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진행되는 청원에 다 참여하긴 했는데
그 여러가지 사안을 정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인원수에 따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슈를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청와대 청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조회수 : 593
작성일 : 2018-01-23 19:23:15
IP : 222.237.xxx.4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1.23 7:25 PM (39.118.xxx.7)20만 넘으면 반드시 청와대가 코멘트 하기로 되있어요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여론압박도 되고
당하는 사람은 죽을맛이겠죠2. ..
'18.1.23 7:38 PM (218.52.xxx.172)예를들어 좀 전 나국썅 서한관련 20만건의 경우
청원 20만이 넘으면 정부가 대답하게 되어있어요
그럼 나씨 청원에 대해 정부가 대답을 해야하는데
정부의 대답이 예를들어 나씨가 국회의원이라 정부가 직접 제재는 어려우니 국회나 자유당에 공식 요청하겠다고 할수있죠
↓
정부의 요청을 받은 국회나 자유당은 그럼 국민의 요구에 대답을 해야합니다. 묵살할수 없는거죠
그럼에도 불구 자유당이 묵살을 할경우
↓
지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국민요구를 자유당이 무시하면 역시나 자유당은 국민을 무시한다고 각인됨. 지선에 불리
즉 자유한국당에도 압박이 들어갑니다3. 또다른 예
'18.1.23 7:43 PM (218.52.xxx.172)나씨 관련 여러 청원이 진행 중인데 그중 나씨가 기소관련 불법에 대한것도 있던데 이건이 20만을 넘길경우
이건은 정부 조직 내부에서 처리 가능한건이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알아보겠다던지 이런식으로 가능한거죠
나씨가 국민들의심대로 진짜 불법을 저질렀다면 검찰조사받겠죠4. 오!!!
'18.1.23 7:49 PM (222.237.xxx.47)이게 의미있는 일이군요!!!!!!!!!!!!!!!!!!!!!!! 감사합니다!!!!!!!!!!!!!!!!!
5. 혹시나
'18.1.23 7:56 PM (175.115.xxx.92)여론압박용이라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듯해요.
여론 형성되면 나중에 '공무원 헛소리방지법'같은 법안발의에 참고 될지도요. ㅎ6. 편법 중간광고
'18.1.23 7:59 PM (87.77.xxx.55) - 삭제된댓글편법으로 중간광고 넣는 방송국들 싹 다 못하도록 청원하고 싶네요.
되먹지도 않은 1부, 2부 나눠서 아주 짜증남.
개개인이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들에 대한 유일한 통로 같은 느낌.7. 공론화 통한 압박
'18.1.23 8:04 PM (218.52.xxx.172)지금 청원 20만 넘어서 이런 논의도 있어요
나경원 파면 청원' 20만 돌파... 평창 조직위
"명예훼손 사유 가능"
http://m.ruliweb.com/best/board/300148/read/31875410
결론은 공론화- 정부의 응답(청원에 대해 어떤식의 해결방안이 있는지 국민들에게 안내, 법적으로 가능시 처분까지)8.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
'18.1.23 8:09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유권자인 시민들이 통치의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국가운영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매우 바람직한 형태의 정치실험이죠.
이 실험이 성공해 세계적으로 새로운 직접 민주주의 정치제도로 평가받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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