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촉발시킨 전직 판사
법관 10명 징계 청구 대해 '명단 공개' 요구
"못 본 체 한다고 없어지는 것 아냐" 지적도
이어 "하지만 재판받는 국민은 내 사건을 맡은 판사가 명단에 포함돼 있는지, 포함됐다면 어떤 비위사실이었는지,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어떤 근거인지 알 권리가 있다"며 "그래야 나머지 2900여명의 판사들도 자유로워진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은 판사를 고를 수가 없다. 국민은 불안하다"며 "이미 일정 부분 드러난 사실이 있는데 못 본 체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나. 자기 자신을 속이면 그때부터 사람의 영혼은 병이 든다"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509192032941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법농단 징계자 공개하라"..이탄희 전 판사, SNS 글
ㄱ ㄱ 조회수 : 796
작성일 : 2019-05-10 08:14:51
IP : 175.214.xxx.20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와
'19.5.10 8:16 AM (218.236.xxx.162)10명마저도 공개 안했나요?
이탄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2. ....
'19.5.10 8:30 AM (108.41.xxx.160)이탄희 ... 전 판사님 이름도 멋있고 똘똘하고 스마트하게 생기셨네요.
가고자 하는 길 응원합니다.3. 옳소!
'19.5.10 8:33 AM (118.218.xxx.190)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까꿍! 하는 법원은 징계판사들 명단을 공개하라!
당신들의 영역은 법위에 있는가???4. !!!
'19.5.10 8:40 AM (116.125.xxx.62)정관용의 [시사자키] 라이브로 이 분을 봤는데
존경스럽더군요.5. ...
'19.5.10 8:42 AM (116.123.xxx.17) - 삭제된댓글이탄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222
청원에도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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