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수보회의 모두발언 전문

[꿈같은 희망]

저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01415290998720#cb

[부산일보]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01415290998720#cb

[눈물나]

너무 고생하셔서 죄송하기만합니다.

[??]

ㅠ...아.

[..]

윤춘장의 난때문인데, 이제 윤춘장 물러날 순서는 맞아요.
단 패스트트랙은 끝내고.

[자위어쩌고]

벌레 박멸

[...]

마음아픈와중에 잘 읽었습니다 ...

[올리브]

아 속상해 ㅠㅠㅠ
대통령님 마음은 저보다 몇천배 속 상하시겠죠. ㅠㅠㅠ

[미친갈라치기33]

문재인 대통령 말씀은
하나 버릴게 없어요~
무한지지...

[Pianiste]

대통령께서는 역시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시군요.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라 제가 어마어마하게 존경하지만,
언론이 이 말을 못알아먹어요.

하지만 방통위원장이 있으니 방통위원장이 해줘야 할 일이겠죠.

[...]

너무나 큰 희생입니다.

[끋까지 한다]

끝까지 합니다.
국민이 끝을 봐야 합니다

공수처가 얼마나 무서우면 저렇게 패악질하는지 보았습니다
악마를 키운 나라였습니다,,

끝을 봐야겠습니다. 국민이 끝을 봐야 악마가 나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해 낼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민만 믿고 가세요
콘크리트 지지 합니다

[..]

적절한 메세지 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검찰개혁]

진짜 원칙주의자세요 ㅠㅠㅠ

이제 또 국난극복이 취미인 국민이 나설때이죠

[카프리]

조국장관님 그리고 그가족의 희생이 헛되지 않길바랍니다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쓸개코]

대통령께서는 역시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시군요.2222

[쓰디쓴]

저는 문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한만큼 이번 결정도 아프지만 믿고 지지합니다. 조국 장관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문재인대통령지지]

조국장관님 그리고 그가족의 희생이 헛되지 않길바랍니다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222

[...]

조국장관님 고생많이 하셨고
문대통령 다이아몬드 지지합니다.

[...]

무조건 지지합니다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ㅇㅇㅇ]

개혁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썩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개혁하려면 법무부장관이라는 한 사람이 희생당합니다
다음은 언론개혁

[다음]

장관님 개혁 잘 하실분으로 지명 하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