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원 "홍준표, 류여해 '모욕'..위자료 300만원 줘야

호옹홍 조회수 : 808
작성일 : 2019-01-31 20:48:25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단독 윤상도 판사는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총 3천1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류 전 최고위원이 낸 소송에서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류 전 최고위원 측이 80%를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홍 전 대표가 2017년 12월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적은 데 대해서는 '주막집 주모'라는 표현이 사회 통념상 여성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담은 모욕적 표현이며, 이 표현이 류 전 최고위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같은 달 29일 송년간담회에서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도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단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의 '손을 주물러' 성추행했다는 주장이나,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190131144851656?rcmd=rn&f=m

IP : 221.167.xxx.23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1425 신발장 냄새가 나요 ㅜㅜ 5 좋은방법요 2019/02/13 1,858
    901424 운전 공포증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21 헬프미 2019/02/13 6,643
    901423 미쳤나봐요 식욕폭발 4 정신차리자 2019/02/13 2,179
    901422 설거지하고바로 닦아 정리하세요?? 10 kk 2019/02/13 3,562
    901421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페북 펌) 8 ... 2019/02/13 969
    901420 수미네반찬 27 .. 2019/02/13 7,429
    901419 인천공항 유심센터 이용해 보신분 계신가요 8 .... 2019/02/13 1,747
    901418 시립대 등록금 정말 싸네요 39 2019/02/13 9,391
    901417 설명하기보다는 의심을 못갖게 하는게 좋습니다. 4 의심과의혹 2019/02/13 1,682
    901416 서울 분양시장도 '주춤'…1년여만에 최저점수 당첨자 나와 7 집값 정상화.. 2019/02/13 2,138
    901415 만성피곤인데 혀가보라색 4 아픔 2019/02/13 3,436
    901414 6살 아이 눈 밑이 파르르 떨려요.. 3 ... 2019/02/13 1,367
    901413 제 기준에서 사람들은 안해도 되는 말을 하는데요 5 ㅇㅇ 2019/02/13 2,763
    901412 판결 비판했다고..'눈엣가시 법관' 5년 연속 찍어누른 양승태 4 뉴스 2019/02/13 1,316
    901411 피렌체. 미술 질문이에요 ^^ 3 질문 2019/02/13 1,800
    901410 집안 벌레 문의 (jpg) 4 ,, 2019/02/13 2,347
    901409 이국종교수님 결혼하셨나요? 29 생활 2019/02/13 79,308
    901408 다른 사람 앞에서 남 자랑하는 사람 심리는 뭘까요 12 ... 2019/02/13 5,668
    901407 한전 신입 급여 250넘나요 Asdl 2019/02/13 1,764
    901406 옷차림 좀 봐주실래요 3 중요 2019/02/13 1,989
    901405 다들 결혼을 이렇게 하는건가요? 62 33 2019/02/13 18,988
    901404 35살은 중반인가요 후반인가요? 5 Asdl 2019/02/13 2,710
    901403 고등아이 2 ㅇㅇ 2019/02/13 947
    901402 곱다 고우시다 이런 소리 들었는대요 ㅠ 16 2019/02/13 5,642
    901401 부산날씨 4 moomin.. 2019/02/13 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