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미세먼지를 중국에 '항의'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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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어서 여러 기사 찾아보다
우리나라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가져왔어요.
중국과 협력 좀 잘해서 미세먼지에서 탈출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본문에 싱가폴과 인도네시아 사례도 있고 좋은 기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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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왜 미세먼지를 중국에 '항의'하지 않을까 [뉴스 깊이보기]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국제법상으로 환경 문제를 국가에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협력이 사실상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내부적 논의는 잘 진행되고 있고, 올해 말 보고서가 공개되면 순차적으로 문제가 풀려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122164825759?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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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진 탄 교수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데려간다면 중국이 응하지 않고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과학적 근거다. (한국의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계속 협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인들이]

제일 힘들겠지요
그들이 인식하고 개선하는게 더 빠릅니다.
힘이라고는 1도없는 나라에서 뭐라고 할수있는데요?

[...]

바람의 방향이 여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국에서 한국 쪽으로 불어온다면서요.
중국 국내 공장의 집진기 가동부터 잘 단속해달라고 실효성 있는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음]

못하겠죠
무서워서. .

[흠]

제대로 된 뉴스를 보면
현 정부가 미세먼지 관련 정부로서 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네~
이 질문은 전 정부 박근혜에게 해야 했어야 할 질문이고 !!

[당당하게]

그리고 중국이 아무말도 못한것도 아니에요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903050028415780&select=...

[당당하게]

중국이->중국에

[ᆢ]

중국하고
계속 협의중이고
환경부장관도 회의하고
문통이 시진핑한테도
이야기 했다는데
언론에서 기사를 안 내보낸듯

[하고]

있다고 암만 말해도 안 믿을 거면서...

[파워]

게임에서 밀리는 거지요.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데
정신없는 개, 돼지들 같은 국민들때문에 걱정입니다.

[요구는]

하고 있겠죠. 그런데 중국 정부가 하지않으면 우리가 할게 있나요? 그들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힘들다고 봅니다.

[그냥]

많이 했어요`

[오늘]

오늘 환경부장관 기사 보니까, 중국도 한국으로의 미세먼지 유입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고 하니
협력해서 풀어야죠.
그리고 환경문제는 국제법상 국가에 책임 묻는게 불가능하다는거 처음 알았네요.
국제법을 환경 오염 유발시키는 선진국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그런거 같기도 하고요.

[흠]

현 정부가 중국에게 요구 안한 게 아니라,
중국이 뭉게고 있는 거에요.

그냥 중국의 수준이 그런 거에요.
중국인, 중국 정부 다 미개한 수준인 거죠.

자기네 나라 해 놓고 사는 것 봐요.
미세먼지로 자국민이 수 백만명 죽어 나가도 베이징 대기질 수준 좋아지면 된 수준인거죠.

왜 이웃에 민폐끼치는 집 가서 봐봐요.
쓰레기집에, 담배 피우고, 청소 안되고 그런 집이
이웃에 테러수준 민폐끼치잖아요.

[그냥]

계속 항의해도 답이 없는 상태인거죠.

[쓸개코]

하도 옹호만 한다그래서 좀 그랬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하는건 아니네요.
112님 말씀대로 중국도 인정을 했다하니 빠른시일은 아니더라도 무슨 방법이 나오긴 나오겠어요.
아까 외출하면서 마스크 쓰고 갔는데 마스크도 30분 이상 하니 갑갑해서 ;

[환경부]

고위관리? 밥값 못하고 있단 소리 들을까? 싶어 왜곡시켜 말했지요..
기사를 읽어보니 국제법상 환경문제를 문제삼는 게 불가능한게 아니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경우는 나라간 환경문제를 가지고 20년째 끌고 있다~ 이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법적으로 따지기라도 했나요? 남의 나라 난민도 살리자고 하는 마당에 자국민 아이들이 이런 공기질에서 인간 공기청정기 노릇을 하는 거 알면서도 안 될게 뻔하니 중국한테 오매불망 협력! 협력! ?을 구하자구요? 투트랙 좋아하면서, 중국한텐 온니 협력, 협력!

[도대체]

이 지구상에 다른 나라의 환경문제를 항의한다고 들어주는 윤리적인 국가가 어디에 존재하는지요. 도의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저지르고도 모르쇠하는 걸로는 미국과 일본 영국등 소위 강대국들이 더했지요. 중국에 항의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그들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중국의 문제는 단지 자본과 파워게임의 문제일 뿐입니다. 더이상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산둥반도로]

중국은 옮긴 덕분에 중국 내륙은 상대적으로 좋아졌고,
대한민국은 지금 전세계 공기오염도시 1,5위 먹고 있어여.
남의 나라 코앞에다 유독가스 내뿜으려면 저감장치를 달던지,
남의 나라랑 맞대지 않고 있는 바다쪽에다 공장을 옮기던지,
그런 문제를 찝어서 얘기하고, 안통한다 싶으면 유엔이든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와 연대를 해서라도 국제적 이슈로 끌어낼 수 있는 문제죠. 의지만 있다면요. 상대가 중국이니 어차피 말 안통할 거, 아이들 폐 다 망가져도 그냥 정부가 잘해 주겠거니~ 노력하고 있겠거니~ 하나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대
그냥 손놓고 국민들은 짱깨들이 보내는 짱깨발암물질로
다 죽으란 말이군
대통령 되고 싶어서 공약엔 미세먼지 심각하다
중국에 할말 하겠다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
미세먼지 반드시 잡겠다고 한건 그냥 개구라였다는거
인정? 오케이?
그거 믿고 표 줬던 사람들은 문재인 욕욕해도 되죠?

문재인이 태양광 사업한다고
산에 나무들 싹 밀어서 민둥산 만들어놓은건 인정?
나무를 더 심어야 할판에 나무들 다 밀고
태양광 사업한다고. 우리나라에 태양광으로 전기공급
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허구헌날 이렇게 안개낀듯 뿌연 마당에?

[환경단체들이]

요즘 입 꾹 닫고 있는것도
태양광사업으로 주머니가 좀 두둑해져서
지금 끽소리도 안하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

[뭔 헛소릴..]

그거 믿고 표 줬던 사람들은 문재인 욕욕해도 되죠?
ㅡㅡㅡㅡㅡㅡㅡ

표 준적도 없으면서 무슨 거짓말을.
고등어 탓하던 근혜때는 조용하더니 문통이 신이예요?
적어도 문통은 고등어같은 저렴한 거짓말 안하고 해결하려고 대화하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온난화때문레 대기가 정체되 더 심하다던데 왜 하는김에 온난화도문통더러 해결하라고 하죠?

[dd]

중국은 옮긴 덕분에 중국 내륙은 상대적으로 좋아졌고,
대한민국은 지금 전세계 공기오염도시 1,5위 먹고 있어여.
남의 나라 코앞에다 유독가스 내뿜으려면 저감장치를 달던지,
남의 나라랑 맞대지 않고 있는 바다쪽에다 공장을 옮기던지,
그런 문제를 찝어서 얘기하고, 안통한다 싶으면 유엔이든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와 연대를 해서라도 국제적 이슈로 끌어낼 수 있는 문제죠. 의지만 있다면요. 상대가 중국이니 어차피 말 안통할 거, 아이들 폐 다 망가져도 그냥 정부가 잘해 주겠거니~ 노력하고 있겠거니~ 하나요? 22222222222222

20%좋아져??? 말이야 빙구야???
당장 바람방행만 바뀌어도 공기가 청정하더구만
애써 우리가 노력하라는 식의 발언, 간접살인 방치하는 수준인겁니다.아니..방조 협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