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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넘게 걸린 강제징용 선고..배후에 '김앤장' 있었다

!!! 조회수 : 1,150
작성일 : 2018-10-31 14:30:39
5년 넘게 걸린 강제징용 선고..배후에 '김앤장' 있었다


https://news.v.daum.net/v/20181031124456259
IP : 125.134.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거보면
    '18.10.31 2:59 PM (175.192.xxx.65)

    울나라 최대 로펌엔 친일자식들이 가득하고 결국 친일놈들이 기득세력으로 앉아서
    조중동같은 시각으로 법조계에 있는 인간들이 가득하단걸 알수 있어요
    김앤장 진짜 혐오하는 로펌이예요 이런곳이 떵떵거린다는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 적폐 청산하려면 멀었어요

  • 2. 장윤선의
    '18.10.31 3:28 PM (125.134.xxx.38)

    이슈파이터인가 봐요 당시 김앤장 고문이던

    윤병세 언급되네요

    2012년 피해자 손을 들어준거에 반박에 TF구성과 동시에

    고문으로

    듣는데 정말 욕나옵니다

    돈이 되도 할게 있고 안할게있지

    짐 안그래도 일방송 이걸로

    우리나라 엄청 씹는것 같네요

  • 3. ....
    '18.10.31 3:34 PM (182.231.xxx.214) - 삭제된댓글

    김앤장 비난과는 별개로
    징용배상문제는 노무현정부때 이미 민관합동위웒히구성해서 국가가 배상해야할 문제라고 결론내고 몇천만원씩 보상금도 지불한 문제에요.
    그때 이해찬 문재인 다 위원회소속이었고요.
    그렇지만 피해자들이 충분치않다고 소송했고
    1,2심 다 원고패소했는데
    2012년 이명박정부때 대법원서 뒤집힌 판결이죠. 일본이라면 앞뒤안가리고 비난하려는 빠들한테는 속시원한지몰라도정부에 부담가는거맞아요.

    이번 판결의 전제는 식민지배를 우리는 인정하지않겠다는 문제인데
    일제의 태평양전쟁 패전후 샌프란시스코협약에서도 우리는 이미 일제의 추축부역국으로 분류됐었어요.
    일본은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인데
    국제사법재판으로 넘어가면 한국이 100프로 지는 케이스라 응하지않는다는 방침이라죠.
    그런경우 일본이 위안부문제랑 묶어
    한국은 국제법이나 국가간 협약을 지키지않는나라라는 여론전을 펼치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근헤정부때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는 작전을 썼던건데 이게 사법부거래라고 또 비난이고.

  • 4. ....
    '18.10.31 3:48 PM (182.231.xxx.214) - 삭제된댓글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해온거보면
    문지지자들 생각처럼 일본따위 필요없으니
    단교수준으로 관계 끊겠다 생각하는거라면 이번판결은 속으로는 아주 환영이겠죠ㅎㅎ.
    더불어
    닥치고 반미반일세력들 ,
    민노총 정대협(위안부단체)이겠네요.
    노무현대통령때는
    한바탕 일본과거사문제 친일인명부작업한뒤
    국익을 생각해서 일본과의 과거사문제는 더이상 꺼내지않겠다고 정리햿는데
    이번정부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하네요.ㅎ

  • 5. 샌프란시스코
    '18.10.31 3:50 PM (125.134.xxx.38)

    조약은 우리나라 못들어갔습니다

    그걸 말씀 하시는거죠?

    그리고 후속으로 나온 한일 청구권 문제는 주로 경제 협약이고

    애매모호하게

    개인 청구는 포함이 된다 안된다

    이문제로 양국간에 줄다리기 하고 있는 모양새죠

    당연히 여기에 위안부는 들어가지도 않았구요


    그걸 떠나서 최대 로펌 이란곳이

    일본 전범기업 대변하면서 저렇게 하면 안된단 겁니다

    그 사이 윤병세가 외교부 장관 지내면서

    김앤장과 사이에서 조율 협업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순 없겠군요

  • 6. 이슈파이터
    '18.10.31 3:51 PM (125.134.xxx.38)

    들으니까

    외교부 의견서를 김앤장을 통해서
    법원에 전달하잔 시나리오를 작성했던 심의관이 김앤장 취업

    했다고 하는군요

  • 7. 이런
    '18.10.31 3:54 PM (125.134.xxx.38)

    댓글 괜히 적었네


    많이 적길/

    '18.10.31 3:48 PM (182.231.xxx.214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해온거보면
    문지지자들 생각처럼 일본따위 필요없으니
    단교수준으로 관계 끊겠다 생각하는거라면 이번판결은 속으로는 아주 환영이겠죠ㅎㅎ.
    더불어
    닥치고 반미반일세력들 ,
    민노총 정대협(위안부단체)이겠네요.
    노무현대통령때는
    한바탕 일본과거사문제 친일인명부작업한뒤
    국익을 생각해서 일본과의 과거사문제는 더이상 꺼내지않겠다고 정리햿는데
    이번정부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하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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