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한국이 세계 최강. . .

[흠]

한국이 단연 세계 최고인게..
상속세..증여세..양도세..
우리나라에선 열심히 돈벌어... 나라에 절반 자식한테 절반.
이거보면..부모님들 돌아가실때까지 재산 쥐고 자녀들한테 베풀지 않는게 과연 옳은 일인가..

◆ 한국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세계 주요국 가운데 높은 수준

선진국들은 대부분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폴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대만 등은 상속·증여세율이 10% 이하다. 네덜란드(20%)와 스페인(34%), 벨기에(30%), 핀란드(19%), 덴마크(15%) 등의 경우 상속·증여세율이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을 불로소득(不勞所得)으로 간주하고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높게 유지하는 3개국 중 하나다. 나머지는 일본과 헝가리다. 또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은 최대 50%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세율(26%)보다 배가량 높다. 

최고세율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독일(50%)과 미국(40%)도 적용 구간을 훨씬 크게 잡고 있다. 세법상 더 많은 금액을 세금을 덜 내고 물려주는 것이 가능하는 의미다. 미국의 경우 개인이 일생동안 약 1000만달러(2018년 기준, 약 1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상속할 수 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증여를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을 물려주면 18~40%까지 누진제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 

미국에서는 평생 증여액과 더불어 연간증여면제액 조건도 고려해야 한다. 증여세 납부와 신고 의무가 수증자 1명당 연간 1만4000달러(약 1600만원)를 넘지 않으면 면제된다. 가령 아버지가 자녀 2명에게 1명당 매년 1만4000달러를 증여하면 아버지는 매년 2만8000달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1인당 1만6000달러를 증여했다면 아버지는 자녀 1인당 2000달러씩 총 4000달러에 대한 증여를 신고해야 한다. 

독일은 최고세율이 우리와 같은 50%지만, 적용구간은 약 400억원으로 국내 기준인 30억원보다 13배 가량 많다. 물려주는 사람과 물려받는 사람의 친인척도, 개인적인 친소관계에 따라 과세 등급을 3등급으로 세분화해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여기에 7~50% 사이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가 한꺼번에 움직인다. 총 21단계의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또 자녀나 배우자 1인에 한해서는 10년 합산 1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배우자, 자녀, 손주 등 각각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딱 한가지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배우자거나 아니거나. 배우자에게는 한도없는 증여와 상속이 가능하다. 부부간의 재산 이동은 증여와 상속으로 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

그래서 저희 친척 한두번 폭탄 맞으시고는 해외로 옮기시고 이민준비하신지 꽤 됐어요. 그런 경우 많을 거라 봅니다..

[사람들의]

실제 관념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부자들이나 기업이 세금많이 내는 나라에요. 생활수준과 복지수준을 고려했을때도 일반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 그다지 많지 않고요.

[돈많이 벌면]

세금많이내면 좋은것 아닙니까 / 저의 생각은돈많이벌면 세금도 많이 내고 싶습니다.

[‥]

돈많이 벌때 이미 세금 낸걸
물려줄때 또내는거 잖아요
그러니 이중과세죠

[그런데 이민가면]

재산세랑 일년에 내는 세금이 폭탄이라 크게 세금감소 효과는 없을텐데요.

[원글님]

약팔지 마세요

가업상속공제
1) 개요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 1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를 상속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후관리 차원에서 10년 동안 승계 받은 가업을 실제 경영했는지 매년 점검해 위반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상속세 공제 (서울 경기지역에 집 한채 없으면 상속세 공제 범외)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최소 10억원, 자녀만 있으면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상속재산이 5억원 또는 10억원보다 적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실질적으로 내고 있는 상속세를 놔두고 명목적 상속세 높다고 하면 ...뭘 알고 올리세요

[‥]

윗님
그러니까 평생 모은 재산이 서울에 아파트 한채이고
만일 배우자 없이 어린 자식만 있다면
나 죽으면 5억원 이상부분에 대해 상속세 때려맞는다 이거잖아요?
5억 이하 아파트가 얼마나 되겠어요?
게다가 인당 5억도 아니고 5억 이상 초과분 전제에 대해 매긴다구요

[....]

보유세가 적어서 괜찮아요.
집 사고 몇년만 기다리면 2배씩 뛰는데 양도세가 뭐가 그리 크다고...
양도세는 수익이 있어야 내는거니까요.

[배우자없이]

어린 자식만 있는 사람이
5억이상 아파트에 사는 확률이 그리 높은건 아니죠.
그리고 움켜쥐고 있어서 그렇지
미리미리 증여하거나 자식이름으로 꾸준히 저축하거너
합법적 절세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욕심이 눈앞을 가려 실행을 못할뿐...

[ㅇㅇ]

세금때문에 해외로 나간다는 말은 어불성설이구요.
해외(유럽)에서 20년 살며 사업해본 경험있어요.

또 아파트 증여세 뭐,,이런 얘기도 이치에 맞지 않아요.
Oecd 국가들은 다들 보유세가 장난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보유세 그정도 내라고 하면 난리날겁니다.

서민층은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낸다.
고소득층은 내는 편이나 oecd국가에 비해 적게낸다

고로,
원글님 얘기는 다 이치에 맞지않는 얘기.

[이글쓰는이유]

가업상속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확장시키려한다는 기사 떴더군요.
얼마전 총리와 기업인들 모임 가졌더라구요.
상속세 없애려는 시도 같네요.

[정정]

총리가 아니라 부총리네요.
홍남기라는 적폐가 가업상속을 돕겠다고 적극 나섰어요.
기업인들 쌍수로 환영하고 이재웅씨만 제정신인건지 비판했더라구요.
미국은 부자들이 나서서 세금내려고 하잖아요.

[....]

한국 상속세 너무 높아요... 저같은 경우는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서 상관없지만, 제 사촌은 몇년전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내느라 몇년 고생했어요. 대출도 받고... 현금이 없고 집이라곤 상속받은 아파트 하나였거든요.. 물론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이지만요..
일반인들 경우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재산은 세금 안냈으면 좋겠어요.. 유럽은 상속세가 거의 없거나 별루 높지도 않거든요.

[거래세줄이길]

웟님 유럽은 사회주의 혁명당시 자본가와 노동계급이 협약하길 재산은 보존해주되 그 자본을
이용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 80%이상 어마어마하게 물립니다.

[상속제 증여세]

너무 높아요. 재산이 부동산이 대부분인 경우, 세금낼 현금이 없어서 문제에요. 그리고 이미 재산 형성 과정에서 별의별 세금 다냈는데, 상속하고 증여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지.. 정말 진심으로 도둑놈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