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을 뺏으면 호박이라도 잘라야 하니 일단 오늘은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바로 대한민국이 일본 경제를 누르고 올라서는 욱일승천의 시작일이 될거에요.
저는 주식투자자이고, 자산의 상당부분이 주식으로 투자된 상태라서 좀 타격을 심하게 입은 상태인데
결국 서서히 침몰하는 일본이 더 빨리 침몰하려고 최악의 악수를 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은 원래 스스로 했어야 하는 일인데 마땅한 계기가 없어서 못하고 있던 일을 이번 기회에 달성할 수 있을거구요.
암튼 우리 정부가 잘 대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한 큰 신뢰가 있어요.
워낙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던 분인데 80년대 그 엄혹했던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대신 공부로 국가에 기여할 결심을 하신 분.
저도 사실 전공분야가 워낙 달라서 한국 정치와 경제에 대해 잘 모르던 시절이었고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마음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죠.
김상조 정책실장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도 아니라서 스쳐지나간 인터뷰내용이었지만 전 그걸 봤어요.
아무튼 원래 똑똑했고 공부도 잘하는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이 출세하려면 행정고시 재경 준비를 하거나
미국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시카고대 수준의 경제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받아서 서울대 교수로 되돌아 오는 것입니다.
그런거 안하고 그냥 서울대에서 석박사과정 했어요.
왜? 한국 경제 공부할건데 유학을 왜 감?
참여연대 시절 삼성전자 주식 달랑 1주 들고 삼성전자 주주총회 참석해서, "의장, 이의있습니다!!" 소리치던 기억이 나네요.
한국 경제에 대한 이론적 공부는 물론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탁월한 분입니다.
이런분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해서 대통령 보좌하는 중책을 맞자마자 일본이 경제적 도발을 감행했네요.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제 동부지검의 주진우 부장검사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하다가 현정권에 칼을 댓기 때문에
검사 5명으로 구성된 아주 작은 안동지장으로 발령나는 물을 먹어서 사표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는데 정권의 눈밖에 나서 촌구석으로 발령났다 이거죠.
그런데 나는 자존심 있는 검사이니 사표를 내고 물러나겠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정권이나 문정권이나 다 그놈이 그놈이다.
뭐,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자세히 모릅니다.
검찰이 칼을 들이댈 정도였으면 뭔가 문제로 볼만한 것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정의감에 투철한 동부지검 부장검사의 전투의지를 불러일으켰을수도 있을거구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진우 검사가 자신의 수사에 정말로 소신이 있고 불의를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사표를 내면 안되었습니다.
안동지청은 검사 5명짜리 촌구석 지청장일지언정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사직입니다.
자신이 소신을 갖고 수사한 사건이 지금 기소되었는데 공소유지 안하고 사표내겠다는 것은 승소할 자신감까지는 없다는 말입니다.
만에 하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도 이게 현정권의 커다란 흠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의 주변에서 좋은 자리 하나 얻으려고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인간들은 원래 항상있는 일이고
항상 있는 그렇고 그런 흔한 불법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차원이 다릅니다.
국가기관이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헌법을 위반한 불법의 초절정 사건입니다.
법무장관 황교안과 중앙지검장 조영곤의 엄청난 직간접에 수사방해 (이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명령을 어떻게 따르냐며 개입했던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 쳐버렸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고 그 범죄의 심각성이 너무 중대했기 때문에.
그일로 윤석열은 여주지청장에서 상가집 개신세보다도 못한 지방 고검 검사로 발령받습니다.
그런데 사표를 안냅니다. 다음 인사에서 또 다른 고검 검사로 발령냅니다.
이걸 아마도 3번 했을 겁니다. 그래도 사표 안냈습니다.
자,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서 검찰인사에서 물먹은 공통점이 주진우와 윤석열에게 공통적으로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 주진우 부장검사는 정말로 현정권의 비리에 중대한 범죄사실이 있다면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사표를 내면 안됩니다.
2) 안동지청장은 그나마 검사 5명 데리고 스스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고검 검사는 수사권 자체가 없습니다.
3)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할때 윤석열이 받았던 것과 같은 수준의 법무장관과 중앙지검장의 수사방해가 있었습니까?
수모를 당했어도 윤석열이 더 수모를 당했으며 그 기간도 매우 길었고 그러면서도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중차대한 헌법 위반 범죄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팔다리 다 잘린 고검검사가 같이 점심식사할 사람도 없이
상가집 개신세로 5년넘게 떠돌아 다닌 설움이 있었습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불의를 심판하기 위해
공소유지를 위해 고검검사보다는 100배는 나은 안동지청장으로 국가에 봉사할 생각은 원래 없는거죠?
에라이. 비교할걸 비교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