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청원(외국인투기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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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주민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구로구·금천구 외에도 은평구와 중구, 중랑구에서 중국인의 주택 매입이 늘었다. 5년전에 비해 주택 거래량과 금액이 평균 3배 이상, 많은 곳은 8배까지 증가했다. 정부의 ‘투기 과열 억제’ 정책이 중국 ‘왕서방’의 배를 채워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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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서방의 ‘은평구 사랑’이 특히 두드러진다. 지난해 은평구에서 ‘왕서방’이 사들인 주택은 59채, 거래금액은 189억7700만원이다. 2017년에도 중국인은 144억3900만원을 들여 은평구 주택 55채를 사들였다. 불과 2015년 매수기록이 26건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이다. 1채당 평균 매수단가도 2015년 기준 2억1000만원에서 2018년 기준 3억5600만원으로 70% 가량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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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만 피해가는 대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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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한국 부동산 정책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내·외국인 동등’을 넘어 ‘외국인 우대’로 변질되고 있다. 외국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강화된 각종 규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역차별로 꼽히는 것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청약조정지역 등 이른바 ‘관리지역’ 대출 규제다. 외국인은 사실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3대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다수 외국인은 한국에서 자국 은행이나 외국계 은행과 거래하기 때문에 규제 밖에 놓여 있다. 설령 정부가 규제에 나서더라도 본국이나 홍콩 등 글로벌 금융허브에서 대출 승인을 받은 뒤 서울 지점에서 자금을 인출하면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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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양도소득세 폭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국인에 비해 관련 제도를 악용할 경우 이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뒤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 업무상 본국 복귀 등의 이유를 둘러대고 단기 차익을 챙겨 떠나도 국세청이 이를 일일이 확인해 100% 세금을 추징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외국인 탈세 방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탈세를 목적으로 범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외국인을 모두 잡아내기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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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DTI (총부채상환비율),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현재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외국인이 상대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규제는 외국인이 외국 은행을 통해 돈을 빌려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 국민은 3대 부동산 대출규제로 '돈줄'이 막혀 있어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실제로 정부가 2017년 LTV 와 DTI 를 축소하는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자 외국인의 주택 매수 건수와 금액이 늘어났다.
이 규제는 외국인이 외국 은행을 통해 돈을 빌려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 국민은 3대 부동산 대출규제로 '돈줄'이 막혀 있어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실제로 정부가 2017년 LTV 와 DTI 를 축소하는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자 외국인의 주택 매수 건수와 금액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