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진보는 죽었다 - 꼴통 좌파들은 우리 국민들을 도매금으로 넘기지 마라
2020.01.07.
필자는 십 수년전부터 우리나라 진보 진영을 ‘자칭 진보’라고 부르며 이들은 진보가 아니며 무늬만 진보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 진보팔이 하는 가짜 진보라고 했다. 최근에 와서는 ‘자칭 진보’라고 부르기에도 아까워 ‘꼴통 좌파’, ‘내로남불 좌파’, ‘똥팔육’이라고 바꿔 부른다.
필자는 예전에 이들에 대해 글을 쓰면서 ‘호모 조또몰라’들로 ‘호모 사피엔스’인 우리와 다른 신인류가 아닐까 의심할 정도로 사유체계와 사유방식, 가치관이 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신인류 ‘호모 조또몰라’ ‘똥팔육인’의 등장>
http://road3.kr/?p=23150&cat=161
최근 똥팔육들의 조국 일가를 옹호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필자의 생각이 지나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물론 진중권, 유재일(진보 유튜버, 시사평론가), 김경률(전 참여연대 사무국장), 김봉수(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이민석(변호사) 등 진보 진영에도 Fact에 충실하며 합리적인 사고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은 진보(좌파) 진영 내에서는 극소수이고, 지금 이들은 꼴통 좌파들로부터 집단 이지메를 당하고 있다.
반면에 꼴통 좌파 진영의 대표적인 스피커들과 정치인들, 어용 학자들은 Fact를 무시하고 내로남불식 논리를 시전하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유시민, 김어준, 이동형, 이상호, 김남국, 홍익표, 이종걸, 이진경 등 자신이나 자신의 편에게는 관대하면서 상대에게는 엄격하고, 위선과 독선에 찌든 인물들이 진보 진영(꼴통 좌파)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정치권력을 탐하고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면서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 대중들을 위하는 척 온갖 위선을 다 떨고 있는 것이다. 이들과 이들을 맹신하는 지지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일제시대의 백백교, 일본의 옴 진리교, 미국의 천국의 문이나 인민 사원 등 사이비 종교집단이 연상되어 섬뜩해 지기도 한다.
이들이 최근 조국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에 대해 어떻게 대중들을 오도하고 세뇌하고 있는지 그 교묘한 말장난을 까발려 보자.
검찰이 조국의 자녀 입시비리와 조국 펀드 관련 범죄에 대해 기소를 하자, 이들은 공소장에 나온 11가지 범죄 행위 중 하나인 업무방해죄의 증거로 제시된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대리 건에 대해 시비 걸기 시작한다.
온라인 대리 시험 건은 검찰이 제시한 조국의 업무방해죄 증거 중에 가장 경미한 사항이다. 검찰은 업무방해죄의 증거로 이것 외에도 무수한 허위 발급, 위조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조국의 11 가지 범죄 중 1 가지의 가장 경미한 증거를 붙잡고 시비를 걸면서 조국의 범죄는 경미한 것으로 약간의 도덕적인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경미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조국을 수사하고 기소한 것으로 보아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한다. 검찰이 제시한 다른 무수한 법적 처벌 대상의 확실한 증거들은 아예 무시하면서 말이다. 마치 조국이 아들 온라인 시험 대리해 준 것 밖에 죄가 없는 것처럼 이 문제만 부각시키고, 검찰이 온라인 시험 대리한 것만을 증거로 해서 조국을 기소한 것처럼 대중들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과속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가게에서 무단 탈취를 했으며, 부녀자를 강간하고 살해한 자를 검찰이 기소하자, 제한속도 80km/h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달린 것이 무슨 과속이냐며 시비를 걸며 이 자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유시민이 검찰의 조국 기소를 깜찍하다고 표현하며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다고 깐죽거리는 것을 시작으로 꼴똥 좌파 스피커와 정치인들이 대거 검찰 까대기에 나섰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Fact를 왜곡하고 엉터리 비유로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먼저 유시민의 말부터 살펴보자.
유시민은 온라인 시험은 오픈 북이 허용되고, 오픈 북은 외부의 조력을 받아도 되는 것이며, 외부의 조력에는 부모의 조력도 포함되는 것임으로 온라인 시험을 조국과 정경심이 대리해 풀어준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이상한 삼단논법으로 대중을 호도한다. 궤변의 대명사 제논도 유시민 앞에서는 손을 들어야 할 판이다. 온라인 시험은 수업 노트 등을 활용하되 제한된 시간에 외부의 조력 없이 자신의 힘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다. 풀이 시간을 주는 것은 조원에게 주는 것이지 제3자인 조국과 정경심에게 주는 시간이 아니다.
