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된 50대 의사, 숨진 채 발견…의사회 "면허취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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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sn.com/ko-kr/news/other/%EC%86%8D%EB%B3%B4-%EB%A9%B4%ED%97%88-%EC...

 

의사협회 논리라면, 일하다 죽은 노동자가 계속 나오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지 묻고 싶네요.
응급실 뺑뺑이로 타이밍 놓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그들]

우리나라에서 본인들을 이길 사람들은 없다 생각허는 집단이라 지들 맘데로 또 바꾸겠죠

[무적의사]

왼쪽 무릎 수술하러갔다가 멀쩡한 오른짝 다리를 아예 절단하고도 면허 취고 안되고
술먹고 수술해도 면허취소 안되는데
뭘 어떻게 해서 면허가 취소되었대??

[…]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윤리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음에도 법은 의사 면허를 앗아갔고 “

이게 문제지, 막상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윤리적 범죄를 저지른 것“일때 의사면허 취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
먼저 이 부분부터 제대로 하는게 우선이지, 니네 권리는 이렇게 득달같이 나오면서, 남들은 생명과 선강 자체가 훼손당해 아예 재기의 노력 운운할 여지조차 럾는 상황은 지들 권익 옹호를 위해 계속 회피하면서

실제로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의사/병원의 징계나 면허취소가 하늘의 별따기인 반면,
저러누행정적 문제에서는 득달같이/칼같이 취소하고 징계처벌/엄중처벌이 가능하다는게 정말 의사법/의료계 문제의 핵심이고 코메디라면
코미디인거

[...]

정말로 뭘 어떻게 했길래 면허 취소를...?

[의사카르텔]

대단한가봅니다

[ᆢ]

의사 면허취소되기가 엄청 어렵지않나요?? 신해철 관련의사 여러명 가게했어도 의사하고 있잖아요.

[....]

이미 취소후 3번이나 재교부 거부되었다는데...
면허취소가 된다는 거네요.

[웃겨]

지네는 뭐 신이야?뭔짓을해도 용서해쥐야해?

[ᆢ]

우리나라는 왜이리
도둑심보 인간들이 많은지
한번 잘 본 시험으로 죽을 때 까지
해쳐먹어야 하겠다고
검.판사.변호사,의사
너무한다 너무해

[..]

의사들이 특권을 누리는게 익숙해져서 의사면허 취소를 못 받아드린겁니다 저런 풍토가 만연해 져서 이런 현상이 생긴건데 이런 샤유로 또다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건 말도 안돼요

[ㅇㅇ]

위 사안은 면허 취소보단
이후 복귀문제가 법개정이 필요하단 얘기네요

[..]

여기 댓글에서 A I 얘기 나올때마다
의사는 책임을 져야해서 A I 로 대체가 안된다고 하던데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진다는 건지
그 책임은 A I 회사 사장은 못지는건지

[후배]

후배도 면허 취소됐겠죠?

[아쫌]

내용이라도 읽고 욕하세요.

전남도의사회는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고인은 후배의 개원을 돕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이라는 법의 굴레에 갇혔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윤리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음에도 법은 의사 면허를 앗아갔고 수년간 피땀 어린 매출액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3년의 면허 취소 기간 고인은 작은 분식집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왔으나 모든 행정처분이나 매출액 환수를 다 마친 후에도 의사로의 복귀는 거부됐다”면서 “세 차례나 이어진 면허 재교부 신청은 번번이 거부됐다. 재기하려는 인간의 영혼에 내린 사형 선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와 무관한 모든 생활 범죄까지 면허를 박탈하는 현행 면허 취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법의 취지가 의료인 윤리 의식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한들 한 가정을 파탄 내고 의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지금의 방식은 정의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국민들은 티켓하나도 다 벌금 물고 삽니다.

[읽어보니 더]

읽어보니 더 욕하고 싶네요

다른 직군도 명의대여해주거나 이중등록하고 그러면 면허취소당해요.

