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411455_24698.html?menuid=so...
건강보험증 도용 처벌강화…1년 이하 징역→2년 이하 징역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적발 시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지만, 오는 10월 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수위가 두배 높아집니다.
건보공단은 앞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주거나 도용해서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액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액에서 포상금 주는 제도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꼭 신분증 검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52576 | 남은 잡채 냉동해도 되나요 11 | 요리 | 2019/07/18 | 1,906 |
| 952575 | MBC '계약직 아나운서' 괴롭힘 진정서.. 손정은 ".. 16 | ... | 2019/07/18 | 4,538 |
| 952574 | 서울우유도 불매!!일본치즈 수입 판매계약 체결 14 | 흠흠 | 2019/07/18 | 3,188 |
| 952573 | 학교서 에어팟을 분실했다는데요. 6 | ... | 2019/07/18 | 2,930 |
| 952572 | 성유리는 정말 답답한게 70 | .. | 2019/07/18 | 32,502 |
| 952571 | 주름 안가는 여름 스커트 뭐 없을까요 3 | ^^ | 2019/07/18 | 1,222 |
| 952570 | 예전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 나왔던 동네가 3 | ?? | 2019/07/18 | 1,126 |
| 952569 | 아베보면... 1 | 믿기어려운관.. | 2019/07/18 | 675 |
| 952568 | 서양인들은 외모보다 스타일을 더 보는거 같아요.. 11 | .... | 2019/07/18 | 5,366 |
| 952567 | 32평 인테리어 비용 얼마나 드나요? 7 | 이정도 | 2019/07/18 | 3,131 |
| 952566 | 배는 고픈데 먹는건 싫어요. 3 | 하아 | 2019/07/18 | 1,141 |
| 952565 | 미세높은데 문열고계시나요? 5 | 우째 | 2019/07/18 | 1,324 |
| 952564 | 신경안정제 장기복용하신 분 계신가요? 7 | .... | 2019/07/18 | 3,903 |
| 952563 | 건강보험증 도용 처벌강화…1년 이하 징역→2년 이하 징역 1 | 강화 | 2019/07/18 | 733 |
| 952562 | 백종원 미워요 50 | ..... | 2019/07/18 | 21,000 |
| 952561 | 조중동도 무조건 불매해야해요 3 | 조중동폐간 | 2019/07/18 | 586 |
| 952560 | 드러나는 방사능의 실체 올림픽 보이콧의 시작 9 | ㅇㅇㅇ | 2019/07/18 | 2,519 |
| 952559 | 초등 돌봄교실 많이 경쟁치열한가요(경기수원권 학교) 4 | ... | 2019/07/18 | 1,122 |
| 952558 | 웃기네요. 롯데. 3 | 욱긴다 | 2019/07/18 | 1,667 |
| 952557 | 이니 하고싶은대로 다해!! 이게 촛불민심인데요 15 | 단무지 | 2019/07/18 | 1,098 |
| 952556 | [속보] 민주당, 정개특위 맡기로…위원장에 홍영표 추천 19 | 자한당소멸 | 2019/07/18 | 2,163 |
| 952555 | 인천공항1터미널근처 호텔 3 | 호텔 | 2019/07/18 | 824 |
| 952554 | 프듀2 사무엘 넘 안됐네요ㅜㅜ 7 | ㅜㅜ | 2019/07/18 | 2,910 |
| 952553 | 서울 목포 ktx로 가려면 용산역? 4 | ㅇㅇㅎ | 2019/07/18 | 857 |
| 952552 | 짝사랑하는 사람을 우연히 봤어요 11 | ㅇㅇ | 2019/07/18 | 5,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