 바로 출국당합니다
저돈 안주면 돈이없어 돈벌러갔다고 돌아다니면
그때는 우리국민이 더피해봐요

[..]

대구 1조 지원한거에 비하면

[....]

그 돈 아끼려다 국민들 다 감염됩니다.

[223.39]

대구 총1조 6천억 가까이 될겁니다
추경에서 1조 긴급자금5천억 국민성금등

[할 만하니]

어쩔 수 없이 한거니 그냥 믿고 갑시다.
이 시국에 대구보수들 힘만 보태도 1조 안들텐데
그동안 지역개발에서 특혜받아오던 대구의 극보수들은
뭔가 좀 지원했나? 궁금하네요. 타 지역에서 그들이 욕해대던
전라도에서까지 도움받고 있는데 제 정신을 차릴지 싶네요.

[유럽]

항공편 거의 캔슬되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여기저기로 환승해야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또 코로나 양성 나오면 입국금지이고.
굳이 한국에 꼭 와야 하는 사람이 아니면 한국에 못옵니다.

[이건 아니죠.]

왜 돈까지 줘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도 실비로 다 받아야죠.
무료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까지 주고 검사도 무료 치료도 무료 이거 소문나면 죄다 몰려들면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jfk에선 6불이나 내야 사용할 수 있는 카트도 인천공항에선 무료인걸 보며 인심이 참 후한건가 싶었는데...

[기사]

법무부, 자가격리 거부 외국인에 강제 추방·손해배상 청구

https://news.v.daum.net/v/20200319140226418

[....]

돈 없는 인간들은 안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돈 있어도 아까워 안알리겠지만

[기사]

국내입국 외국인도 자가격리하면 생활비 지원..1인 45만원
https://news.v.daum.net/v/20200320123924871

[그냥]

지금 외국에서 오는 교민한테도 감정 안 좋은데
외국인이라면ㅜㅜ
그냥 외국인은 입국금지 한달 혹은 두달해야한다고 봅니다

[필리핀]

대사관 카톡채널로 받았는데 거긴 자비로 2주간 격리라 하던데 우리 정부도 좀 강경하게 나갔음 좋겠어요.

[ㅇㅇ]

무조건 입국금지보다 격리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입국을 막는게 득실 따져 나을수있어요
우린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지금 봉쇄안하고도 잘막는다고 세계가 칭송해서
국격이 올라가고있잖아요
사실 입국외국인 얼마안되서 격리비용도 큰돈은 아닙니다
우리 국가 예산에 비하면요
다른 나라들은 도저히 감당이 안되니 입국막고
전국민 셧다운시킨거지요
정부가 최선다해 막고있고 잘하고있으니
정책을 믿고 지지합시다

[이건]

우리 안전을 위한 감금(?) 비용입니다.
이거 아낄 일 아닙니다

[이건 님]

2222

[아이고]

그 돈 받자고 그 험난한 절차를 거쳐(직항 뱅기가 거의 없어져서 오기도 힘듬)한국 들어올 외국인 없음.
지금 굳이 들어 오는 사람은 여기서 거주증 받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던 사람임.

[부산사람]

장기체류 외국인들만 해당됩니다.

[.....]

국격 올라간다해도 그게 무슨 실이익이 있나요
외국나가 일본이 대접받았던거 처럼 친절할수는 있겠네요
지네들 안막았고 돈 써줬다해도 고마워 안하고 호구로 알뿐
재들은 원래 저런애들인가보다 하는거지
저렇게 잘해줘봐야 지네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뭔지

[왜]

미리 걱정?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기가 쉬우면 왜 이태리로 전세기 띄우고 하겠어요? 일단 왕래가 너무 힘들게 하늘길이 거의 폐쇄되었어요. 나중에 나랏돈으로 자가격리 시킨 외국인이 몇명인지 한번 봅시다. 그런 다음 법 바꿔도 늦지 않아요. 이런 자잘한 걸로 서로서로 담을 쌓고 헐뜯지 맙시다.

