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vop.co.kr/A00001435783.html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년 전 조 장관 의혹과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어, 검찰이 조 장관을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경우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판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과거 대검 중수1과장 시절 자신이 직접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ㅡㅡㅡㅡㅡ
이런기사는 찾아보기도 힘든
개검 기레기들의 나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이 노리는 조국 혐의, 5년 전 대법원서 무죄 확정됐다
발등의엿 조회수 : 1,132
작성일 : 2019-09-20 11:06:20
IP : 180.67.xxx.20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9.20 11:07 AM (223.33.xxx.99)뚱띵이 ㅋㅋ
2. 엿이나드셈
'19.9.20 11:07 AM (14.45.xxx.221)개검 기레기를 잡아야 나라가 산다
3. 뚱띵이
'19.9.20 11:09 AM (218.154.xxx.188)아웃!
장모 사기건이나
수사하라!!4. ㅋㅋㅋ
'19.9.20 11:09 AM (182.224.xxx.139) - 삭제된댓글어찌 하는짓마다 하루도 못가고 다 격파를 당하냐!!! 너님을 믿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진짜 ㅋㅋㅋㅋ 어쩌라는 거냐? ???ㅋㅋㅋㅋ
5. ..
'19.9.20 11:10 AM (121.166.xxx.208) - 삭제된댓글과거는 몰라요~~뚱땡아 니 돌대가리 아닌걸 증명할 타임이래~
6. ...
'19.9.20 11:10 AM (108.41.xxx.160)검새들 애잔하다 못해 불쌍하기까지.....
범죄를 고구마줄기에 매달린 것처럼 주렁주렁 단 것들이.. 참.
문재인 대통령이 널 몰랐을 리가 없다. 알간...
다 준비해두었다는 이야기다.7. ㅇㅇ
'19.9.20 11:20 AM (49.167.xxx.69)진짜 본인 무덤 칠레까지 팔건가봐요
지켜보는 국민들은 무슨 죄...
기레기한데 속은 죄 인가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90576 | 철도파업이요 2 | 걱정 | 2019/10/12 | 660 |
| 990575 | 열받아서 만든 KBS의 김PB 인터뷰와 9월11일 기사 비교.j.. 2 | .. | 2019/10/12 | 1,124 |
| 990574 | 집에 너무 있어 지겨운데도 3 | 다은 | 2019/10/12 | 2,140 |
| 990573 | 서초촛불집회 가는방법 tip 14 | 오데뽀 | 2019/10/12 | 1,477 |
| 990572 | 국가 경쟁력 13위로 점프 13 | 계속 점프중.. | 2019/10/12 | 963 |
| 990571 | KBS 법조팀 쓰레기중 왕쓰레기네요. (펌) 13 | 와아 | 2019/10/12 | 2,574 |
| 990570 | 패스)조국 지지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9 | 무플 | 2019/10/12 | 596 |
| 990569 | 저는 이 광고 좋던데요 2 | 아련하고 | 2019/10/12 | 959 |
| 990568 | 서초역 몇 번 출구 2 | !! | 2019/10/12 | 678 |
| 990567 | 조국 지지자들은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일까요 17 | .... | 2019/10/12 | 1,298 |
| 990566 | 일본 욱일기관련 투표해주세요! 7 | 아이 | 2019/10/12 | 496 |
| 990565 | 패스)서울대인문대학부생연설문 16 | ㅇㅇ | 2019/10/12 | 627 |
| 990564 | 너무 어지르는 우리집 초딩들... 4 | ........ | 2019/10/12 | 1,257 |
| 990563 | 어제 카페에서 최고의 진상집단 봤네요 7 | 해피 | 2019/10/12 | 3,798 |
| 990562 | 이런게 행복인가요 7 | .. | 2019/10/12 | 2,061 |
| 990561 | 공산화? 나경원이 사회주의 타령하다 이낙연 총리에게 처참하게 망.. 2 | ... | 2019/10/12 | 1,397 |
| 990560 | 위대한 평화 국민들.. 7 | 좋구나 | 2019/10/12 | 517 |
| 990559 | 오늘 알바지령은 정경심과 수위운운입니다. 6 | 검찰개혁 | 2019/10/12 | 587 |
| 990558 | 지금 서초동 집회 한다고 훼방인거? 2 | ..... | 2019/10/12 | 804 |
| 990557 | 패쓰))아래글..공산화???? 16 | 웃긴다 | 2019/10/12 | 509 |
| 990556 | 우리나라가 정말 공산화로 가면 어쩌나요? 35 | ........ | 2019/10/12 | 1,907 |
| 990555 | 패쓰) 사람이 먼저다에서 수위 아저씨는 제외 되나봄 5 | 지겹다 | 2019/10/12 | 492 |
| 990554 | 피의자본인 또는 가족이 증거인멸하는건 무죄입니다 2 | ㆍㆍ | 2019/10/12 | 1,115 |
| 990553 | 컴컴한데 벌써 서초동 본무대 올렸습니다. 6 | ... | 2019/10/12 | 1,557 |
| 990552 | 경남지역 약사는 월 500버니요? 7 | Asdl | 2019/10/12 | 3,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