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8일과 19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해 직원들의 녹음파일과 조 전 전무 휴대전화, CCTV 등을 확보해 조 전 전무에게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를 경우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조 전 전무가 특수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관세청 수사 결과 밀수 혐의 등이 확인되면 형이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형의 종류, 경중과는 상관없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범죄자를 강제 추방할 수 있다.
얼마 전 미국 국적의 연예인 에이미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가 강제 출국 명령을 받고 추방된 바 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9374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현민 1일 경찰 소환....유죄 판결시 강제 출국될수도
.... 조회수 : 1,444
작성일 : 2018-04-29 19:45:04
IP : 39.118.xxx.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4.30 1:16 AM (220.116.xxx.73)영원히 추방되면 좋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05661 |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너무 힘들어요... 13 | ........ | 2018/04/30 | 4,042 |
| 805660 | 수치심이 올라올 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5 | .. | 2018/04/30 | 2,242 |
| 805659 | 해외생활 12 | nnn | 2018/04/30 | 2,417 |
| 805658 | 쿠진아트 와플기계 갖고 계신분 봐주세요~~ 4 | ㅇㅇ | 2018/04/30 | 2,927 |
| 805657 | 초등4학년 친구들끼리 백화점.마트 보내시나요? 20 | ㅇㅇ | 2018/04/30 | 2,874 |
| 805656 | 버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8 | O1O | 2018/04/30 | 5,037 |
| 805655 | 쌍둥이 낳고 삼칠일도 안지났는데. 16 | 미친.. | 2018/04/30 | 5,873 |
| 805654 | 이재명거부운동 서명 (재서명부탁합니다) 15 | 메신저 | 2018/04/30 | 1,436 |
| 805653 | 옷을 사고 밖에를 안나가요 8 | 40후반 | 2018/04/30 | 3,188 |
| 805652 | 김정은 만능짤로 유명한 영상 14 | .. | 2018/04/30 | 5,558 |
| 805651 | 북한 관광을 꼭 가야되는 이유 ㄷㄷ 19 | ... | 2018/04/30 | 5,278 |
| 805650 | 제가 딱 효리 정도 영어 실력인데.. 13 | ㅇㅇ | 2018/04/30 | 6,876 |
| 805649 | 베이비시터 관련 문제 3 | 서러운워킹맘.. | 2018/04/30 | 1,824 |
| 805648 | 산본에서 공부방 하는거 괜찮을까요? 7 | ... | 2018/04/30 | 2,469 |
| 805647 | 매트리스ㅡ세탁해야겠ㄴ는데 ㅜㅜ 1 | ........ | 2018/04/30 | 860 |
| 805646 | 재봉틀 배워서 강아지 옷 판매하는거 어떨까요? 19 | 미안해사랑해.. | 2018/04/30 | 3,999 |
| 805645 | 허리가 아프니 삶의 질이 떨어지네요 12 | 50대 중반.. | 2018/04/30 | 4,217 |
| 805644 | 부부간 리스문제 해결방법여~ 4 | 멍뭉이 | 2018/04/30 | 5,185 |
| 805643 | 대학생 아이들 핸드폰 요금 어느정도 쓰나요 3 | /// | 2018/04/29 | 1,540 |
| 805642 | 추미애씨 신안 무자격자 공천? 페북러의 외침 8 | 추미애씨정신.. | 2018/04/29 | 1,517 |
| 805641 | KBS에서 전쟁과여성이란 프로 1 | 전쟁의 참상.. | 2018/04/29 | 979 |
| 805640 | 지금 아수라 찾아보다 시청 포기! 8 | 덜덜덜 | 2018/04/29 | 2,273 |
| 805639 | 7-9세 엄청나게 공부 하는데, 이중 얼마나 쭉 공부 할수 있을.. 10 | ㅡㅡ | 2018/04/29 | 3,511 |
| 805638 | 음식물 쓰레기통 락앤락 8 | TT | 2018/04/29 | 2,453 |
| 805637 | 이제 곧 터질거야.... 최종병기(펌) 13 | ... | 2018/04/29 | 5,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