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찾사) -경기남부지청의 행태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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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에서 정정 사항 ; 공소시효는 6개월 12/12까지입니다)

트위터: https://mobile.twitter.com/lookingforhkkim/status/1035013018860417026

(트윗 답글에있는 Q&A중)

Q.직무유기로 고발해야할 것 같은데요. 저번에 바미당 고발 보니 3년 가까이 조사 안함. 이것도 넘기고 공소시효 지날 것 같아요.

A.직무유기로 고발도 검토중입니다. 경찰이 의미있는 행동을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고발 및 집회, 광고 등 가능한 모든 행동을 할 계획입니다.

[성명서]

우리 궁찾사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의 모임) 국민소송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내인 김혜경의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사용하여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을 조롱, 모욕한 일명 ‘혜경궁 김씨’의 실체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에 지난 6월 11일 법무법인 동안을 통해 김혜경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고 22일 고발인 조사에 참여하였다.

우리는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이라는 자료를 경찰에 이미 모두 제출하였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다 하였다. 그러나 고발장을 제출한지 벌써 세달이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기는커녕 피고발인인 김혜경을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한다 하여도 이후 검찰조사와 기소를 할 시간까지 필요한데, 공소시효 6개월 중 이제 세달이 조금 넘게 남은 상태다.

최근 법률방송뉴스는 ‘경찰이 혜경궁 김씨 수사를 올해 안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라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트위터 사용자 ‘샐리의 법칙’은 ‘정의를 위하여는 100% 확실해야만 발표한다고 경찰이 이야기했었는데’라고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우리 국민소송단은 이러한 보도와 움직임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법률방송뉴스 보도대로라면, 우리가 제기한 고발사건은 공소시효를 넘어가게 된다. 즉, 김혜경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바로 면죄부를 주겠다는 말인 것이다. 또한,우리 소송단 뿐아니라 우리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안 이정렬 변호사조차도 위와 같은 내용을 경찰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이 없고 심지어 수차례의 문의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아무런 수사 상황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

이 말은 즉, 경찰은 고발인에게도 제공하지 않는 정보를 다른 곳에 유출한다는 뜻이 된다.

이에, 우리 국민소송단은 이정렬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이러한 우려를 전달하였다. 경찰은 ‘공소시효 이전에 사건을 끝내야하는것은 당연하다’거나, ‘외부압력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은 없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여러 방법으로 수사중에 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무성의한 답을 하였을 뿐, 우리의 의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궁찾사 국민소송단의 이름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공개적으로 질문한다.

법률방송뉴스의 보도는 오보인가? 오보가 아니라면,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며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는가? 왜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하는 것인가? 경찰은 제3자에게 수사상황을 누설한 사실이 있는가? 우리 궁찾사의 물음에 왜 제대로 된 답변을 한번도 하지 않는가?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경찰은 답하라. 만약 이에 대해 속히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 궁찾사는 경찰이 이재명 지사의 압력 또는 유착관계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다른 행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행안부장관]

의 힘이 작용한다고 봐요. 이재명수사 하나라도 진행되고있는지? 일개 시장일때도 그랬다면
도지사가 된 지금은 더 하다고봐요
감히 말하건데, 수사 발표가 올해안이라하지만, 서서히 여론이 식어가면, 뭉개고갈거라 봅니다.
솔직히 노무현재단도 침묵하는것도, 의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