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유죄100%안 이유

[법원]

선의건 뇌물이건 중요치 않음이해당사자 돈거래 유무가 중요돈거래가 있음 유죄100%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의 무력화를 막기 위해서지나칠정도로 엄격함그래서 유죄나올수 밖에 없음

[선거법]

선거법이 원래 그래

[..]

선거법님아..

니맴 대로 하셔..

그 뒷일은 신경쓰지 마시고..

[의문점]

일단 글쓴님이 무식한 건 검찰이 뇌물죄가 아니고 후보자매수죄를 들이대고 있음.

후보자매수죄는 목적행위 의도행위일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형법이 아닌 선거법에 규정되어있음.

'후보자 매수죄'. 이는 뇌물죄의 경우처럼 사퇴 전/후를 기준으로 나뉘는데 즉, 사퇴 전 매수죄는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금전 직위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것’이며 사퇴 후 매수죄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 직위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것’ 이다.

돈이 건너갔다고 무조건 매수가 아니란다. ㅎㅎ

[나무꾼]

넌 누구냐 개검이냐 떡검이냐 ...........

[음...]

그럼 나 앞으로 선거 출마할 예정인 친구 있는데 그 친구 애한테는 용돈주면 안되겠네.
그 친구가 우리 애한테 주는 용돈도 받으면 안되고.

[ㅇㅇ]

몰랐냐 사전선거운동이 그거다

[응]

몰랐다.
알려줘서 고맙다.
그럼 지금까지 주고 받은 용돈도 다 법에 걸리는거냐?
똑똑하니까 좀 알려줄래?

[용돈의 정의]

주고 받은 용돈이 2억이란 막대한 돈이거나, 용돈을 주는 데 돈 세탁해서주거나, 또 그 용돈의 출처 또한 불확실해서 어디서 받은 뇌물일 수도 있거나, 3 가지중에 하나만 해당되도 100%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지... 그런데, 곽매수는 3가지가 다 해당되니, 선거법에 관한한 악질중에 최고 악질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

8명가서 개고기 2인분 시켜드시는 분보다 더 악질인거지?
미국에서 공부하는 딸을 직원이라고 우기고 월급주는 거 보다 더 악질인거지?

[..]

똑똑한 척 하는 쥐새끼 출몰~

[**]

ㅡ,ㅡ
이제 게임 끝났다니까. 너희 실패했어...
'아젠다 바꿔, **" 그 말이 뇌리에 많이 남네요.

[알바들아..]

주휴수당은 받았니?

[ㄱㄱㄱ]

한심한 검사들..

정권따라 이리저리..

[추석]

알바들도 추석보너스 받나요?

[ㅋㅋㅋㅋ]

연휴시작인데 수고가 많네요.

고의판단시점이라는게 있어.
사후고의만 가지고는 범죄 성립이 안돼.
바보야.

[mm]

님이 검사면 쉬울텐데~~
지금 검사는 님보다 무능한가봐요~님이 가서 알려주세요.
언론 플레이까지 하는 걸 보니..급해 보인던데~

[니가 판사냐?]

아님 집에서 판사놀이 하던가...
아직 기소도 안 되었는데 견찰을 닮고 싶어서 그런가 소설쓰고 있네.

[. . .]

말도 안되는 소리는 둘째치고
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공게시판에 반말인가요?

[진짜 동감]

관리자님! 이런 사람들 좀 차단해주세요

[나비]

무슨 말을 하던 상관 없는데, 왠 반말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