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 인물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후보자 혹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 특수 관계인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면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죄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1092.html#csidxcbf0b838cc60845a7c12...
혜경궁김씨=김혜경을 밝히는게 중요한 이유
당선무효
결과를 안 밝히는거네요. 백프로 사퇴감이니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니까
읍읍이 니가 밝혀라~!!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을 밝혀야겠군요.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im을 밝혀야겠군요.
꼭 밝혀져야 하는 이유가 이거군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10100 | 급해요. 불광 엔씨에 만석닭강정파나요? 10 | 만석닭강정 | 2018/05/12 | 1,284 |
| 810099 | 다스뵈이다는티저만 올라와있어요 10 | ㄷㅈ | 2018/05/12 | 1,151 |
| 810098 | 성서홈플러스 주차장 이용시간 아시는 분 계실까요? 2 | ㅇㅇ | 2018/05/12 | 2,563 |
| 810097 | 40대 저 피어싱했어요 2 | ... | 2018/05/12 | 3,349 |
| 810096 | 혜경궁김씨 광고관련 법률대리인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16 | 레테펌 | 2018/05/12 | 1,933 |
| 810095 | 요즘은 볼드한 목걸이 안하나요? 2 | ... | 2018/05/12 | 2,588 |
| 810094 | 혜경궁김씨 집회 모금계좌 열렸습니다!!! 10 | ㅇㅇ | 2018/05/12 | 1,210 |
| 810093 | 적령기의 딸이 연애를 한다면 무조건 환영하시나요? 9 | 엄마 | 2018/05/12 | 3,036 |
| 810092 | 간만에 부부사진찍고 깜놀.. 1 | 40대 | 2018/05/12 | 4,519 |
| 810091 | 백수됐어요 5 | 라일락 | 2018/05/12 | 3,557 |
| 810090 | 성남시 사라진돈 얘기좀 해주세요 10 | 엠팍에 | 2018/05/12 | 1,854 |
| 810089 | 뭔가 이상한데 오해일까요? 7 | ㅁㅁ | 2018/05/12 | 2,619 |
| 810088 | let it be,,, 4 | ᆢ | 2018/05/12 | 1,749 |
| 810087 | 남편 얼굴에 습진처럼 난게 안낫는데요ㅜ 7 | ㅇㅇ | 2018/05/12 | 2,980 |
| 810086 | EBS 위대한 개츠비 하네요 3 | ... | 2018/05/12 | 1,839 |
| 810085 | 회식이 일의연장 입니까?글 올려 보라네요 67 | 회식 | 2018/05/12 | 7,007 |
| 810084 | 보온밥솥에 일주일된 밥 먹어도 될까요? 8 | ㅠㅠ | 2018/05/12 | 8,351 |
| 810083 | 집에만 있어요.남들이 다 부럽고 11 | 저 | 2018/05/12 | 6,798 |
| 810082 | 지인 시어머니상 가야할까요? 3 | 고민 | 2018/05/12 | 3,303 |
| 810081 | 동물이랑 너무 안 맞아서 2 | 법자들 | 2018/05/12 | 1,468 |
| 810080 | 전현무 또또보면서 울었어요.ㅠㅠ 11 | 멍뭉이 | 2018/05/12 | 9,279 |
| 810079 | 어버이날~ 딸의 고백 5 | 순수한 딸 | 2018/05/12 | 3,655 |
| 810078 | 석가탄신일에 서울에 있는 절에 가고싶어요. 27 | 웃자웃자 | 2018/05/12 | 3,514 |
| 810077 | 이재명 후보의 일베가입 해명에 대한 조사요구 서명 (현재 403.. 13 | Pianis.. | 2018/05/12 | 1,731 |
| 810076 | 선물로받은건데요 드라이드 인스턴트 버미첼리 5 | 동남아 | 2018/05/12 | 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