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vop.co.kr/A00001435783.html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년 전 조 장관 의혹과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어, 검찰이 조 장관을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경우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판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과거 대검 중수1과장 시절 자신이 직접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ㅡㅡㅡㅡㅡ
이런기사는 찾아보기도 힘든
개검 기레기들의 나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이 노리는 조국 혐의, 5년 전 대법원서 무죄 확정됐다
발등의엿 조회수 : 1,130
작성일 : 2019-09-20 11:06:20
IP : 180.67.xxx.20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9.20 11:07 AM (223.33.xxx.99)뚱띵이 ㅋㅋ
2. 엿이나드셈
'19.9.20 11:07 AM (14.45.xxx.221)개검 기레기를 잡아야 나라가 산다
3. 뚱띵이
'19.9.20 11:09 AM (218.154.xxx.188)아웃!
장모 사기건이나
수사하라!!4. ㅋㅋㅋ
'19.9.20 11:09 AM (182.224.xxx.139) - 삭제된댓글어찌 하는짓마다 하루도 못가고 다 격파를 당하냐!!! 너님을 믿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진짜 ㅋㅋㅋㅋ 어쩌라는 거냐? ???ㅋㅋㅋㅋ
5. ..
'19.9.20 11:10 AM (121.166.xxx.208) - 삭제된댓글과거는 몰라요~~뚱땡아 니 돌대가리 아닌걸 증명할 타임이래~
6. ...
'19.9.20 11:10 AM (108.41.xxx.160)검새들 애잔하다 못해 불쌍하기까지.....
범죄를 고구마줄기에 매달린 것처럼 주렁주렁 단 것들이.. 참.
문재인 대통령이 널 몰랐을 리가 없다. 알간...
다 준비해두었다는 이야기다.7. ㅇㅇ
'19.9.20 11:20 AM (49.167.xxx.69)진짜 본인 무덤 칠레까지 팔건가봐요
지켜보는 국민들은 무슨 죄...
기레기한데 속은 죄 인가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78898 | 헌법 무시하나 ?윤석열! 14 | .... | 2019/09/20 | 1,459 |
| 978897 | [단독] '제1 저자' 나경원 아들 유학 "초중.. 8 | 개미지옥 | 2019/09/20 | 2,239 |
| 978896 | 얼큰, 등치 큰 77, 신랑 엄마 한복 색상 추천 부탁드려요 8 | 신랑엄마 한.. | 2019/09/20 | 1,507 |
| 978895 | 정의가 불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정의가 불의 보다 부지런하지 .. 10 | 정의가이기는.. | 2019/09/20 | 920 |
| 978894 | 노통을 위한 유시민의 전설의 백분토론 | 진짜 | 2019/09/20 | 739 |
| 978893 | 조국(법무부장관)은 조국(祖國)능욕했고, 이제 조국(祖國)이 조.. 33 | 꺾은붓 | 2019/09/20 | 1,033 |
| 978892 | 주말에 어디놀러가세요 10 | ㅁㅁ | 2019/09/20 | 1,480 |
| 978891 | 5억집을 사려면 현금 얼마 있어야할까요? 19 | 퓨츄츄 | 2019/09/20 | 7,743 |
| 978890 | 익성압수수색쇼~~~ 실검갑니다 15 | ♬ | 2019/09/20 | 2,063 |
| 978889 | 나경원 아들 검찰수사 언제 들어가나요? 7 | 공평 검찰아.. | 2019/09/20 | 974 |
| 978888 | 접촉사고 3 | .. | 2019/09/20 | 661 |
| 978887 | 언니들 감탄브라가모예요? 3 | ..... | 2019/09/20 | 3,064 |
| 978886 | 익성압색..벌써 하니 ? 내년쯤 하지.. 2 | ㅡㄴㄱㄷ | 2019/09/20 | 894 |
| 978885 | MB가 탈옥한 후 온나라가 시끄럽습니다. 12 | 탈옥 | 2019/09/20 | 1,658 |
| 978884 | 검사와의 대화.. 왜 비공개죠? 24 | .. | 2019/09/20 | 2,053 |
| 978883 | 신한카드 만기. 7 | 빠빠빠후 | 2019/09/20 | 1,488 |
| 978882 | 윤석열씨! 대통령이세요? 18 | .... | 2019/09/20 | 2,147 |
| 978881 | 인중 레이저 아님 인중 왁싱 | .... | 2019/09/20 | 669 |
| 978880 | 제가 무조건 조국 지지하는 이유 16 | 검찰 개혁!.. | 2019/09/20 | 1,114 |
| 978879 | 검찰이 노리는 조국 혐의, 5년 전 대법원서 무죄 확정됐다 5 | 발등의엿 | 2019/09/20 | 1,130 |
| 978878 | 예일대는 신정아때부터.. 4 | ..... | 2019/09/20 | 2,257 |
| 978877 | 초등 아이 학부모상담 갔다가 너무 징징대고 온거 같아요 7 | ㅡ | 2019/09/20 | 2,887 |
| 978876 | 대한민국에서 죄짓고도 유일하게 처벌 안받는 집단이 있습니다. 12 | 죄짓고도 | 2019/09/20 | 1,549 |
| 978875 | 권태롭지 않은 삶 7 | 90i8 | 2019/09/20 | 2,356 |
| 978874 | 익성 압수수색 속보 떴네요 22 | 빨리도한다 | 2019/09/20 | 4,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