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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 자급제, 소비자의 권리 회복은 경제민주화의 시작

소비자의 권리를 찾자 조회수 : 795
작성일 : 2017-08-05 11:02:27

[ 통신비 인하를 넘어 유통구조 개혁으로 : 단말기 완전자급제 ]


문재인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은 민생ㆍ복지ㆍ교육 분야 중, ‘생활비 절감’ 항목의 한 부분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http://theminjoo.kr/autoalbum/page/minjoo/view.html?extweb=true, 200페이지 참조) 통신비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 보이지만, 매월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용에 속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민감하게 느껴질 뿐더러, 그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단순히 생활비 절감 차원에서 머무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 기형적 유통구조

과거 2G폰 시대에는 개인정보가 단말기 자체에 저장되었기 때문에, 단말기 도난 및 불법복제, 감청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단말기에 고유식별번호(ESN)를 삽입하여,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를 관리하는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3G폰으로 오면서 개인정보는 USIM에 저장되기 때문에, USIM고유번호(IMSI)와 단말기 고유번호(IMEI)가 분리되어, 이동통신사는 USIM만으로도 가입자를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단말기까지 계속 유통하고 있습니다.
USIM카드가 없으면 먹통인 단말기를 우리는 아직도 굳이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동통신사가 결정한, 이동통신사의 로고가 박힌 휴대폰만 선택할 수 밖에 없고, 휴대폰의 가격도 정확히 모른 채 약정할인에 이끌려 반강제적으로 요금제에 가입하게 됩니다.
엄연히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며,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구조 속에서, 이동통신사들은 유통망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지원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대리점 및 판매점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단통법을 시행한들 그 효과는 미미할 뿐입니다.


2. 단말기 완전자급제 : 소비자의 권리회복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을 TV나 전자기기처럼 유통업체에서 구입하고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USIM카드를 구매한 후 등록ㆍ개통하여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기존보다 간단하고 투명하면서 합리적입니다. 아니,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문재인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려 하자, 이동통신사의 저항이 심하여 다시 요금할인률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통신비 규정을 다시 해야 된다.', '외국보다 비싼게 아니다.' 라는 등의 대기업을 위한 기사를 빈번하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세는 오히려 요금할인을 넘어 완전자급제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 대법, "제조사 단말기 유통 방해, 가격경쟁 막아" ]
“이동통신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휴대폰 유통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사의 단말기 직접 유통을 방해하고 가격경쟁을 저해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출처 : 2017. 7. 24. 머니투데이방송 https://goo.gl/7Qdr6J


[ SK텔레콤,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에 ‘자급제’ 카드 만지작 ]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촉구하는 김성태 의원
“2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5일 SK텔레콤 박정호 사장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만남 이후 추진됐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출처 : 2017. 7. 27. 브릿지경제 https://goo.gl/FVbvB2


[ '단말기 완전자급제' 해답 간단하다 ]
“국회는 이미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추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통신관련 공약을 담당한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이를 전달했고 최대한 빨리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2017. 7. 13. 머니S https://goo.gl/w1faow


이통사들의 구태의연한 대응은 촛불민심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를 안일하게 생각한 결과이며, 스스로가 적폐임을 인증하는 행태입니다.

예전부터 시도되었다가 번번히 좌초되었던 '단말기 완전자급제'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신비 인하가 아니라, 부조리한 독과점적 유통구조를 합리적인 수요-공급의 시장구조로 바꾸는,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가는 경제민주화의 시작이 될 것 입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0664768...
IP : 175.223.xxx.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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