[....]

지원해줄테니 얌전히 있어라는 말이잖아요. 무조건 격리시키고 어길시 처벌하만면 도망가요

[ᆢ]

합리화 오지네요.
세계 어느나라가 자가격리 시설에 생활비까지 주나요?
속상한 마음맞죠.
어길시 처벌해야서 도망가면 끝까지 찾아 처벌해야죠. 말인지 방군지. 좀 작작좀 하세요.
속상하죠.
속상해도 걍 정부가 그렇게 해얀다는데 어쩌나요.
이게 제 진심예요.

[...]

무슨 한두달 생활비도 없이 외국에 들어오는 거지가 어디 있는지..
왜 생활비를 줘야하나요?
저 돈 안주면 당장 돈벌러 나간다구요..?
어이가 없어서..

[헐]

이런 정부 그냥 계속 믿고 지지해야하는거죠?! 외국에서 우리나라 코로나19 위기대처능력 칭찬한다던데,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좀 외국인들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면 좋겠네요. 좋다고 생각하면 따라하는 나라들 많겠죠~

[몰라서그러는데]

무료검사는 맞다싶은데
지원금주는 나라가 또 있나요? 고국에서 검사조차 받기힘든외국인에게 한국은 천국이군요
돈이 문제가 아니죠
항공료가 얼마가 되든 기를 쓰고오겠어요.
저같으면...

[apfhd]

코로나 19로 외국인의 치료비를 무료로 해 주는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건 un결의와 국내법에 따른 겁니다.

*

국제연합(UN)의 국제보건규칙(IHR) 40조에

거주 목적이 아닌 여행자, 즉 잠시 방문한 외국인에게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진료, 또 접종, 격리 등에 따른 비용 청구를 해선 안 된다,

비용은 그 나라 정부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 거죠.

또

우리 감염병예방법 제67조 9항에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재난 상황에서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이고

무엇보다 이렇게 하는게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격리조치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빼앗는 것이므로 통제에 따르라는 의무를 지우는 대신에 그에 맞는 보상책으로 진료비나 유급휴가,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라 합니다

성별이나 민족, 종교 등을 고려해서 인권 침해가 없게 하고 적절한 숙식이나 통역 등 편의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권 보장 차원이면서 정부의 강제 통제에 따르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수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비용 증가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뚫려 더욱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 보다는 나은 결론 이라 합니다.


(중국 우한 동포 입국때 이미 다 팩트체크된 건데
참고하시길 바래요)

[자신감]

우리나라보다 경제력 좋은 나라들도 자국민우선치료하고 외국인 치료제한을 두고있어요. 차별에 찬성하는것은 아니지만 격리동안 지원 다 해주는데 생활비지원은... 좀 반대예요.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하나요? 굶는 자국민도 많아요. 우리나라 사회 배려대상자 불우이웃 도와주세요. 

우리 나라 사람 음성이면 16만원 내는데 외국인 4대보험 내는 강사는 음성이어도 무료라더군요.

[자신감]

그리고 우리나라 대처 칭찬받을만 하죠. 국민의식도 칭찬받아야하고요. 의료인들 희생정신 감사허고 존경합니다. 의료보험! 수십년 있어온 의료보험 의료제도 칭찬받아야해요. 그러나 문정부, 여당 야당 정치인들!!!!! 칭찬할 수는없네요. 정부 인력들 수고는 정말 많으신데... 정부 수뇌부... 잘하고있는것같지는 않아요.

[ㅇ]

세계 어느나라가 자가격리 시설에 생활비까지 주나요?22222

나랏돈이 넘쳐나서 그런 거면 말을 안해요. 그거 다 내국민들이 갚아야할 빚인데 말이죠

[......]

대구 지원은 돈 아깝고 외국인 지원은 괜찮다는 미친 댓글들을
우아하게도 적어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