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방산비리와 굴종의 군대에서 용맹한 자주국방으로 가는 길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군으로 다시 태어나야]

1. 방산비리로 얼룩진 군의 역사, 기득권의 방치와 옹호

총알이 뚫리는 방탄조끼,
월남전때 쓰던 수통을 지금까지 사용,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헬기를 비싼값에 구매 등...

이것은 개콘의 소재가 아닌 대한민국 군의 현주소입니다. 군에 투입되는 막대한 국방비에도 불구하고 그 국방비는 허술한 짝퉁의 군물품 구매, 뇌물이 오가는 해외 무기구매로 줄줄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 [KAI 방산비리] 강한개혁 2017.7.18. https://goo.gl/NsXcC4)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때 전투기 기종이 보잉사에서 록히드마틴사로 갑자기 바뀌는등 최순실의 흔적이 보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때는 록히드마틴사와 한국과의 거래 과정이 몇천억대에서 수십조원으로 늘어나서, 15배가 확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박범계 "KFX사업서 록히드마틴 기종 변경…최순실 흔적 의심" 2017.7.19. NEWS 1 https://goo.gl/AtHN1E)


그동안 종북이데올로기를 존속시켜 권력을 탐하던 기득권들은 대한민국군을, 방산비리를 통해 이익을 뽑아내고 북한이데올로기를 지속시켜줄 도구정도로만 생각하였습니다. 이명박때 정부수반들은 군면제자들의 집합소에 불과해서 실제 연평도 해전이 발발했을 때 국방장관 포함 1인~2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군면제자들로 그 상황을 지휘할 능력조차 갖추지 못했었습니다.


2. 갑질하는 군대문화, 사회에서도 통용

얼마전 우리는 박찬주 대장부부의 갑질사건을 보았습니다. 군대 내 갑질문화는 군이라는 계급과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은밀하고도 당연한 듯이 행해져 왔습니다. 이것은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조직폭력배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참고:文대통령, "군 갑질문화 이젠 용납안돼." 2017.8.9. 디트NEWS24 https://goo.gl/XobFGM)

실제 군대와 다수직장에서는 정의, 평등과 같은 가치보다 힘있는 존재가 권력을 행사하는 이중적 체제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문화는 군 제대 후 사회나 직장문화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한국사회의 '폭압적 조직 시스템'이 개인을 억압하는 매우 전근대적인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3. 문대통령, 비겁과 굴종의 군에 국방개혁을 요구하다

文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때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국방부를 질타했습니다. 바로 국방비죠. 북한대비 45배의 GDP를 자랑하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군은 항상 북한군에 뒤처지는 나약한 모습과 한미연합에 의존하는 의존성을 보여왔습니다. 문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군의 도발에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통제권의 환수도 군에서 계속 미뤄오고, 군의 독자적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했던 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쓰면서도 "북한과 국방력을 비교할 때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한다"는 문대통령의 말씀은 방산비리를 정확하게 겨냥한 것입니다. 文대통령은 방산업체·무기중개상·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 획득 절차 관련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이라는 '충격 요법'까지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히 처벌하도록 관련 규정을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참고: 文대통령, "그 많은 돈을 갖고 뭐했나 근본적 의문" 軍 강력질타 2017.8.28. 연합뉴스 https://goo.gl/ckS5S8)

사실 세월호 때도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던 통영함의 출동을 두 번이나 막았던 것도 방산비리로 인해 필요한 장비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통영함의 결함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와 군이 최소한의 노력조차 외면했던 세월호 사건과 방산 비리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던 걸까요.


4.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군으로 다시 태어나야

군의 최고 목표는 잘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투에서 전우의 희생을 최소화하도록, 민간인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철통같은 안보로 평화를 유지하여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군의 최고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여러 나라와 그 안의 반군들이 전쟁을 벌이면서 죄없는 민간인들의 피해가 수백수천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공습에 의해서도 수백명씩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등지의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밀려들면서 많은 진통을 낳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대치한 지 6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터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러한 남북한의 정전상태를 평화정착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대한민국군은 철저히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국민들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망이 군의 개혁으로 이어져 대한민국군이 새롭게 태어나야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군이 정의롭고 용맹한 군대로 거듭나 '자주국방'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버팀목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0842810...

[소피스트 알뜰리에 참조]

군피아의 방산비리 군납비리가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현주소
http://sophistjin.tistory.com/865

[연합뉴스]

文대통령 "그 많은 돈을 갖고 뭐했나 근본적 의문" 軍 강력 질타(종합)
http://naver.me/xlqroVY8

[그런데]

자신의 생각이 들어간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나라 국방부, 군조직에 관련된 글만 끌어오는것도 좀 의아해요.
일반 가정주부면 이렇진 않을텐데..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글만 꾸준히 올리는건지..

[...]

이건 엄중하게 다스려야 합니다.박정희 전두환 같은게
정권을 잡다보니 국방 비리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커진거 같아요.세금이 얼마나 많이 국방비로 쓰이는데 자주국방도 안되 군인들 처우도 후진적이라니
말도 안됩니다.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비리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길 바랍니다.

[^^]

잘 정리되어 있네요.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