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령안 다시한번 꼼꼼히 훑어봤는데,
음... 솔직히 말하면 일단은 그 3개(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로오민 폴리이미드) 빼고 하나도 바뀐 게 없다.
화이트리스트(그룹A)과 일반국가(쉽게 말하면 대부분 다 여기속함. 그룹C),
그리고 위험국가(그룹D) 사이에 그룹B 카테고리가 새로 만들어졌고
원래 한국만 넣는다고 하다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뻘쭘했는지...)
발트3국을 추가해서 총4개국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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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룹B가 어떤 대접을 받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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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룹B가 어떤 대접을 받냐면
특별일반포괄허가 이른바 ICP 허가(3년마다 갱신)를 받은 기업들이 수출할 경우 화이트리스트 국가과 거의 동일한 대접을 받는다.
즉 수출에 별 문제가 없다는 거다.
그런데 이 허가를 받은 기업들 면면을 보면 일본의 유명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별 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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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소무역기업 사장님들이 죽어난다는 말하는 기사나 하소연들을 간혹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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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소무역기업 사장님들이 죽어난다는 말하는 기사나 하소연들을 간혹 보는데
만약 이게 맞다면 아마 상대방(거래하시는 일본기업)이 ICP 허가를 받지 않은 그야말로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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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이쯤에서 드는 이유는 아베가 확실히 어? 이건 아닌가? 라는 걸 느꼈을 것 같다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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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이쯤에서 드는 이유는 아베가 확실히 어? 이건 아닌가? 라는 걸 느꼈을 것 같다는 건데,
문제는 어차피 정령안이 개정되었으니까(공포되면 무조건 시행함)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이러한 세칙은 솔직히 하루만에 다 할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 상황봐가서 조절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물론 나는 이렇게 아베가 주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빨리빨리 정신이 빚어낸 순발력 발군의 정부의 강력한 대응시사 시민들의 힘 대기업의 탈일본화 전략때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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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전문가 아니니까 제대로 설명했는지는 모르겠고 암튼 전문가 님들이 따로 또 올려주시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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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전문가 아니니까 제대로 설명했는지는 모르겠고 암튼 전문가 님들이 따로 또 올려주시겠지.
위 본문에 등장하는 ICP 허가기업 목록은 댓글에 링크 올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