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 처벌 법조항 위헌 소지..31일 헌법소원 청구'

ㅋㅋㅋㅋㅋ 조회수 : 1,255
작성일 : 2019-10-30 19:48:06

https://news.v.daum.net/v/20191030183509913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일부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과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처벌 규정에 대한 법리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ㅠㅠ

IP : 114.129.xxx.194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슬퍼
    '19.10.30 7:51 PM (185.69.xxx.229)

    이재명이 도지사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때는 “법원 판결 유감이다. 당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성명 냈었는데, 오늘 이해찬은 어떤 죄도 확정되지 않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조국 사태에 송구하다. 책임감 느낀다”고 말했군요.

  • 2. 이재명당
    '19.10.30 7:57 PM (211.205.xxx.62)

    이런건 드럽게 빠름

  • 3.
    '19.10.30 8:13 PM (125.186.xxx.102) - 삭제된댓글

    헌법소원까지 할 줄이야...상상 그 이상이다...병신같은게

  • 4. ㅎㅎㅎㅎㅎㅎㅎㅎ
    '19.10.30 8:14 PM (121.188.xxx.55)

    진짜 기가 막혀 웃는다.

    민주당아!!! 공수처는 발톱에 때만큼이라도 신경 쓰고 있니?

  • 5. 이러니
    '19.10.30 8:15 P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이해찬 사퇴 소리가 안나오겠냐구요.................................
    .........................................
    ㅠ.ㅠ

  • 6. 진짜
    '19.10.30 8:18 PM (121.125.xxx.71)

    다들 점명이한테 전생부터 무슨빚이 있길래

  • 7. 나다
    '19.10.30 8:26 PM (59.9.xxx.173)

    혜경궁이 아니라 장희빈 계열이네.
    아주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하네.
    어서 방 빼!

  • 8. ?
    '19.10.30 8:32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지겨워.

  • 9. ....
    '19.10.30 9:09 PM (125.186.xxx.159)

    이재명 징그러.......

  • 10. ...
    '19.10.30 9:41 PM (61.253.xxx.225)

    진짜 가지가지한다.
    제발 쫌 민주당에서 나가라.
    몇 명 데리고.

  • 11. 사월의눈동자
    '19.10.30 9:41 PM (110.70.xxx.120)

    이쩜명 극혐이예요.
    그놈 부둥부둥하는 것들 도요.

  • 12. 뭐가
    '19.10.30 10:02 PM (1.227.xxx.97)

    어떻게 엮여 있으면 이럴까

  • 13. 이재명
    '19.10.30 10:07 PM (115.161.xxx.146) - 삭제된댓글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 봐라.
    이 인간이 끝났는지.
    다시는 헛소리들 하지 마시오.

  • 14. .............
    '19.10.30 10:24 PM (39.116.xxx.27)

    권당들 당게에 이해찬 사퇴하라 글 쓰시고,
    당대표 소환 서명도 하고 오세요.
    아무것도 안하면 홧병 날 것 같아요.

  • 15. ..
    '19.10.30 11:58 PM (58.232.xxx.144)

    이해찬 소환서명에 찬성했어요.
    10프로도 안되는 손가락들이 90프로 넘는 문파에게
    어딜감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8102 너무 우울할 때 어찌 하세요 5 커피 2019/10/31 2,385
998101 전세로 있는데 새집주인이 전세끼고 살 경우 계약시점? 4 전세 2019/10/31 1,408
998100 아픈사람 진료거부 불법아닌가요 9 ㄱㅂ 2019/10/31 1,892
998099 입술이 5 갑자기 2019/10/31 964
998098 아메리카노 하루 몇잔까지 먹어도 될까요 8 중독 2019/10/31 2,997
998097 민주 '반말 조의문' 논란 해명-경어체 브리핑, 홈피엔 평어체 7 ... 2019/10/31 1,683
998096 엘지 그램 노트북 당장 사야해서요 8 막대사탕 2019/10/31 2,368
998095 정권 바뀌고 언론에서 사라진, 흔하던 단어래요. 13 누구냐 2019/10/31 3,090
998094 불매운동 시들해졌다고?..유니클로, 대규모 세일에도 매출 61%.. 9 백년동안불매.. 2019/10/31 2,228
998093 문재인 대통령 어머님 고 강한옥 여사님 생전 인터뷰 20 .. 2019/10/31 2,738
998092 뉴스공장에 저 소중한 증인들 손석희는 왜 안받아요? 6 나무안녕 2019/10/31 1,538
998091 검찰 해체하라. 13 공수처를설치.. 2019/10/31 1,234
998090 아버지보다 작은 아들 두시분들 맘 어떻게 내려 놓으셨나요 12 bb 2019/10/31 4,560
998089 동백꽃 향미= 어린시절 물망초 8 함께 2019/10/31 4,465
998088 생일선물로 가방 9 가방추천요 2019/10/31 1,499
998087 이놈의 다이어트는 2 아아아 2019/10/31 1,345
998086 친구 많은 언니 1 ... 2019/10/31 1,614
998085 대통령의 어머니(낡고 오래된 병원 6인실) 32 무한히 존경.. 2019/10/31 6,162
998084 신성국 신부님 페북 6 ㄱㅂㄴ 2019/10/31 2,503
998083 유시민 정치를 하면 안되는 이유 26 .. 2019/10/31 2,602
998082 “문재인 현상” by 전인호 25 버티자 2019/10/31 2,299
998081 이나영 팩트 vt콜라겐팩트 추천 7 .. 2019/10/31 2,136
998080 건전지에 잔량 알수있나요? 3 ... 2019/10/31 1,247
998079 이제 패딩 꺼내야할까요? 5 as 2019/10/31 2,729
998078 기사) 배달기사에 '통행료' 아파트 14 ㅁㅁ 2019/10/31 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