유시민은 시험의 목적과 본질이 학생 본인의 수업 이해도를 비롯한 수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이지, 부모의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한다. 유시민은 저런 괴상한 삼단논법을 이용해 시험의 본질을 휘발시켜 버리고는 조국의 시험 대리 행위가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뉴스 - 유시민, 검찰의 조국 기소 “깜찍했다”.. 왜?>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38
다음으로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익표의 억지 주장을 살펴보자. 유시민이 괴상한 삼단논법으로 조국을 쉴드쳤다면, 홍익표는 유시민의 논법에다 모든 학부모들을 도매금으로 부도덕하게 만들어 조국을 옹호하고 있다.
먼저 홍익표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한 발언 중에 해당 부문을 살펴보자.
<김경래의 최강시사, 홍익표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죄 추가한 검사는 X맨”>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4497&ref=A
▶ 홍익표 :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조지워싱턴대 문제는 대한민국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의 절반 이상을 잘못하면 범죄 혐의로 몰 수 있습니다. 대개 아이들 숙제 봐주고 저도 대학생인 아이가 있는데 리포트 쓸 때 저 옆에서 조언해 주고 물어보면 아버지로서 조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면 그게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그러니까 전혀 현실과 무관하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넣은 검사는 도리어 윤석열 검찰 체제의 X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대학생쯤 되면 이제 좀 놔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왜 이렇게 신경씁니까?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 홍익표 : 놔주죠. 저희들도 하지 않는데 그러나 아이들이 물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답안지를 다 써주는 건 아니고 포인트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는 겁니다. 그건 미국의 어느 아버지나 당연히 하는 거고 도리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토론하는 문화라든지 또는 그런 가벼운 숙제를 함께해 주는 문화는 조금 있어요. 이거를 마치, 물론 최근에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너무 과하게 아이들 숙제를 엄마 숙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자체는 너무 심한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이걸 업무방해죄로, 조지워싱턴대가 업무 방해됐다고 우리에게 문제제기를 한 것도 아닌데 미국 대학의 업무까지 신경써주는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이제 국제검찰이 된 것 같습니다.
홍익표는 대한민국의 학부모 뿐아니라 미국의 학부모들도 조국과 같은 파렴치한 짓을 하는 것인 양 모독을 하고 있다. 홍익표의 주장은 유시민의 궤변보다도 더 악질이다. 홍익표는 일단 유시민과 같이 비슷한 논법을 구사해 온라인 대리 시험을 숙제나 리포트 쓰는 것과 등치시켜 시험은 자신의 힘으로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든 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숙제와 레프트 쓰는데 도움을 준다며 조국의 행위도 정상이라고 주장한다. 졸지에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조국과 같이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대리해 풀어준 사람들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조국 부부와 같이 극소수의 파렴치한 학부모들만 그런 짓을 했지 보통의 대한민국 학부모들은 그런 행위 자체를 상상도 못하는데 홍익표는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을 조국 부부와 같은 부류로 도매금으로 넘겨 조국을 쉴드치는 궤변을 공영방송에서 거리낌 없이 늘어놓았다.
홍익표는 대한민국 학부모들만 도매금으로 함께 조국과 같은 못된 부모로 만든 게 아니다. 홍익표는 미국의 아버지도 끌어들여 똑같은 논법으로 조국의 도덕성 수준의 부모로 격하시켜 버렸다.
홍익표나 유시민이나 논리 전개하는 것을 보면 유치원부터 다시 다녀야 할 것 같다.
조국의 기상천외한 짓을 옹호하는 사람에는 유시민과 같은 꼴통좌파 스피커나 홍익표 같은 정치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름깨나 있는 지식인(학자)들도 이들 못지않게 궤변을 늘어놓으며 조국을 쉴드치고 있다. 좌파꼴통 학자 중에 이번에 공개적으로 조국을 쉴드친 이진경의 주장을 아래에 소개한다. 조국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이진경은 현재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다.
“저도 아들 넘이 리포트 쓰면서 도와 달라 길래 나름 도와준 적이 있는데 이거, 형사범죄였던 거네요. 제가 도와준 기록도 이메일에 남아 있는데 이제 보니 저도 공직자 되긴 틀렸을 뿐 아니라 이 글을 검찰이 보는 순간 범죄자가 될 처지네요.
