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사유도 중요. 범죄 소명이 됐느냐 안됐느냐
-제일 관건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김경수가 드루킹 공범? 역할 분담이 있어야 공범
-선거법 위반이 히든카드? 오히려 증명이 안 됐다고 봐야
-특검은 김경수 잡으려 발족. 일단 기소 할 것
▶ 김종배 : 네,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발부가 될 것 같습니까? 기각 될 것 같습니까?
▷ 이정렬 : 이게 거두절미하고 물어보시니까 답을 똑 부러지게 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반반쯤 됩니다.
▶ 김종배 : 아, 치킨도 아니고 무슨 반반이에요, 무슨 반반이?
▷ 이정렬 : (웃음)이게 법리적으로 보면 기각이 거의 100%인데
▶ 김종배 : 법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데요?
▷ 이정렬 : 네, 그런데 이 사건의 담당판사의 성향을 보면 또 좀 잘 모르겠어요.
▶ 김종배 : 그럼 좀 나눠서 진단을 해 보죠. 그러면 그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죠?
▷ 이정렬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이 분의 성향이 어떤 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이정렬 :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전담 판사가 세 사람이지 않습니까?
▶ 김종배 : 네.
▷ 이정렬 : 네, 근데 종전에 작년에 그 영장전담 판사들이 상당히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전부 다 보수일색이었거든요, 성향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이제 올해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에 이제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영장전담 판사들이 바뀌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뭐 일반 상식적으로 하면 종전에 보수일색이었으니까 이제 싹 바꾸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사실 법원이라는 데는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꾀하는 데가 아니어서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한 사람씩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2...
김어준은 다스뵈이다에서 브리핑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