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검찰청장이 개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검찰 내부 기준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검찰 지휘부가 마음만 먹으면 사건을 특정 검사에게 임의배당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 착수 이후 담당 검사를 바꾸는 재배당도 뚜렷한 기준이 없었다. 사건 임의배당 시스템은 전관예우, 상명하복 문화 등 검찰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https://news.v.daum.net/v/20191024060208729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 전관예우·상명하복 원인 된 '사건배당지침' 보니..지휘부 입맛대로 검사 배당
ㅇㅇㅇ 조회수 : 992
작성일 : 2019-10-24 10:52:32
IP : 119.82.xxx.6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19.10.24 10:52 AM (119.82.xxx.68)2. ㅎㅎ
'19.10.24 10:52 AM (178.128.xxx.39)강원도가 만만치 않은 동네예요.
3. ...
'19.10.24 10:53 AM (31.178.xxx.23) - 삭제된댓글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행동했는데 선거에 영향을 줄거 같으면
그리 행동 안하죠.
국민들이 뽑아주잖아요.4. ....
'19.10.24 11:00 AM (106.102.xxx.171)개검들이 판새들 믿은거네
국정감사때 보시면안다고 윤석열이 자신있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
개검과 판새
역시 한팀이었던거니?5. 화가 난다
'19.10.24 11:19 AM (1.241.xxx.84)개검들이 판새들 믿은거네
국정감사때 보시면안다고 윤석열이 자신있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
개검과 판새
역시 한팀이었던거니? 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007031 | 중1 아이와 대화방식 화나는 제가 문제인가봐요 24 | ㅁ | 2019/12/01 | 3,024 |
| 1007030 | 해외여행 딱 한 나라만 추천한다면 어디를 추천하시겠어요? 24 | 여행 | 2019/12/01 | 4,607 |
| 1007029 | 부동산 정책 성공했나요? 34 | .... | 2019/12/01 | 2,304 |
| 1007028 | 취학전 구구단 외우고 가는 아이들 많나요? 26 | .. | 2019/12/01 | 2,573 |
| 1007027 | 손혜원-정청래 바톤터치의 날 1 | 이런일이 | 2019/12/01 | 1,285 |
| 1007026 | mma 어제 방탄 공연하긴 한거죠?? 18 | 어제 | 2019/12/01 | 3,438 |
| 1007025 | 조국사건 이정재 드라마도 참고인 자살 4 | ㅇㅇ | 2019/12/01 | 2,950 |
| 1007024 | 빵 냉동실에 보관하나요 5 | ㅇㅇ | 2019/12/01 | 2,115 |
| 1007023 | 올해 스케일링 안받으신 분들 이달안에 꼭 가세요 2 | ... | 2019/12/01 | 4,406 |
| 1007022 | 패기지 혼자가는거요 13 | 외국여행 | 2019/12/01 | 4,020 |
| 1007021 | 세월호 리본 7 | ... | 2019/12/01 | 1,160 |
| 1007020 | 형제가 집을 사면 배아픈가요? 24 | ... | 2019/12/01 | 6,180 |
| 1007019 | 순천 당일 여행 도움 부탁드려요 8 | ...ㅈ | 2019/12/01 | 1,746 |
| 1007018 | 책도 많이 읽고 똑똑해 보인다는데요 9 | ........ | 2019/12/01 | 2,614 |
| 1007017 |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찌를꺼야 4 | 비유 | 2019/12/01 | 2,817 |
| 1007016 | 겨울왕국 9 | Ddd | 2019/12/01 | 1,731 |
| 1007015 | 부동산수수료 손좀봤으면 좋겠어요 17 | ㅇㅇ | 2019/12/01 | 2,892 |
| 1007014 | 일본 맥주 10월 매출액은? 4 | 축하 | 2019/12/01 | 1,200 |
| 1007013 | "운항 재개해 달라"...'日시민 3132명'.. 21 | 뉴스 | 2019/12/01 | 5,599 |
| 1007012 | 제주도에서 사갈만한 선물 추천좀해주세요~ 10 | 고민 | 2019/12/01 | 3,060 |
| 1007011 | 그알 방송)아버지란 이름의 성폭력 가해자를 벌해달라는 청원내용 14 | .. | 2019/12/01 | 3,782 |
| 1007010 | 일산 커트 추천 9 | .. | 2019/12/01 | 1,751 |
| 1007009 | 파견직으로 3년이상 ~ 해고할수있나요?도와주세요 6 | 가고또가고 | 2019/12/01 | 2,050 |
| 1007008 | 성실한 남편들이 대체로 자상한 편인가요? 30 | ㅇ | 2019/12/01 | 6,606 |
| 1007007 | 자녀들 대학 들어간 후 눈에띄게 달라진 점 있나요? 12 | ㄷㄷ | 2019/12/01 | 5,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