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부패하면?

[아웃]

검찰을 개혁한다고 공수처를 설립한다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공수처장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건 위헌성이 있습니다.
임명권지인 대통령이 문제가 있으면 절대 수사 기소 어렵죠.
검찰과 업무가 겹치고 검찰만 부패하는게 아니고 어느권력이든
균형을 잃는순간 부패하기 쉽다는 생각입니다.

[공수처에]

대해 1만 알아도
이런 글 안씁니다

공수처 검색해보세요

[..]

웃기네요. 지금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진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그것도 위헌인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참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지 않아요.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일 뿐. 이건 당연하죠.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이니까.
야당에서 반대하면 못합니다.
제출된 공수처법안 초안이나 좀 읽어보고 말씀하세요.

[아웃]

아뇨. 설치 후 폐지는 어려움.여가부가 실례늘 보여줌.
설치할때 국민의 뜻을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검찰개혁]

어느권력이던 견제를 안 받으면 부패

지금의 검찰 - 견제 안받고 완전 부패

나중의 공수처 - 검찰 서로 견제, 당연히 그 나름의 문제는 있겠지만 지금과는 비교 불가.

공수처도 부패할 수 있으나, 검찰이 견재, 검찰이 계속 부패해 있으면 공수처가 견제

[..]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는건 일부 범죄에 한정된것이고 공수처가 잘못하면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할 수 있으니 충분히 상호견제됨.

[..]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이외에는 임기중 수사를 안받습니다. 지금도 못해요.

[아웃]

국민투표에 붙여아해요.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도 문제가 많아요.
윤석렬 보면 답나옴

[검찰개혁]

대통령은 원래 임기 동안 면책 특권 있음.
내란 및 국가를 위험에 빠트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조사 .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나중에도 마찬가지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어련히 검찰에서 조사 (이제까지 한번도 안 그런적 있나요?)
그러나 공수처가 있으면 막가파로 정치 보복하고 이런거 견제 가능..


전 원글님이 무슨 걱정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되요. 세상에 모든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니 바꾸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와 지금 하시는 말씀이 크게 어떻게 다른가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대통령말 디지게 안 듣고 있잖아요.

[ㅎㅎ]

쫄았나봐?
공수처 설치!!!!

[..]

댓글 그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1]

검찰이 참도 가만두겠다 ㅋㅋㅋ

[우린]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총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총장을 맘대로 못 뽑아요

[검찰개혁]

윤석열 같은 말 안 드는 놈이 나타나는 것을 어찌 막나요 .신이 아닌데
이제까지 민주 정부에서 검찰 총장 중 말 잘들은 ㅅ ㅋ 가 있나요?

윤석열 같은 놈이 나타났을 때 문제가 있을때 (그건 우리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지금처럼 검찰 인력을 자기 맘대로 운영하고 수사로 보복하고, 피의사실 유포 금지 법을 어기는 등 불법을 하고 이럴때) 그걸 막을 방법을 찾자는거고 그게 공수처이죠

[아웃]

이글에만 알바가 달려드는걸 보면 이글이 진리구나
여당660원알밥들. 꺼져

[공수처 싫은가베]

.

[아웃]

당연히 걱정됨 권력은 분리되어야 함

[검찰개혁]

아무말 대잔치도 아니고 국민투표가 왜 나오나요
제가 아는 국민투표 해당사항은 개헌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회 공부 좀 하고들 오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간접 민주주의 국가, 국회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대의 민주주의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헌과 같은 중요사항은 직접 민주주의인 국민투표

공수처 설치는 정부기간 조직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왜 이것만 국민투표인가요?
그리고 국민투표는 찬반만 행사 가능합니다.

[쓸개코]

자게글들 띄엄띄엄이라도 읽고 느낀게 조국 전 장관 반대한 사람들 중 그 강도가 쌨던 사람들이
공수처 반대를 하더군요.

여기 누구도 원글님께 알바라고 하지 않은것 같은데..

[뭐지]

혼자서 왜이럼?

[검찰개혁]

원글 본인이 이미 여당 660월 알바 꺼져라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제발 공부 좀 하고 오세요. 그래야 이미 많은 공부를 한 여당 지지자들을 이기죠. 이렇게 아무말 대잔치 하시면 진짜 초짜 알바인가 하는 생각밖에 안됩니다

공수처 자체가 권력의 분산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건데
공수처는 권력이 분산되어야 해서 설치하면 안된다 ....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 말인가요?

본인이 진짜 공수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아니면 어디 유튜브나 카톡 도는 내용에서 그냥 줏어듣고 쓰는건지 말씀 해보세요. 상대방이 아는 수준에서 대응을 해야 이해가 되실 테니까요

[ㅇㅇ]

다른 기관도 부패하면 마찬가지로 위험하죠.
감사원도 있고.....검찰 경찰도 있고....
설마 견제 장치가 없겠습니까?

[아웃]

다들 알바 패쓰소리 잘하길래 나도 했는데
자기들 할땐 아무거리낌없이 자기 입맛에 안맞는글에 다붙여대더만요
먼저 들으니까 충격인가봐요?

[아웃]

나보다 알바소리 먼저 하던 오백명들이 있는데 왜그래요?
충격이세요?
210 222 님이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는데 공부 빡세게 더하셔야 할것 같네요.
여당 알바들은 꺼져 주시고, 진정 나라 발전을 위하는 분들이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검찰개혁]

210 220

님이 순진하신건지 여당 알바 라고 하면 본인 스탠스가 너무 바로 탄로나쟎아요
제가 님이 얼마나 아는지 어떻게 아나요? 도대체 하시는 이야기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만 하니까 그러죠. 저는 여기에 님이 남긴 내용으로만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그건 님도 마찬가지

저도 배우고 싶은데 님이 더 많이 아신다 하니 본인 아시는 것으로 제 댓글 반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웃]

직접공부해요.
내 포지션은 불의에 분노할줄아는 대한민국국민입니다

[검찰개혁]

네네.. 선택적 불의에 선택적 분노 인정해드릴께요

[ㅇㅇ]

공수처는 민간대상으로 하는 곳이 아니니 부패가 어렵죠`
마치 감사원이 그런것 처럼`
반면 검사들은 민간 대상으로 엄청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니`
퇴임후 전관예우로 민간에서 큰 돈을 벌 수가 있는거라`

[음]

저도 원글과 같은걱정이에요
신중해야할것 같아요

[국정감사]

안 보셨나봐요.
자한당 일부 의원들이 님이랑 똑같은 질문했다가
무식이 탄로난 영상 유툽에 있으니
직접 보고 공부하세요.

[서로]

서로 견제하게하니 지금보다는 낫지않겠어요?
그렇다고 공수처 설치안하면 지금검찰 하는행태 그대로 할건데요?

[ㅋㅋㅋ]

잡았다 요놈~

[..]

아는 만큼 보인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오늘도 실감하고 갑니다. 서울대 법대 나와 검사하던 금태섭이도 똑같이 우기다 발린 논리를 바득바득 우기니 안쓰럽다고나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