그들 맘만 먹으면 기소할 거고 그럼 학교에선 기소됐으니 직위해체할 거고 정말 나비효과가 이런 거 같네요. 아들 리포트 도와주다가 범죄자 되고 학교 잘리고... 패가망신.... 우리 다들 조심 하십시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정말 없습니다.”
이진경 역시 유시민이나 홍익표처럼 온라인 시험을 리포트 쓰는 것과 등치시켜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혼란하게 만들었다. 이진경이나 홍익표는 리포트를 쓰는데 도움을 준 것과 시험을 대리해 준 것에는 도덕성이나 법적 문제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다. 리포트를 쓰는데 리포트를 쓰는 주체가 학생이고 부모가 도와 준 것이라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도 당연히 문제 삼을 일이 아니지만, 대신 부모가 리포트를 써주면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적발이 된다면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학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리포트를 대리해 작성해 주어도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온라인 시험을 대리해 풀어주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유시민, 홍익표, 이진경의 공통점은 조국이 실제 저지른 사실을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교묘하게 전화시켜 대중들을 호도하는 탁월한 재주를 가졌다는 것이다. 조국과 정경심은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대리해서 풀어 준 것이지, 아들의 리포트를 쓰는데 도움을 준 것이 아니다. 온라인 시험 대리 행위가 핵심인데 검찰의 공소장에도 없는 리포트 쓰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갖고 들어와 왜 말장난을 하는가?
하다하다 이제는 이상한 언론이 재미교포를 끌여들이고 시험의 난이도 운운하며 조국을 옹호하고 나섰다. ‘브리핑’이라는 생경한 온라인 언론의 고일석 기자가 쓴 기사인데 논리가 가관도 아니다.
<檢 기소 조국 아들 시험은 ‘격주 5회 온라인 퀴즈’...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는 단순 과제 평가>
http://www.thebrief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fbclid=IwAR0VcaU...
조국이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대리해 준 것은 확실하니 이제는 이런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으니 아들이 본 온라인 시험을 평가절하해 조국 부부의 행위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만들려 한다.
조국 아들(조원)이 수강한 과목의 평가 배점은 에세이 40%, 기말시험 40%로 이루어지고 출석과 간단한 과제평가들을 모두 합쳐 20% 정도로 5번의 온라인 퀴즈에 배정된 점수가 10%를 넘지 않는다며 온라인 시험은 학점(평가)에 주는 영향이 미미하니 온라인 시험 5번 중 2번을 대리 시험 봐 준 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또 온라인 시험은 학생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는 난이도가 낮은 것이라고 하면서 온라인 시험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고일석 기자는 자신이 주장한 말이 더 조국 부부와 조원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르는 것 같다.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는 단순 과제 평가인 온라인 시험을 조원은 태평양 건너 있는 조국과 정경심을 대기시켜 가며 대리해 풀게 할 정도로 실력이 개판이었다는 뜻이고, 검찰 공소장에는 없지만 조국 부부는 온라인 시험보다 어렵고 힘든 과제들을 조원을 대신해 주었을 것이라고 추론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고일석은 교민의 말을 인용해 “조지워싱턴대가 학생이 시험에서 허가받지 않은 누군가,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상의를 했을 경우 학문 진실성(academic integrity) 위반행위로 처리해왔다"는 내용은 ”오픈북 테스트의 경우 교실에서 치르는 sit-down exam에 해당하는 것으로 격주 퀴즈의 경우 특별한 학칙이 있을 수 없고 전적으로 담당 교수 재량“이라고 주장한다. 교실에서 치르는 시험과 온라인 시험의 규정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 규정이 온라인 시험에는 해당하지 않고 온라인 시험에 이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는 담당 교수의 재량이란다. 그 교민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조지워싱턴대 학칙을 증거로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익명의 교민의 말이라며 교민이 임의적으로 해석한 주장을 믿으라고 한다. 백번 양보해 그 교민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조국 부부가 온라인 시험을 대리해 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대리해 준 사실이 드러난 이상 조지워싱턴대가 이에 대해 조치하는 게 맞다. 그래서 조지워싱턴대가 조사에 착수하고 징계를 어떻게 할지 고민중인 것이다.
