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좀 부탁드립니다.

[반론]

보수인 사람과 정치얘기 하다가 뭐라 반박을 못해서요.

소득주도 성장이론은 그 자체가 자분주의 나라에서는 예가 없고, 90프로 경제학자들이 안된다고 하고있는데도 고집으로 끌고 가잔아, 북한과 경제수준을 어느정도 맞주려는 의도가 분명 보이고 있는거야.


카톡으로 논쟁을 벌이다가 지식이 딸려서 그래요.

똑똑하신분들 반박 부탁드립니다.

[와]

진짜 못되게 말하네요
인간성이 저질 타입인데 왜 그런 분과?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문정부가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긴했으나
반시장 반자본주의 적인 정책을 편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모든 대선 후보가 최저 시급 만원 공약했고
문정부도 그 공약을 실천했을 뿐
최저시급 외에 자본가들에게 배치될만한 걸 한게 없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수사 자체를 꼬투리 잡으면 안되죠
지금 수출실적등의 경기지표는 사상최대의 호조를 보이고 있구요
단지 실업율이 좀 문제이긴 한데 한번 북한경제 수준 운운하는
아주 저급한 그분께 물어보세요
실업율이 문정부가 갑자기 해결할수있는 문제인가 니도 그렇게 보이냐
우리 산업구조 자체가 실업율 높아지는 구조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 내걸어서 나빠진거 없는데요?
전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 드린거고 잘 알지는 못해요

[....]

경제수준을 북한과 맞추려고 한다는 말 빼고는, 틀린말 아니잖아요.
윗장 빼서 아래에 고이기가 그 목적.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골고루 돈 분산.

[..]

친구에게 먼저 근거를 대라고 하세요.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은 oecd에서 인정하고 큰 관심 가지고 지켜복ㆍ 있어요.

[..]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서, 불평등 문제의 대가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낙수효과가 아니라 중산층을 키워서 (분수효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 철학은 절대적으로(absolutely) 옳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oecd-한국의-소득주도성장-...

[...]

과연 저 경제학자 말대로 될까요?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현실적으로는 중산층을 죽이고 서민도 힘들게 된 듯

[...]

귀가 따갑게 울부짖던 낙수효과가 전혀 효과 없는 것도 이제 거의 다 알잖아요.
이론과 실제가 다를지는 지켜 봐야죠.
해보지도 않고 안 될거라고 손놓고 가만 있는 것 보다 낫죠.

[퓨쳐]

중산층을 키워요? 개도 웃고 소도 웃을 소리네요.
중산층 죽여서 하층민 고여 우리국토처럼 가운데는 아무도 없는 비무장 지대 만들고 있는데 무슨 소릴하나요?

월급장이들 월급 명목만 올랐지 세금이 팍 늘어 손에 쥐는 액수 줄어든거 몰라요? 상류층이 돈 쓸때 해외가서 쓰지 여기서 안써요. 정작 돈을 쓸 계층 돈 거둬다 아무 이유 없이 이리저리 돈 뿌려대서 경제가 이모양 입니다.

[낙수효과]

한국에서는 낙수효과 전무하고 양극화만 키웠죠. 유럽에서는 세금으로 조절하고 미국에서는 기부 문화가 있기라도 하지만, 한국은 그냥 편중에서 끝났어요.

중산층 무너진건 imf때인데, 그 이전엔 성장형 국가였기때문에 중산층 아래에서도 소득이 계속 올라가던 시기여서 자본 편중이 가려졌던 겁니다.
그 이후엔 자본이 자본을 낳는 투자(라고 쓰고 투기라고 읽는), 자본에 의한 소득 외에는 성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건 소득구조가 제조업에서 부가가치형으로 넘어가는 이유도 있고, 자본에 의한 편중으로 - 특히 부동산- 집이 없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계속 소득을 뺏기는? 구조가 되어 부의 축적이 어려워진 탓도 큽니다.

결국 성장이 무뎌진 한국 경제에서 그나마 나은 방법은 자본에 의한 소득을 분배하는 방식과 기본 소득에 의한 가치를 높여서 하부지지선 자체를 높이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게 현정부가 지향하는 거겠죠.

[공급자주도]

Supply side theory라고 공급자주도 경제이론이 있어요. 말하자면 대기업 부자들의 세금 깎아주고 돈 잘벌게 해주면 그 들이 고용과 지출을 많이 해서 중산층과 아래층까지 잘살게 된다는..

