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 노인' 생계비 10만원 추가 지원, 결국 '없던 일'로

[ㅇㅇ]

앵커]

'줬다 뺏는 기초연금', 극빈층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그만큼이 생계비에서 깎이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생계비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는데, 결국 예산 처리 과정에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은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국가에서 받는 생계비로 생활하는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입니다.

지난달 기초연금 25만원을 받았다면 이달 생계비에서 받은 만큼 깎입니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여기고 그만큼 생계비를 덜 주는 것입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별도로 매달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연/국회 보건복지위 예결소위원장 (지난달 28일) :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 위하여 410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소위 회의를 거치면서 내년 예산에서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수급자가 아닌 다른 극빈층과 소득 형평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5만원 오르지만, 최빈곤층 노인들의 소득에는 변화가 없게 됐습니다.

최재원(choi.jaewon@jtbc.co.kr) [영상편집: 이지훈]

국회의원 2000만원 연봉 인상 기사와는 대조적이네요

[..]

우리나라스러워요
프랑스처럼 대대적인 시위를 했어야 했는데 조용히 촛불로만 그치다보니 사법부랑 보면 아직 그대로에요

[참..]

나라 망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

[..]

이미 반 이상은 망했어요
너무 늦게 인지하고 힘 없이 맞춰가는 거 같아요
현 정권 이을 인물이 과연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

이런건 좀 해주지.. 아이 덜낳는 이유중엔 노후가 불안해서도 있잖아요. 다살아진다는 믿음이 있으면 좀 나을것같아요. 노후대비잘못하면 미래에 극빈생활한다는 공포가 사회에 은근히 깔려있어서 현재를 좀먹죠.

[이번]

국회의원연봉 인상에 반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거죠? 다들 담엔 낙선시켜야겠네요.. 지들 월급 올리는걸 지들이 결정한다는거 자체가 문제네요

[국개들 연봉 깎아야]

정부 잘 될까봐 사사건건 반대하는 자한당 !!
해체가 답
국개들 연봉 2000은 올리고
가난한 서민을 문정부가 챙기겠다는데
미친것들이 반대하고!!

[이거]

누가반대햇냐? 자한당?
자한당 너네가 민생법안 예산 깍앗지?

그러고는 국회가 같이 한것처럼 민주당 싸잡아서 욕하고
정부욕하고

언론이랑 자한당이랑 쿵짝맞아서 잘들한다

[ㅇㅇㅇ]

이거 자한당 반대로 무산된건데
좀 제대로 알고 글 씁시다

[꺄울꺄울]

이러면서 자기들 연봉은 2000만원이나 올리자고 해요?

[그러니까요]

낳으면 몇푼 더 준다... 이것보다는 산 사람들이 잘 살고 행복해보여야 애를 낳죠
한심한 것들.

[ㅇㅅㅂ진짜]

이 드럽고 추악한것들...
월수입 천만원 넘게 버는 잘먹고 잘사는 집까지 주는
아동수당이니...이런것들 없애도
이렇게 가난한 노인들 좀 주면 안되냐
어???
자손대대로 망해처먹을 것들아.

[제대로 알자]

국회의원 1.8프로 인상합니다.
연간 이백만원 미만 인상됩니다.
깔때 까더라도 사실 확인먼저.

[세상에]

너무 슬프고 분노가 치밀어요.
국회의원과 의원실 예산 증액이 2천만원이던데
2천만원에 수백명 국개 곱하면 저거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예산 내놔라]

김성태 이해찬 등 각 당내 높은 자리 하는 인간들이
자기 지역구 soc에 쓴다고 추가 예산 엄청 땡겨서 갔다던데
그것만 해도 얼마인데....

[나옹]

일자리 예산. 복지 예산. 다 깎은게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한 짓이죠.

[쓸개코]

말로만 생각하는 척 간사한 것들.

[이백이요]

이천만원은 가짜뉴스예요. 이백이 맞고 또 기사에 보면 정부에서도 형평성 문제로 반대했다고 하네요. 그렇담 보건 복지위의 의견이 포퓰리즘은 아니었나 의심이 가요.

[2천만원 맞는데]

의원 개인 연봉으로만 따지면 218만원 인상이지만
유류비 등 의원 사무실에 쓰이는 비용 증액한것 포함해서
2천만원 맞다고 기사 났어요.
표딩이 주장한 2백 얼마는 솔직히 쪼개기 증액 숨기는 말장난 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