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원 챙긴 회사원구속 억대받은 검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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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쪽에서 공짜 주식 등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0)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기업인이 수사와 재판 등에 대비한 ‘보험’ 성격으로 판검사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도 뇌물죄로 처벌하기 어렵게 된 것이어서, 최고법원이 진 전 검사장 등 ‘법조 비리’에 대한 국민적 충격과 비난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김정주(49) 엔엑스씨(NXC) 대표에게서 제네시스 차량 명의 이전료, 여행경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를 인정해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부분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나 넥슨 관련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돈을 건넸다 해도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 근거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4783.html#cb#csidxdc5d7bbe...

김신 대법관
http://www.kore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
인생 유일한 꿈과 희망, 결국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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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60720145704403

120억원대 주식 대박 의혹으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과거 4000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회사원을 구속 기소했던 전력이 화제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1996년 암표를 팔아 4000원을 챙긴 사람을 구속시킨 진경준 전 검사장, 정작 자신은 남의 돈으로 투자하고,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남의 돈으로 부를 쌓아왔다"면서 "철저한 인사검증을 책임져야 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진 검사장이 자기 돈으로 투자했다며 방치한 의혹도 제기 받고 있다. 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ᆢ]

검사와 판사의 환장의 콜라보

[검찰개혁]

김 신 이름 많이 들은듯요

여하튼 우리나리 내로남불의 끝판왕이 법조계에요
검찰 사법부 예전 간통죄있을때 지네는 별짓다하고 하나도 처벌 안 받았겠죠?

[이젠뭐]

놀랍지도 않음
검찰공화국이라

[쓸개코]

뒤에 어느 글에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고..;

[공수처 설치]

무슨 법이 그래?
자잘한 경범죄, 봉사상 사문서위조라며
엄한 잣대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한다하고

정작 중범죄는 피의자가 검사라는
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죄, 혐의없음 이라는군!

엿장수 맘대로~

[고무줄 잣대]

우리끼리는 봐주고 깝치는 놈은 족치고.
오죽하면 표창장은 잡아넣고
계엄령은 넘어가고 LSD 는 스리슬쩍, 음주운전은 입 싹 닦겠냐구요.

[법]

법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게 법이네요.
그래야만 공평 하다고 그들은 말하고.

[검찰개혁]

국민에겐 냉정하고 부패권력에겐 관대한 검찰은 너무 부패했다

나경원은 수사 안하고 봐주려나봐요 뭐 해도 덮어주는 수사이고 이러니 자한당이 불법해도 떵떵거리지

[검새와]

판새의 환상적인 콜라보.

[Pianiste]

검새와 판새의 환장 콜라보네요!

[....]

유전무죄 무전유죄.
검새와 판새의 환상의 콜라보!!!!

공수처 설치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