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도 새누리 뿌리
김어준 파파이스나 뉴스공장에 나와 이미지 세탁한다고 애썼는데
알고보니 환생경제에 뇌물에...
그냥 자한당이랑 같이 합당하는게
그놈의 포괄적 뇌물죄는 민주당 정치인에게만 해당되고
자유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포괄적 뇌물죄라는건 인정안되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적용되나요
ㅇㅇㅇ 조회수 : 605
작성일 : 2017-08-31 07:24:20
IP : 114.200.xxx.2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안철수가
'17.8.31 8:08 AM (180.69.xxx.100)안철수가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젇용되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죠 아직 국회의원은 해당 안될껄요
2. 그런사람
'17.8.31 9:00 AM (175.211.xxx.111)국회의원도 해당되는데요~
Q. 국회의원은 빠졌다는데
공익 목적으로 민원 전달때만 처벌 예외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을 받는다. 다만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해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런 예외규정은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이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각종 협회 등 직능단체,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3. 설마요
'17.8.31 9:01 A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국회의원들 때문에 생긴거 아니었나요? 그래서 초반에 국회 근처 고급 일식당 사장이랑 인터뷰하고 메뉴 3만원대짜리로 바꾼다 매상이 떨어진다 어쩐다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아닌가요?
4. 그런사람
'17.8.31 9:07 AM (175.211.xxx.111)국회의원 업무 특성상 생기는 예외를 가지고 기자들이 자기들 포함된 것에 대해 저항하느라 왜곡 보도 한거죠.
5. .........
'17.8.31 9:41 AM (66.41.xxx.203) - 삭제된댓글안빠들은 숟가락 얹으려고 참 잘도 지어내요.
6. .........
'17.8.31 9:42 AM (66.41.xxx.203)안철수가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젇용되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죠 아직 국회의원은 해당 안될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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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빠들은 숟가락 얹으려고 참 잘도 지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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