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원 "홍준표, 류여해 '모욕'..위자료 300만원 줘야

호옹홍 조회수 : 808
작성일 : 2019-01-31 20:48:25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단독 윤상도 판사는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총 3천1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류 전 최고위원이 낸 소송에서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류 전 최고위원 측이 80%를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홍 전 대표가 2017년 12월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적은 데 대해서는 '주막집 주모'라는 표현이 사회 통념상 여성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담은 모욕적 표현이며, 이 표현이 류 전 최고위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같은 달 29일 송년간담회에서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도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단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의 '손을 주물러' 성추행했다는 주장이나,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190131144851656?rcmd=rn&f=m

IP : 221.167.xxx.23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1310 양치 하루세번꼭 하시나요? 9 모모 2019/03/15 2,842
    911309 제사 갈등 11 고민 2019/03/15 4,594
    911308 집 팔려고 하는데 도배하고 내놓을까요? 11 강아지가 벽.. 2019/03/15 3,930
    911307 에어프라이어 통돌이 비교해주네요 5 ... 2019/03/15 2,312
    911306 표고버섯나물 했는데 맛이 없어요ㅠ 8 뭔지 2019/03/15 1,235
    911305 강남에 디스크 잘 보는 병의원 좀 추천해주세요 1 디스크 2019/03/15 784
    911304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 tree1 2019/03/15 1,329
    911303 여동생 결혼반대한거 미안하네요. 44 2019/03/15 25,410
    911302 1박2일 폐지하네요 50 ... 2019/03/15 25,467
    911301 50대 초반인데 낮잠 안 주무시는 분 11 ㅡㅡ 2019/03/15 3,908
    911300 자녀의 말투 중 거슬리는 말 없으세요? 14 어머님들 2019/03/15 3,162
    911299 창체동아리 자율동아리 따로인가요? 3 고등동아리 2019/03/15 1,116
    911298 쌍수 한달후 체크하러 오라던대 다들 가셨었나요? 9 .. 2019/03/15 2,470
    911297 통장발급시 여권은 안되나요? 2 2019/03/15 1,602
    911296 프랑스어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8 발음을 몰라.. 2019/03/15 1,579
    911295 회사에서..제가 호구같은 건가요? 15 ㅇㅇㅇ 2019/03/15 5,440
    911294 무김치 이용하는 요리 알려주세요 5 idmiya.. 2019/03/15 1,195
    911293 박명수 부인 아내의 맛 방송나온다네요 21 .. 2019/03/15 9,075
    911292 쇼윈도 부부 7 부부사이 2019/03/15 5,111
    911291 10살 아이가 엄마랑 시터한테 너라고 하면서 성질 부리는데 22 부끄럽지만 2019/03/15 5,086
    911290 페미들은 내일 집회 안하나요? 60 .... 2019/03/15 1,622
    911289 공인인증서는 2 도움이..... 2019/03/15 1,091
    911288 비만이신 분들 속옷 어느제품 입으시는지요? 9 질문 2019/03/15 2,196
    911287 한국당, '토착왜구 나경원' 발언에 모욕·명예훼손죄 등 법적 조.. 21 ㅇㅇ 2019/03/15 2,927
    911286 눈이 부시게 정말 띵작이네요. 12 2019/03/15 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