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 7054명 청원 참여..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답변 나서
"제도 종합분석해 구체적 방안 마련할 것"
"비혼 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
얼릉얼릉 시행하기오.
이런 거 제대로 안하면서 저출산 걱정하면 모두 위선이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靑 '비혼모 위한 양육비 대지급' 청원에 "연구용역 진행중"
oo 조회수 : 902
작성일 : 2018-04-24 15:10:43
IP : 211.176.xxx.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오~ 필요한 정책이네요.
'18.4.24 3:20 PM (122.128.xxx.102) - 삭제된댓글양육비 대지급 제도가 생긴다면 남자들이 결혼할 상대가 아닌 여자와 관계를 할 때는 피임을 철저히 할 겁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국가에 양육비를 청구해서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남자는 그 양육비의 절반을 국가에게 갚아야 될테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아이가 성장한 후 아이를 양육한 비혼모가 갚아야 하는 겁니다.
양육의 책임은 부모가 동일하니까요.2. 오~ 필요한 정책이네요.
'18.4.24 3:27 PM (122.128.xxx.102)양육비 대지급 제도가 생긴다면 남자들이 결혼할 상대가 아닌 여자와 관계를 할 때는 피임을 철저히 할 겁니다.
3. 국가간에도 협정 맺었으면
'18.4.24 3:47 PM (122.46.xxx.56)필리핀이고 베트남이고 싸지르고 오는 놈들 책임 좀 지길...
4. 오
'18.4.24 3:52 PM (218.236.xxx.162)제대로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
안그래도 인구급감 시대에 어떤 생명이던 소중합니다5. ....
'18.4.24 3:53 PM (119.69.xxx.115)유전자 검사해서 아버지라 확인되면 월급차압해서 양육비주는 게 우선 아닌가요? 물론 한부모가정 긴급자원도 중요하겠지만
6. 월급 차압이요?
'18.4.24 4:00 PM (122.128.xxx.102)친부가 데려다 키우겠다고 하면요?
그렇게 되면 친모가 거꾸로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7. ㅇㅇㅇㅇ
'18.4.24 4:19 PM (211.196.xxx.207)2006년부터 근 10여년간 저출산 대책 예산이 80조원이었는데
그거 다 누가 먹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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