검찰도 해당 시험이 수업 노트나 관련 서적을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과제나 수행평가와는 다른,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고안된 명백한 시험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미국 대학에서 오픈북(open book) 시험이나 테이크홈(take-homeㆍ집에서 문제를 풀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시험은 제한된 시간 내에 풀기에는 상당한 난이도가 있어 미리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보고 풀기가 쉽지 않다. 조국 부부도 상당히 시간에 쫓겨서 문제를 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시험도 학생 개개인이 해당 주제에 대해 얼마나 공부했나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국 부부의 ‘대리시험’이 부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다른 대학에서도 온라인 시험은 평가방법으로 보편화 돼있지만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명백한 부정행위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온라인 시험의 배점이 적든 많든, 온라인 시험의 난이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온라인 시험을 대리해 주었다는 것이 문제인데 고일석은 그 핵심과 본질을 방기한 채 조국을 옹호하는 억지 논리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번에 민주당이 영입한 인재 5호인 소방관 오영환도 이런 헛소리에 합류했다.
오영환은 세월호 리본을 항상 달고 대회에 출전하는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김자인의 남편이라고 한다. 이 오영환이 영입 행사장에서 한 인사말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조국이 한 짓은 당시의 관행일 뿐 큰 잘못이 아니란다. 완전 자뻑인 인터뷰인데 저렇게 말하도록 민주당이 시킨 걸 까, 아니면 자신의 소신일까? 어느 것이든 민주당의 도덕 수준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저런 인터뷰가 나가도록 내버려둔 것으로 보아 민주당은 정말로 조국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필자는 조국의 자녀(조민, 조국)들과 비슷한 또래의 딸 둘이 있고(조국 자녀들보다 1~2년 빨리 입시를 치뤘다), 각각 수시와 정시로 대학과 대학원을 보냈다. 필자가 애 둘을 대학과 대학원에 보낼 때 조국 부부와 같은 행위를 한 적도 없거니와 조국 부부와 같은 짓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조국처럼 지인 찬스를 못 쓸 정도로 지인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조국처럼 위조할 수 없을 정도로 컴퓨터 다루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가 법을 위반하는 것 뿐아니라 매우 비도덕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애초에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필자의 주변에도 조국 부부가 행한 수법을 동원했거나 그런 수법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조국 부부가 한 짓은 당시의 관행이 절대 아니다. 절대 다수의 학부모들은 입시제도를 준수해 정상적으로 입시를 치뤘다.
조국 부부가 저지른 범죄는 불과 10년도 안 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70년대 일도 쌍팔년도 일도 아니다.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대리나 조지워싱턴대 장학 증명서 위조, 최강욱 변호사 법무법인 인턴십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과 위조는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저지른 짓이다. 80년대에도 조국과 같은 비슷한 짓은 관행도 아니었고 그런 짓이 있었다면 도덕적 비난 뿐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조국과 같은 짓을 자행했던 학부모와 조민과 조원 같이 허위, 다수의 위조 문서를 입시 자료로 제출한 학생이 있었는가?
오영환은 88년생으로 조민과 불과 3살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오영환이 대학을 들어갈 때 조민과 조원과 같이 허위 및 위조 증명서를 첨부했던 일이 흔했고, 이를 관행이라고 묵인했다는 말인가? 이런 관행을 묵인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청년의 고민을 듣고 사회를 혁신하겠다고 떠벌리고 있다.
오영환은 관행이라는 말로 당시의 학부모들을 도매금으로 넘기지 말고 또 모욕하지 마라.
나라가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 집권당이 영입한 인재의 도덕 수준이 저 모양이니 진짜 나라가 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것 같다.
<민주당 영입 오영환씨 “조국 자녀문제, 학부모들 당시 관행”>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종편에 패널로 나와 얼굴이 꽤 알려진 변호사도 나와서 헛소리를 하며 조국을 쉴드친다. 김남국 변호사다. 김남국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최강욱의 전언이라며 조원에게 발급한 인턴 활동 증명서는 진짜라고 주장한다.
<최강욱 변호사님 화났다!!! 조국 교수님 아들 인턴증명서 사실로 확인>
https://www.youtube.com/watch?v=KOUMx35Evms
김남국이나 최강욱은 주장만 할 뿐,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
조원이 최강욱 변호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면 조원이 그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인이나 CCTV 영상을 제시하면 된다. 그 법무법인에 최강욱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동료 변호사나 사무장, 직원들이 있었을 것이고, 하다 못해 그 법무법인이 입주한 건물의 경비원이라도 있을 것 아닌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1년 1개월간 인턴 활동을 했는데 그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과 건물 경비원들 중에 조원을 보았다는 증인 하나 찾을 수 없을까? 수많은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조원이 당시 그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하면서 휴대폰도 여러 번 사용했을 테니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해 포렌식하면 통화시 그 법무법인의 위치가 나올 것임으로 자신이 그 곳에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
최강욱도 마찬가지이다. 조원이 자신의 법무법인에 인턴을 했다면 인턴을 하기 전이나 인턴 중에 최강욱과 조원, 최강욱과 조국(정경심) 간에 인턴 부탁이나 인턴 활동 내용에 대해 주고받은 문자나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통화했던 기록도 있을 것이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동안 최강욱과 조국(정경심)/조원 사이에 인턴 관련 통화나 문자가 있다면 그걸 제시하면 된다. 그런데 조국측이나 최강욱, 김남국은 왜 이런 간단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가?
