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411455_24698.html?menuid=so...
건강보험증 도용 처벌강화…1년 이하 징역→2년 이하 징역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적발 시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지만, 오는 10월 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수위가 두배 높아집니다.
건보공단은 앞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주거나 도용해서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액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액에서 포상금 주는 제도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꼭 신분증 검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53414 | 아래글 보고 집에 일하는 사람 둘 계시면 서로 견제 장난 아니더.. | ㅜ | 2019/07/18 | 805 |
| 953413 | 갑자기 저승사자 이야기 득실 1 | 음~~ | 2019/07/18 | 1,721 |
| 953412 | 이과 공부량이 2배는 넘는거 같네요 20 | ㅇㅇ | 2019/07/18 | 7,449 |
| 953411 | 두반장 추천 부탁드립니다. 1 | ... | 2019/07/18 | 1,124 |
| 953410 | 앵커브리핑 보다가 11 | ~ | 2019/07/18 | 2,361 |
| 953409 | 경기권 중3 가내신 195점 학교추천부탁드려요 9 | 콩이 | 2019/07/18 | 9,157 |
| 953408 | 성적 매력이 있다는 말 29 | 궁금 | 2019/07/18 | 21,634 |
| 953407 | 취미로 배우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그만두는게 나을까요?ㅠㅠ 2 | ... | 2019/07/18 | 1,780 |
| 953406 | 요즘 나오는 마늘로 장아찌 담그려면 1 | .. | 2019/07/18 | 756 |
| 953405 | 골프 하는 사람 있나요? 10 | 운동 | 2019/07/18 | 2,244 |
| 953404 | 무심코 나와버린 진심 3 | ㅇㅇㅇ | 2019/07/18 | 3,173 |
| 953403 | 집 잘 팔리게 하는 법 5 | ㄱㄷ | 2019/07/18 | 3,417 |
| 953402 | 고2 영어 내신 외부지문 암기하나요? 5 | ... | 2019/07/18 | 2,197 |
| 953401 | 룰루레몬 조거 입어보신분! 2 | _ | 2019/07/18 | 3,049 |
| 953400 | 중1 첫 기말고사 결과 4 | 기말 | 2019/07/18 | 1,489 |
| 953399 | 롯데 불매라는데 이마트 주식 살까?? 18 | 이마트 | 2019/07/18 | 2,865 |
| 953398 | 손등혈관 나오신분 11 | dd | 2019/07/18 | 4,778 |
| 953397 | 건강검진하구서 집에와서 샤워 4 | ㅠㅠ | 2019/07/18 | 2,474 |
| 953396 | 친정이 누구하나라도 잘사니 남편대하는게좀달라지는듯 10 | ㅇㅇ | 2019/07/18 | 5,873 |
| 953395 | 김경수측, 비서 '구글 타임라인' 공개.."킹크랩 볼 .. 12 | ㅇㅇ | 2019/07/18 | 3,193 |
| 953394 | 아파트 때문에 답답해요 6 | ..... | 2019/07/18 | 3,257 |
| 953393 | 태풍오기전 하늘은 왜 붉은빛인가요? 2 | ㅇㅇ | 2019/07/18 | 2,267 |
| 953392 | 저도 꿈에 저승사자 본 얘기에요 15 | 피곤 | 2019/07/18 | 7,382 |
| 953391 | 저 NHK보도에 속지 마세요.. 18 | ㅇㅇ | 2019/07/18 | 3,783 |
| 953390 | 생각이 틀리면 그때그때 이야기 하시나요? 8 | .. | 2019/07/18 | 1,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