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심의관 2015년 3월 작성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에
이병기 비서실장 요청 추정 기재
“일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청구기각 취지 파기환송 기대 예상”
대법원, 관련 판결 5년째 심리 중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에 ‘한일 우호관계 복원’을 위해 관련 재판에 대해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고 의심되는 문건이 공개됐다. 문건에서 언급된 ‘일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2013년 대법원에 접수된 뒤 무려 5년째 심리가 진행 중이다.
http://m.zum.com/news/society/4536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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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청와대 ‘눈치’에 일제 징용 피해자 외면했나
snowmelt 조회수 : 851
작성일 : 2018-05-27 22:54:34
IP : 125.181.xxx.3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머리털 한 올
'18.5.27 11:45 PM (61.84.xxx.1)안 흐트러지고 근엄한 표정의 머릿속에
온갖 쓰레기와 악귀가 숨어 있었구나
편가르지 말자,는 퇴임사와 달리 블랙리스트도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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