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 추진하던 국가시책사업을 돌연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①'회계시스템 구축 사업' 돌연 중단
특별교부금 예산 6억6천만원 전액 감액
중단 사유도 설명도 없이 일방적 '구두' 통보, '담당과장 전결'로 결정
민간 권한 침해는 핑계..사립유치원 대변하는 교육부가 문제
국가 차원의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완성 직전에 좌초.. 2010년 상황 반복
사립유치원 반발로 국가시책사업 포기하는 나쁜 선례.. 김상곤·유은혜 입장 밝혀야
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포기 | 다음 뉴스 - https://news.v.daum.net/v/20180917040300012?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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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포기
교육적폐 조회수 : 1,158
작성일 : 2018-09-17 19:10:12
IP : 221.165.xxx.2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링크
'18.9.17 7:11 PM (221.165.xxx.23)2. 가짜뉴스
'18.9.17 7:24 PM (124.80.xxx.231)찾아보니 바로 나오네요.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재원 투입 확대에 대한 책무성 확보를 위해 유치원 회계 투명화 과제의 일환으로 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따라서 국가 관리를 포기하고 사립유치원의 이익을 대변하였다는 이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교육부는 2017. 2월 사립유치원 관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완료하였고, 2018년부터는 개정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사립유치원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적용하면서 유치원 예결산 정보공시,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및 현장 회계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프로그램 도입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민간시장 침해 영향을 사전에 평가토록 되어있는 타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제14조의2) 및 어린이집 회계프로그램 도입 정책 선례 분석을 통해 민간소프트웨어를 활용하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관련 정책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런 추진 과정에 대해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를 통해 사전 협의하고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지속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eblog&logNo=221360595594&proxyR...3. ...
'18.9.17 8:00 P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바글바글 하네요.
4. 가짜뉴스
'18.9.17 9:34 PM (211.114.xxx.10)가짜뉴스가짜뉴스
5. 참... 어이없군요.
'18.9.17 9:46 PM (221.165.xxx.23)기사를 읽기나하고 가짜뉴스라고 하는건가요??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교육부에서 이 기사에 대해 만든 변명용 보도자료를 가져와서는 본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하시네요.
가짜가 됐든 진짜가 됐든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시스템이 빨리 시행되길 바랍니다.6. 참... 어이없군요.
'18.9.17 9:51 PM (221.165.xxx.23)교육부 보도자료에 있는 이야기가 기사에 그대로 나와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교육부 보도자료도 가짜뉴스인가요?
제발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가짜든 진짜든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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