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치더니..자유한국당은 왜 건물주 보호 나섰나?

[Eeyore]

임차인 보호하자는데, '임대인 세제혜택' 요구한 자유한국당

https://news.v.daum.net/v/gmfvnn0Hmf?f=p

[그러니까요]

당 혁신한다며 혁신위원회만들고 혁신위원장 만들고선 당 방향제시하면서 "서민"이란 단어를 넣네 마네로 자기네끼리 설전벌였던 게 자한당인데 그 본색 어디 가겠나요

--오타 수정안되 지우고 다시 쓰는거 좀 번거롭네요.

[ㅣㅣ]

근데 그 임대기간이 10년인거 같은데
개인의 재산이 10년동안 묶이는데
주인들쪽에서도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10년동안 공짜가 아니라 세를 받는건데 그냥 묶이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임대인도]

국민인데요.. 재산권 묶는 것만 생각해선 안되죠.
임대인 세부담 결국 다 임차인한테 전가돼요.

[10년 동안]

월세 수입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물가상승룰 기준으로 큰 폭으로 임대료 상승을 막는 거에요
매매 전형 문제 없고요
물론 주인이 본인이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겠다 했을 때 못하니 손해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이 맹점이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하면 그 기회비용은 똑같아 져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입니다

[친일매국자한당]

원래 그래요.
소멸 해야죠.

[..]

원래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당이잖아요
문제는 서민정강 코스프레를 해서 그런거죠

[...]

아마도 자한당 의원 대다수가 건물주인가봅니다

[에휴]

그래야 자한당이지 커밍아웃이네요.

[무조건]

부자쪽편에서서 민생을 돌보지 않는
자한당 2020년 소멸 바미당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