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쓰레기 대란의 원인을 잘못 짚고 엉뚱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2018.04.06
전편과 비슷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벌어지는 쓰레기 대란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지금 정부의 쓰레기 대란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는 모양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전편에서도 필자가 이번 쓰레기 대란은 중국의 폐기물 금수 조치가 주원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적인 내부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도, 정부(환경부)는 중국으로 폐기물 수출이 막혀 이번 사태가 터진 것으로 여전히 보는 것 같다.
중국의 폐기물 금수 조치가 이번 사태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이번 사태를 증폭시키는 작용을 했을 뿐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정부의 잘못된 환경정책의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 설사 중국의 폐기물 금수 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번 쓰레기 대란은 시기가 조금 더 지연될 뿐이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 쓰레기를 고형연료화 한 RDF,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고형연료화 한 RPF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들을 사용하는 소각로, 보일러, 발전소의 신규 인허가를 사실상 불허했고 건설중인 소각로와 발전소들도 준공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산업용 폐합성 수지들도 소각하지 말고 매립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조치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 지금의 쓰레기 대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사실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플라스틱류는 페트병과 어느 정도 분류가 잘된 폐플라스틱이었지, 폐비닐이나 다시 녹여 재활용할 수 없어 고형연료로 만들거나 매립할 수밖에 없는 폐플라스틱은 중국으로 수출된 량은 미미했다.
이렇게 수출도 할 수 없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이 고형연료로 사용되거나 소각로로 가지 못하고 현장에 적체되기 시작하면서 RDF, RPF 가격이 폭락했다.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던 RPF 공장들은 더 이상 수요가 늘지 않아 증설은 엄두도 못 내고 본래의 생산능력에도 못 미치게 RPF를 생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점점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은 국내에 쌓여만 가게 된 것이다. 급기야 RPF를 사용하는 공장 재고도 과잉, RPF를 생산하는 공장도 과잉,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수거해 처리하는 업체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RPF 가격의 급락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비용과 지자체에서 보전해 주는 지원금을 받고도 수거 업체가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고, 수거 업체들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수거할 이유를 잃게 된 것이다.
문제는 RPF 등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이용하는 제품(고형연료)의 가격 급락에 있지만, RPF 등의 가격 하락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이들의 수요가 정체되거나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매립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사용하는 수요를 증가시키지 않으면 이번 쓰레기 대란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매립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고 소각보다도 더 비환경적인데다 그 비용도 월등히 높다. 이들을 소화하는 방법은 연료화하여 소각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하다.
이번 쓰레기 대란은 장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데는 2~3년의 기간이 걸리지 모른다.
RDF, RPF를 사용할 보일러나 발전소를 짓는 데는 발주부터 건설까지 최소한 2년 정도는 소요된다. 일반 소각로 건설도 마찬가지이다. 당장은 쓰레기(폐비닐과 폐플라스틱)를 더 이상 소각할 능력이 없다. 쓰레기는 아파트마다 산처럼 쌓여 가고.
그러면 어찌할 것인가?
당장 임시방편으로 매립량을 늘리고, Bio-mass 보일러나 발전소에서 wood chip이나 wood pellet을 사용하던 것을 RPF 사용으로 유도하고, RPF를 사용하더라도 REC를 wood chip 사용시와 같은 가중치 1.5를 적용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 해외에서 들여오는 wood chip이나 pellet은 자제토록 하고. RDF, RPF, W/C을 혼소하는 보일러나 발전소도 W/C 사용을 자제토록 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보자. 전국의 소각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당연지사.
물론 이런 임시방편은 대기환경(미세먼지)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 가동율을 10%만 높여도 상쇄하고도 남는다. 올 겨울 원전 가동률이 50%대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가동율을 20% 올리는 것은 큰 문제도 없고, 석탄발전이나 LNG 발전을 그만큼 줄이게 되면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환경물질량보다 전체적으로 더 줄일 수도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정책을 재검토하여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연료화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처리를 원활하게 하되, 소각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의 악화를 줄일 방안을 찾도록 하자.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RDF, RPF)를 소각하더라도 초고온의 플라즈마 소각으로 하면 다이옥신 배출을 제로로 하고 미세먼지도 현격하게 줄일 수 있다. 다만 플라즈마 소각로는 건설비용이 일반 소각로에 비해 2배 이상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가 플라즈마 소각을 통한 발전을 할 경우 REC 가중치를 2로 주거나 건설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민간 기업들도 참여하는데 적극적일 것이다.
미세먼지는 원전을 통해 감소시키고, 쓰레기는 연료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정답이다.
환경은 어느 하나만을 잡으려 할 경우 부작용을 야기하고 오히려 그 부작용이 더 큰 문제를 낳게 된다. 일종의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미세먼지 잡는다고 소각을 중단 혹은 금지시키니 얼마 지나 쓰레기 대란이 왔다. 이번 경험을 통해 환경부나 환경단체들은 환경문제를 종합적, 거시적 차원에 접근하고, 현실적이고 효율적 대책들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