조원이 인턴을 실제 했다면 조원이 근무했음을 증명할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김남국은 검찰의 공소장을 제대로 보기나 하고 저렇게 떠드는지 모르겠다.
공소장에는 정경심이 이메일을 통해 최강욱에게 인턴 활동 증명서 내용을 만들어 보내 그 곳에 최강욱 인장만 찍어 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나온다. 이 이메일 내용은 검찰이 압수한 조국 일가의 컴퓨터에서 나왔고 이는 조원이 인턴을 하지 않고 허위로 확인서만 받았다는 증거가 됐다.
그리고 1차로 2017.10.11.에 최강욱이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준데 이어 2차로 2018.08.07자로 조국이 확인서를 위조했다.
이 2차 위조 확인서를 보면 2017.01.10~2018.02.28까지 주 8시간, 46주 동안 총 368시간 인턴 활동을 했다고 나온다. 그런데 조원은 조지워싱턴대를 2017년 8월에 졸업했다. 조원은 2017년 8월까지 미국에 있었는데 2017년 8월부터 2018년 02.28까지 어떻게 46주를 한국에 있는 최강욱의 법무법인에 근무할 수 있나? 졸업 전까지는 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와서 최강욱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46주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인턴 활동이 끝났다는 시점은 2018.02.28인데 확인서 발급날짜는 2018.08.07로 6개월 뒤다. 1차 허위 확인서 발급날짜는 인턴 활동 기간이 나오는 2017.01.10~2017.10.11의 마지막 날인 2017.10.11인데 말이다. 2017.10.11자로 허위 발급한 확인서는 2018년도 전기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고, 2018.08.07자로 위조한 확인서는 조원이 2019년도 로스쿨 입시에 사용하려고 급하게 위조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턴 활동이 끝나는 시점을 2018.02.28로 한 것은 조원이 2018.03.01부터는 연세대 대학원을 다녀 인턴 활동을 그 이후에는 했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로스쿨 입시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최대한 인턴 활동을 부풀리려 해도 2018.03.01 이후에는 했다고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공소장에는 조국이 1차 허위 발급 받은 뒤, 2차로 위조 확인서를 만들 때 어떻게 위조했는지 그 방법이 자세히 나온다. 1차 허위 발급 확인서에 찍힌 최강욱의 인장을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해 도려 내 위조 확인서에 붙였다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한 조국 일가의 컴퓨터에서 이 위조 과정이 담긴 기록을 찾아낸 모양이다.
검찰은 이렇게 자세하게 조국이 허위 발급, 위조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공소장에 검찰이 없는 사실이거나 증거도 없이 범죄행위를 적시하고 조국을 기소했을 리가 있겠는가? 이 민감한 사안을 서슬퍼런 권력을 상대로 증거 없이 기소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나?
최강욱은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검찰이 공소장에 자신을 허위 발급의 주체로, 조국의 업무방해 행위의 조력자로 실명으로 적시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정식 고소하라. 이렇게 명백하게 명예훼손을 하고 민정비서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를 주는 검찰을 왜 가만히 내버려두는가? 최강욱이 검찰을 고소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서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일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국이 한 짓은 조국 개인의 일탈이고 개인의 범죄이지만, 민주당과 좌파꼴통들이 조국을 쉴드치는 발언들은 조국 개인을 넘어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의 문제로 비화시킨다. 대한민국의 집권세력과 오피니언 리더들, 학자들이 나서 조국의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 해외에 알려지면 해외에서는 대한민국과 한국인들의 전반적 도덕 수준과 준법의식을 이에 맞춰 평가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입시에서는 허위와 위조가 일상화 되어 있고, 대학 시험을 부모가 대리해 쳐주어도 문제 삼지 않는 이상한 국가로 낙인 찍혀도 할 말이 없다.
조국 일가의 잘못 때문에 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도덕한 인간으로 인식되는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
민주당과 꼴통좌파 스피커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도매금으로 넘기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