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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인권 침해 vs 치료상 불가피

예예예 조회수 : 1,016
작성일 : 2019-05-19 12:25:34

https://www.youtube.com/watch?v=C80x-rcE75Y


강제입원이 본인동의없어도

가능하다는 판견이..확정은 아님

났는데요.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잦아서

생각해봤네요



IP : 122.37.xxx.1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5.19 2:53 PM (175.123.xxx.77)

    조현병 환자가 자기네 집 방화하고 무작위로 사람들 마구 죽였잖아요.전주에서
    조현병 환자들 규제하는 법률이 좀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 2. ...
    '19.5.19 10:02 PM (203.243.xxx.180)

    문제는 절차인거죠 아니면 상속이나 금전문제로 정상인을 정신병자로 몰고 가둘수있으니 꼭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한건데...진짜 이번 판결은 갸우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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