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美불량부품 업체와 소송서 '승소'..해외 첫 사례

[굿뉴스]

방사청, 美불량부품 업체와 소송서 '승소'..
해외 첫 사례

하자가 있는 부품을 공급한 미국 부품업체를 상대로 방위사업청이 첫 승소를 거뒀다. 해외 법원에 제기된 채권회수를 위한 재판에서 이긴 첫 사례다.

30일 방사청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부 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해외 부품업체 대표 한국계 미국인 안모(73)씨를 상대로 방사청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 등에서 안씨의 행위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채권회수를 명령했다

(중략)

아울러 방사청은 소 제기와 더불어 안씨의 은닉재산을 압류했고 안씨는 미국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5월부터 최근까지 합계 미화 200만 달러 상당(한화 약 25억원)을 임의로 변제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캘리포니아 주 법상 안씨가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1심 법원이 인용한 금액을 전부 공탁해야 한다"며 "안씨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확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근수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사청이 외국법원에 채권회수를 위한 소를 제기해 승소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내외를 불문하고 부실한 계약이행으로 업체가 얻은 부당한 이익을 철저히 회수해 국민의 혈세가 방위력개선사업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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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뉴스가 다 묻히네요.

[ᆢ]

굿뉴스네요
언제 우리가 이런건에 대해 어필 커녕
항의조차 못했죠
나라가 적폐들만 없으면
제대로 돌아갑니다

[아까워]

좋은뉴스 넘나 많은데 다 안 알려져서 참 안타깝네요.
하여튼 역대급정부입니다.
일을 잘해도 너무 너무 잘해.
유능하고 청렴한 리더와 그에 발맞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조직입니다.

[오우]

좋네요 좋은선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