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아들과 신년기자회견 같이보고 있습니다
개헌에 관한 대통령 모두발언
기자의 질문이 나오니....중등아들녀석이 하는 질문이
우리나라는 사법이 철저히 독립되어 있지않느냐
그런데 대통령의 뜻에 쉽게 할 수 있냐고
사법부의 독립된 권한 아니냐고 사법부만 건드릴 수 있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무식한 모자라고 욕하지 마시고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식한 엄마 질문드립니다
개헌 조회수 : 1,166
작성일 : 2018-01-10 10:52:19
IP : 218.239.xxx.20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샬랄라
'18.1.10 10:55 AM (211.36.xxx.55)2. ...
'18.1.10 10:56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질문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개헌이 사법부의 영역이냐고 묻는 건가요?
헌법은 최상위 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이 만드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발의하는 거구요
국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을 해석,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3. 샬랄라
'18.1.10 10:57 AM (211.36.xxx.55)4. 샬랄라
'18.1.10 10:59 AM (211.36.xxx.55)링크도 귀찮으시면
한국의 헌법개정절차
1)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5. ..
'18.1.10 11:11 AM (223.62.xxx.147) - 삭제된댓글사법부는 법으로 준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는 곳이고,
입법부(국회)는 법을 만들고 수정하는 곳입니다. 행정부는 법을 지키면서 일하는 곳이고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발의(개헌 하자고 제안) 할 수 있는 주체는 입법부아 국회와 대통령입니다.
문대통령님이 대통령이 가진 헌법 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발의하고 국민 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6. ..
'18.1.10 3:05 PM (223.62.xxx.44)사법부는 법으로 준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는 곳이고,
입법부(국회)는 법을 만들고 수정하는 곳입니다. 행정부는 법을 지키면서 일하는 곳이고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발의(개헌 하자고 제안) 할 수 있는 주체는 입법부인 국회와 대통령입니다.
문대통령님이 대통령이 가진 헌법 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발의하고 국민 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66918 | 사마귀에 대추요법 해보신 분 계세요? 18 | .. | 2018/01/10 | 7,035 |
| 766917 | 끝내주는 총망라 왕진진 기사 6 | 와우 | 2018/01/10 | 3,850 |
| 766916 | 추워도 넘넘 춥고..날씨가 이상해요... 6 | 시베리아 | 2018/01/10 | 4,814 |
| 766915 | 초등여아 친구관계 질문드려요 4 | 그린파파야 | 2018/01/10 | 2,838 |
| 766914 | 아파트 구조 vs 전망 어디가 우선인가요 15 | 고민 | 2018/01/10 | 3,372 |
| 766913 | 핸드백 찾아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검정가방 | 2018/01/10 | 635 |
| 766912 | 불면증으로 정신병원 가면.. 1 | 코랄피치 | 2018/01/10 | 1,482 |
| 766911 | [*선 박정엽] 지 이름을 기사 제목으로 쓰는 큰 기레기 12 | 웃김 | 2018/01/10 | 1,698 |
| 766910 | 종이리 제모 2 | 제모녀 | 2018/01/10 | 921 |
| 766909 | 슬감빵 넥센은 ppl인가요??? 7 | .... | 2018/01/10 | 2,435 |
| 766908 | 어제 꽃집하는데 꽃다발 못만든다고 글올렸어요 6 | . | 2018/01/10 | 3,115 |
| 766907 | 여학생 얼굴에 아세톤 뿌린 남자초등생 강전이 취소 됐대요 12 | 걍 무학해 | 2018/01/10 | 3,815 |
| 766906 | 카래재료 안볶으면 맛이 덜하나요? 8 | 콩콩이 | 2018/01/10 | 2,912 |
| 766905 | 초등 5,6학년 여아 오리털 패딩 어디꺼 사주셧어요 11 | 나 | 2018/01/10 | 2,049 |
| 766904 | 보라돌이맘님 12 | 보헤미안 | 2018/01/10 | 5,133 |
| 766903 | 사춘기 아들들은 왜 만지는 걸 싫어할까요 18 | 니은 | 2018/01/10 | 6,033 |
| 766902 | 여대생들 책가방 추천부탁드려요 7 | ㅇㅇ | 2018/01/10 | 1,757 |
| 766901 | 대기레기 박정엽 송출 기사 4 | 대기레기 | 2018/01/10 | 1,421 |
| 766900 | 최지원기자인지 기레기인지 엄청 버릇 없네요 23 | 기레기 | 2018/01/10 | 4,239 |
| 766899 | 좋은 친구란 뭘까요? 14 | 그래도 | 2018/01/10 | 4,178 |
| 766898 | 日, 주일 한국대사관에 文대통령 위안부 합의 관련 발언 항의 7 | 샬랄라 | 2018/01/10 | 1,141 |
| 766897 | 소보원 보다 더 쎈 곳은 어디 일까요? 9 | 어이무 | 2018/01/10 | 1,560 |
| 766896 | 작은사이즈 컵라면도 안좋을까요? 2 | 음 | 2018/01/10 | 1,858 |
| 766895 | 영화광님 영화추천좀해주세요ㅎㅎ 12 | 뿌우뿌우 | 2018/01/10 | 1,996 |
| 766894 | 현대 코나 타시는 분 계신가요? 트랙스와 비교중인데요.. 14 | 질문 | 2018/01/10 | 3,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