낙숫물이 시냇물로 흘러내린다는 trickle down 낙숫물효과를 주장하는 이론인데요.

이게 오히려 틀렸다고 판명났어요. 소득주도는 아마도 공급자중심이 아닌 수요자중심 경제이론일것 같네요.

틀린건 수요자중심의 소득주도 이론이 아니라 공급자중심 이론이라고 할수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바로 공급자중심 이론이었고 오히려 잘살아왔다고 태클이 들어오면..

그건 후진국에서 급성장하는 과정, 경제성장율이 높았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이제는 경제성장율 자체가 매우 낮다...낮은 금리를 보면 알수있다..그러므로 과거와 같이 고성장시대에 쓰던 공급자중심 이론을 계속할수없다.

수요를 늘려야하고 그러려면 소득주도로 가야한다고 해보시면 어떨까요

[공급자주도]

그리고 과거 경제대공황때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학자가 어떤 경제정책을 폈는지.. 검색해보시고 현재에 그 맥을 잇는 학자가 폴 크루그만인데..그것도 검색해보세요.

[낙수효과]

trickle down effect에요. 이게 돈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낙숫물처럼 아래까지 내려간다는 의미에요. 문정부는 낙수효과를 노리는 정책이 아니지않나요?

[허얼]

이미 망한 정책을 온라인에서 지원 받아서라도 상대에게 반박하려고 하는 문충이들....대단하네요 박사모보다 더함

[친구분]

부터 근거를 대라고 하시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대에요.

소득주도가 그나마 묘수죠

그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서

타국가에서도 관심 보이고 있는데

최배근 교수 인터뷰

최경영 기자 인터뷰 들어보시길

[원글]

댓글을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왜 아는게 없는 분이 남의 말로 반론을 하려는 거지요??
모르면 입을 닫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보수건 진보건 자기 생각이 없이 카더라..로 얘기 펼치는거 안좋아해서요..

[이렇게]

배워가는게 어때서요? 그럼 평생 모르고 사나요? 양쪽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고 지지를 하는게 뭐가 잘못됐나요???????

[노답]

자칭 보수들과 말 섞지 마세요.

[뭐래?]

엄마 뱃속에서부터
알고 나오는 사람 있어요?
평생을 배워도 아쉬운데,
오만하기짝이 없네...
아는거 없으면 입 닥치라고,
가짜늬우스 퍼나르는 인간들한테나 하셈.
그나저나,
낙수효과 1도 시전 안하는 재벌개혁 은 정말 요원한건지....

[븅쉰]

생각없이 카더라는 가짜뉴스 퍼나르는 부류한테 할소리죠
원글님이 여기댓글 무작정 복붙할것도 아니고 읽어보신다고 했쟈나요.

[음..]

전 문파 아닙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꼭 필요해요. 현재 펴고 있는 정책이 실효가 없다고 그 이론까지 헛소리다 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낙수효과가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자동화 때문에 노동인구가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데 있죠. 중간층들의 일자리를 컴퓨터가 대신하니까요. 앞으로는 더 이런 경향이 심해 질 거고 생산 기계를 소유한 자가 모든 부를 독점하게 될 텐데 이거 때문에 나온 아이디어가 기본소득이잖아요. 생산만 해도 소비를 할 사람이 없으면 공황이 오니까요.

장기적으로는 소득 분배가 더더욱 중요한 시기가 옵니다. 이거 잘 하고 못 하고에 따라 사회의 흥망이 갈릴 거예요.

[......]

친구가 다 맞는말만했는데 반박할게 뭐있나요ㅎㅎㅎ
북한이랑은 경제수준이 너무 차이나니까 거기까지는 안가겠지만요.
한 20년쯤 문재인스타일로 지속하면 비슷해질수도?

소득주도성장 논란,무엇이 문제인가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web&cd=&ved=2ahUKEwiyvqaj4sfgAhXIiLwKHY...

경제성장이란게 소비만 늘어난다고 이루어질수없다는건 경제학의 기본상식.
중국 미국처럼 에너지나 자연자원충분하고 내수시장이 어마어마하다면야 시도해볼가치가있을지도모르겠지만 자원 하나변변한거없고 겨우5천만인구로
차무포부도 크게요.

[....]

지금 이만큼 사는게 낙수효과가 아니고 뭔가요?

[음...]

양쪽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게 아니라.. 먼저 입장을 정해놓고 반박 논리를 빌리려는 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