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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5G망 정비에 이용자 부담금 제도 검토, 일본반응

본사 조회수 : 698
작성일 : 2020-01-31 23:24:32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wr_id=139227

일본언론 기사내용

총무성이 5세대(5G) 이동통신시스템의 기반인 광섬유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유지하는 부담금 제도를 만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을 전국 각지에서 유지하기 위해 2020년대 중반에도
인터넷 이용자들에게서 넓고 얇게 징수하여, 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광회선을 가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내고 회선의 보수 및 업데이트를
충당할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총무성은 올봄에도 전문가 회의를 시작해 논의에 착수하는 방향이다.
광회선 유지를 위한 교부금은 광회선에 연결하는 휴대전화 사업자 등이 부담하고
이용자의 월별 요금에 가산해 징수하는 형태로 이용자에 새로운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NTT 동일본과 서일본,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 등이 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광회선을 설치시 보조금을 거출하고 있지만 광회선의 미정비 지역이 현재 약 70만 가구라
레이와 5년도말에 약 18만 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G는 전파의 비거리가 4G보다 짧고 서비스를 전국에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는
4G보다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 기지국간 연결한 광회선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둘러야한다.
정부는 감세와 예산 조치로 5G 기지국의 정비를 촉구하고 있지만
교부금으로 장래에 걸쳐 광회선을 유지할수있는 구조도 정비한다.



ID : iq tnR3f0
농담은 얼굴만 해라



ID : uYU9XNAF0
인터넷 세금!!! 또 증세하려는거냐!



ID : rH6vjPZS0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회선 이용세?
바보네. 다음은 공기 흡입 세금인가



ID : s9OOj6uf0
그 다음은 도로가 아프니 걸음수에 따른 과세겠네



ID : rjHoUM/q0
조만간 수염세가 부활할수도
아, 일본엔 수염은 별로 없나. 그렇다면 대머리세구나



ID : Y3RtT1w0
그 다음에 도입되는건 니트세, 확실해



ID : tZZpDmAJ0
다운로드도 더럽게 느린데 돈까지 내야되냐



ID : AjOBZxgh0
이런 나라가 다른데 또 있냐



ID : yx9KLBfq0
그럼 5G 필요없습니다



ID : fY1dnp2q0
총무성은 대단한 일도 안하면서 해체하고 그 돈을 내라



ID : P/TToCCj0
화웨이로 정비하는건가. 중국에 친화적인 총무성



ID : Fy0MkofAO
도둑이나 다름없네



ID : UZ30D7yO0
국민들 지갑에서 돈을 빼내는데 여념이 없다



ID : 3Gt/EAy50
전국 각지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어?



ID : 9CvU/rQz0
바로 6G에 투자해라



ID : hYpjGUW/0
아무도 살지않는 산속 도로 정비하고 광회선도 부설, 바보냐
인구감소 일본에서 이런 낭비는 필요없다



ID : FSKO4Svk0
5G같은거 필요없어! 오히려 3G로 돌려놔!!
이전 5ch같은 텍스트웹 문화를 돌려줘!!



ID : v5f3aGML0
대놓고 사회주의



ID : Nw0SgWBF0
실질적인 증세네 이거...



ID : TzSUxe8V0
재래선을 유지하면 이런일이 일어나는거지
빨리 신칸센으로 깔아라



ID : yzVI1CG60
서비스 강요ㅋ



ID : 38FjnnV 0
넷우익이 내라



ID : sqnzG7k20
아무튼 증세할수록 국민의 소비가 줄어
저출산은 가속화될 뿐이다. 어리석은 총무성



ID : PsXTa q50
난 벌써 스마트폰 버리고 PC 유선만 하고있음



ID : IfCQ4hUl0
저가 화웨이을 쓰지말라니까
세금으로 고비용 일제를 안쓰면 안되는거다



ID : AFcX9hxU0
아아~ 인터넷도 해약안하면 안되는건가...



ID : ZHl8nMnO0
뭐, 그래도 선거에서 압승할테니



ID : zpIcExsQ0
고속도로 요금처럼 영원히 계속 청구되는 부담금



ID : ssLm1/Os0
월 8엔 정도면 내도 괜찮아



ID : PsXTa q50
넓고 얕은것 같기 때문에 100엔 정도겠지
1000엔 넘으면 폭동이다



ID : nTa5DxUR0
그냥 4G만 써도 괜찮


댓글 일부만 퍼왔어요.
그러면서 맨날 자민당만 뽑을 거면서 그러네요.


IP : 211.215.xxx.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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