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안 전대법관 페북

[자한당박멸]

1. 나도 악플이 무섭고, 다른 의견 사이에 오가는 적의가 두렵다. 조국인지 고국인지의 거취는 관심도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프레임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고싶을 뿐이다. '부실한 청문회'와 언론이 포기한 기능이 빚어낸 프레임을 '부실한 후보' 탓으로 호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2. 법정밖 세상에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 어렵게 겨우 또 하나의 여성재판관이 탄생하나 했더니,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안된다고들 한다. 노동법 전공에 진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반대하는 것은 안타깝다.


3. 후보자는 (여성이 아니더라도)법원 내 최우수 법관 중 하나다. 법원행정처 근무나 외부활동 없이 재판에만 전념해 온 경우라 법원 밖에서는 제대로 모를 수도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초임판사 시절부터 남다른 업무능력으로 평판이 났다.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법관들 사이에, 사건을 대하는 탁월한 통찰력과 인권감수성,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받고 공인받았다. 이례적으로 긴 5년의 대법원 근무가 그 증거다.


4.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딸이 지방대를 나와 법관이 되고 오랫동안 부부법관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다가, 역시 최우수 법관이었던 남편이 개업하여 아내가 재판에 전념하도록 가계를 꾸리고 육아를 전담하고 하여 법원에 남은 아내가 마침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


5. 이렇게 더디고 힘들어서야 언제쯤 성비 균형을 갖추게 될까.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 재판관 9인중 2인과 3인(30%분기점)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은 사회과학에서 이미 검증된 결과다. 여성 후보에게 유독 엄격한 인사청문위부터 남녀 동수로 구성되기를 바란다. 2006년에 한 후보자는 '여성이 (주심)대법관이 된다면 성범죄등 남성피고인이 (편향된 재판을 받을까봐)얼마나 불안하겠는가' 라는 청문위원의 질타를 속수무책으로 듣고 있어야 했다.

[청매실]

그렇구나(끄덕끄덕)

[^^]

야당은 그렇다치고 여당국회의원이 국민을 설득조차 안하고 지네들 조직지키는게 더 중요한듯~~ 하여튼 나도 잠시 이게 뭐야하는 의심이 있었지만 여당이 제대로 대응 했었으면 아누 문제 없었을듯~ 조응천 금태섭 백혜련 너희들은 눈높이에 안맞아~~

[^^]

아누->아무

[좋은]

글이네요. 균형잡힌 전대법관님~~

[어서]

임명해서 논란 종식시키기를...
아무 말 대잔치로 그저 물고 늘어자는 매국왜국당한테
휘둘리지 말고 국민을 위해 갈 길 갑시다.

[여론이]

문제없다로 기울었고, 임명만 남았네요.
조응천은 경고좀 줘야겠어요
걸핏하며 조국물어뜯는단 말이죠. 잘 모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