[양파]

아쫌님 면허 렌탈은어느 직군이고 불법 입니다.
쉴드칠걸 쳐요

[ㅉ ㅉ]

어렵지만 법을 지켜가면서
페어플레이로 경쟁을 해야 믿음이 가지

쉽게 살려고 법을 밥먹듯 어겨가며 골인 해봤자
반칙이고 범법자이고 결국전과자로 전락

[ᆢ]

전라남도의사회네요.

다른 면허도 아닌 의사면허라면 지키라는 법은 꼭 지켜야죠. 사람 생명하고 관련된건데.

저게 요양병원 같은데 의사 몇명이상,간호사 몇명이상이면 요양병원 등급이 올라가던데 그런데다 빌려준거 아닌지 추측되네요. 그러면 보건복지부도 속인거고 그 등급보고 이 병원 여러과 의사 있다고 믿고 환자 맡긴 보호자들 뒷통수 친거고 제일 불쌍한건 입원한 환자들인거잖아요. 해당치료를 못받을테니.

다른건 몰라도 의료법 위반은 철저하게 벌받아 돼요.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하고 고통을 어마하게 받는데 그걸 위반하다니.

두군데 병원에 동시에 근무하고 있다 돼 있었으니 하난 거짓이니 매출을 다 뺏나보네요. 당연한 처사네요.

[아마]

자기병원 운영하면서
자기돈으로 병원하나 더차려서 후배를 페이닥터로 고용해서 그 후배면허로 개설신고.
실질적 주인으로 후배병원에서 수익창출.
그게 걸렸을거같다고 하네요.

어쨌든
한국에서 의사는 병원 하나만 개업가능함. 돈더많이 벌려고 분점내고 그럼 안됨.
딱 자기 인건비만큼 벌어가야 되는 구조.
두개 개원하고 싶으면 법인 만들어야함.

[기득권]

징하다.
검사 판사 의사들 지독한 기득권 카르텔....무소불위 권력을 대대손손 누리고 싶구나.

[..]

정신나간놈 살자한건데 의협은 무슨 건수 잡은것처럼 신났네
면허취소법은 오히려 더욱더 확대되어야죠
내부적 자정작용을 할 생각을 해야지 진흑탕끼리 안고가면 뭐함?

[....]

여기 댓글에서 A I 얘기 나올때마다
의사는 책임을 져야해서 A I 로 대체가 안된다고 하던데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진다는 건지
그 책임은 A I 회사 사장은 못지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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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진단에는 오진,오판이 있을수가 있죠.
ai도 마찬가지에요 .의사가 ai라도, 환자가 로봇아니고 사람이니까.

막말로
동네의사 멱살잡고 소송하기가 쉽겠습니까.
구글 사장 멱살잡고 소송하기가 쉽겠습니까.

ai는 오진을 덜하겠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책임소재 따지는 것도 없겠죠.
ai가 다 이유가 있어서 판단한 거니까. 근거 제출하면 소송거리도 없을듯.
동의서도 지금 은행통장개설, 보험가입할때처럼
사인 수십번 해서 완벽하게 서류 만들고 진료시작할듯.

[ㅇㅇ]

소송?
ㅋ ai나 의사 카르텔 상대나 거기서 거기
오진율만 사람이 높은뿐

[...]

처벌된다는걸 모르고 저렇게 하진않았을텐데...
의료계는 저게 만연된건가 아니면 가볍게 생각한건지...

그리고 변호사협회도 AI도입되면 책임소재 운운하며 반대하던데 의사들이 사람죽여놓고 책임지던 집단이었나요? 변호사들도 판결이 어떻게나든 누가 억울하든 돈만 중요하지 언제부터 신경썼다구요?
약사협회도 다이소나 편의점에서 약 팔면 오남용? 국민건강 위협? 지나가던 개가 웃어요

[어떻게]

도왔길래 법을 어겨서 면허가 취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