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하면?

검찰개혁 조회수 : 2,321
작성일 : 2019-09-08 18:13:41

박상기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수사지휘권은 조국 장관이 갖게 되나요?

아니면 차관이?

IP : 1.245.xxx.9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9.8 6:15 PM (121.129.xxx.187)

    조국은 자기 시건은 보고안받겠디고 했어요.

  • 2. ...
    '19.9.8 6:17 PM (118.221.xxx.195)

    또 어떤 들떨어진 무식하고 용감한 인간들이 헛소리하고 난리인거에요? 이게 도대체 지금 상황에서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건데? 아 진짜 도움 안되는 인간들때문에 지치네.

  • 3. ....
    '19.9.8 6:19 PM (1.245.xxx.91)

    그렇죠.
    그런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고 장관이 하게 된다고 해서요.
    조국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으면 차권에게 수사지휘권이 넘어가나 싶어요.

    어쨋든 검찰 수사는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 4. 감찰도 가능
    '19.9.8 6:23 PM (122.42.xxx.165)

    검찰총장 감찰은 법무부에 감사관이 함

    그 동안에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차장검사가 맡음

  • 5. 지치면 쉬어~
    '19.9.8 6:26 PM (122.42.xxx.165)

    ..
    '19.9.8 6:17 PM (118.221.xxx.195)
    또 어떤 들떨어진 무식하고 용감한 인간들이 헛소리하고 난리인거에요? 이게 도대체 지금 상황에서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건데? 아 진짜 도움 안되는 인간들때문에 지치네.
    ==================
    '19.9.1 5:05 PM (118.221.xxx.195)
    이런 저질스럽고 전혀 도움 안되는 헛소리는 진짜 조빠라서 하고 다니는거에요 아니면 조빠인 척하는 일베짓인거에요?

  • 6. ??
    '19.9.8 6:26 PM (117.111.xxx.127)

    그런 무리수 둘 필요없어요
    여론 힘 받고 있고 대통령님 자체가 정공법으로 나가시는 분이라 그럴 필요없어요
    지금 검새는 아베처럼 다뤄야해요. 똑같은 수준으로 건들면 더 좋아해요

  • 7. ....
    '19.9.8 6:37 PM (1.245.xxx.91)

    그렇군요.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이 별로 없겠네요.

    대통령께서는 속히 장관 임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 8. ??
    '19.9.8 6:46 PM (117.111.xxx.127) - 삭제된댓글

    박상기 장관을 이효성과 같다는건 전혀 동의가 안됩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성공해놓은 사람이예요
    사법개혁 세팅해놓았구요
    뭘했는지는 아래 링크에 잘 나와있으니 어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분들은 보세요

  • 9. ??
    '19.9.8 6:47 PM (117.111.xxx.127)

    박상기 장관을 이효성과 같다는건 전혀 동의가 안됩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성공해놓은 사람이예요
    사법개혁 세팅해놓았구요
    뭘했는지는 아래 링크에 잘 나와있으니 어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분들은 보세요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308333?view_best=1&search_...

  • 10. 검찰개혁
    '19.9.8 6:56 PM (218.152.xxx.33)

    모르고 있었던 게 많네요, 저부터 하나씩 공부하렵니다. 이제 조국장관께 힘 보태드리려면 관심 가지고 알아야줘~~~ 신발끈 동여메고 힘껏 달려봅시다!!

  • 11. 박상기
    '19.9.8 6:57 PM (122.42.xxx.165)

    장관 해놓은거 많아요
    저도 이 사태에 박상기 원망했는데 찾아보니 인사권을 아주 잘 써서
    지금 검찰청에 윤석열 팔 다리 잘리기 직전이예요
    만약의 사태에 윤석열 칠수 있는 사람들이 비검사 출신, 또는 윤석열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벌써 포진을 시켜뒀어요
    검찰의 예산권 가지고 있는 인사임명도 윤석열이 원하는 사람 아직 결재안하고 있고요

    이거 하나만 봐도 공수권에 대한 검찰의 저항을 준비한거죠

  • 12. ...
    '19.9.8 7:09 PM (218.236.xxx.162)

    박상기 장관 기자회견을 지난번에 기레기들이 보이콧 한 적 있었죠? 이제보니 일 잘하신다는 반증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84929 이낙연,"文대통령 지시에 대검 '찬찬히 검토'..전례 .. 4 개검들 2019/10/01 1,777
984928 김호창 입시 전문가 페북.. 28 읽기 2019/10/01 3,903
984927 기숙사에 있는 자녀 집에 오면 뭐 해먹이세요? 8 ㅇㅇ 2019/10/01 2,190
984926 국민염장부부 패스글아님!! 8 난리여 2019/10/01 888
984925 패쓰>> 국민 염장 부부랍니다 6 660원 2019/10/01 848
984924 어차피 검새말 안믿음 기득권 포기? 펭귄이 날라다닌다면 믿지 4 ㄱㄱㄱ 2019/10/01 438
984923 오늘 엠비씨 피디수첩 2 오늘 2019/10/01 1,748
984922 강아지구충제가 암에 효과있는건 어떻게 안거에요? 16 구충제 2019/10/01 3,313
984921 둠칫 두둠칫 3 궁금스 2019/10/01 719
984920 청와대 페북 (오늘 국군의 날) 3 강한군대 든.. 2019/10/01 1,045
984919 앞으론 동반성장, 뒤로는 中企 목줄 죈 KT의 두 얼굴 ㅇㅇ 2019/10/01 437
984918 슈퍼주니어에서 제일 인성 좋은 멤버는 누구인가요? 5 슈주 2019/10/01 3,133
984917 손혜원 의원님이 하는 안국동 카페 이름과 장소가 알고 싶어요~ 7 jenife.. 2019/10/01 3,390
984916 국민 염장 부부랍니다 ^^ 18 이뻐 2019/10/01 5,860
984915 6세 여아들이요 대화방식 1 6세 2019/10/01 1,122
984914 mbc에서 한국당에서 당총동원 하라고 하나봐요 7 조국지지 2019/10/01 1,858
984913 패쓰) 아래 글. 이거 뭔가요? 나라를.. 5 이런 나쁜 .. 2019/10/01 433
984912 문대통령 유준상태극기함 선물받으셨네요. jpg 10 ... 2019/10/01 3,650
984911 다이어트 후 허리 힙 사이즈..더 줄여야 할까요? 5 ** 2019/10/01 1,549
984910 "김학의, 원주별장서 본 적 있다" 윤중천 전.. 2 검찰아!어쩔.. 2019/10/01 1,427
984909 Jtbc는 아직도 맛이 갔다. 26 ㄴㄴ 2019/10/01 3,118
984908 미디어펀치에서 ^^ 2019/10/01 556
984907 윤총장이 오늘 21 ... 2019/10/01 3,089
984906 지난주촛불집회후 집에오면서 김어준걱정 25 ㄱㄴ 2019/10/01 2,486
984905 화성 용의자 자백 했네요 여죄까지 14건! 덜덜 11 @.@ 2019/10/01 4,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