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수입 줄어든 분들, 건강보험료 낮추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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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쓴 글입니다.
제가 소득이 연 1000만원 이하일 때도 꼬박꼬박 10만원 이상 나왔어요.
그 잘난 자한당 정권 아래서는 아무리 소득 증명하고 하소연해도
'그 정도는 당연히 내야죠~'하는 답변만 들었어요.
제 소득의 10분의 1을 건강보험료로 꼬박꼬박 징수하더라구요.
소득만 낮은 게 아니라 주거, 기타 여러가지를 산정해도 말도 안되는 금액인데도
법이 그렇다며 점수를 눈앞에서 매기면서 그 금액을 제시하더군요.
알고보니 이 법이 18년전인가 만들어져서 바뀌지 않은 거에요.
그러다가 정권 바뀌면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바꾼다고 하고 기대를 했고,
직접 공단 찾아가서 세무서에서 받은 소득증명원 제출해서 4만원대로 조정 받았다고
지난 번에 썼습니다.
사실 제 기준으로는 그 금액도 부당하다고 여겼지마, 그래도 6만원 정도 인하된 것도
감지덕지했지요.
그런데 어제 메일을 받았어요.
건강보험료 인하 내용입니다.
지난번엔 제가 낸 증명원 보고 개별적으로 직원이 산정해준 금액이었고
이번엔 나라에서 '새로 만든 기준으로' 돌려서 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 뿐 아니라 해당되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같은 결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받은 금액은 19000원대.
이제까지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매겼던 점수가 완전히 다 고쳐지고
현실에 맞는 점수계산으로 인해 수십점에 달했던 소득점수가 0 원으로 나오고
그래서 제 소득에 맞는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 한달만에 10만원 이상에서 19000원으로 조정된 겁니다.
일년이면 거의 100만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단직원을 만나 한 이야기가 있어요.
소득 없는 세 모녀가 결국 건강보험료까지 밀리고 자살한 기사 아냐고요.
소득 없는 사람,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까지 이런저런 계산법으로 지역가입자라고
월10만원 보험료 내라고 하는게 그게 맞냐고요.
이런 수준의 사람이 월 10만원이면 일반적으로 최소 200만원, 300만원 소득있는 사람은 얼마를 내냐고요.
수백만원 내냐고요.
그럼 억대수입있는 사람은 수천만원 내냐고요.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소득이 있으면서 자식에게 올라가서 한푼도 안내는 분들도
내게 됐다고 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여기에 그런 원망의 글을 썼죠.
부모님이 노후에 집과 연금 소득이 있는데, 자식 위에 건강보험 올려서 한푼도 안내다가
이제부터 내라고 했다고...
노년이 문제가 아니라, 소득이 있는 사람은 내는게 당연한데 전 정권은 그런 분들은 한푼도 안내게 하고
소득 낮은 사람에게는 악착같이 걷어갔어요.
이번에 18년만에 법이 바뀌면서 많은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잘 체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 건강보험료 법이 바뀐 것으로 아주 절실하게 체감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것이 야금야금 바뀌고 있을 거에요.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대대로 기득권 유지해온 자들은 이런 법을 바꿀 이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수많은 불합리를 자신도 겪고 주변에서 본 분들이 정권을 잡으니 이렇게 현실적으로 체감되네요.
가진 자들이 한푼도 내놓지 않고 이득은 다 누리려고 하는 세상에서
그들을 수호하고 자신들도 이득을 유지하려는 정권이라면
이런 변화는 절대 없을 겁니다.
혹,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알고 싶으면 건강보험공단 홈피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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