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주당은 개헌을 앞두고 분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용시민 조회수 : 1,218
작성일 : 2017-07-17 20:28:57
아시다시피 야3당은 내각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합의하였습니다.
현행 대통령제하에서 정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점점 희미해지는 야당으로서는
의회에서 단독이든 연합을 하든 과반을 차지한 정파의 우두머리가 총리가 되어
실권을 휘두르는 내각제가 구미에 맞겠지만, 87년 전두환 무리로부터 직선제 개헌을
찾아온 국민으로서는 제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제도에 애착을 가지고 있고, 현재의
국회의원에게 불신감을 가지고 있어 내각제에 대해 거부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아마 분권형 대통령제 형태를 갖춘 개헌을 추진하고자 할 것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얼굴마담으로 놓고, 총리가 실권을 장악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제2공화국의 윤보선과 장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들의 대다수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120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야당이 무슨 짓을 하든 개헌을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여당의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등이 전부 지자체장으로서
국민적 인지도와 인기는 높지만 여의도 정치에 발을 들여 놓은 적이 없고 당내에 자기세력이
적습니다. 당내에서 다선의원으로 자기 휘하 무리들을 거느릴만한 보스들은 이제 국회의원도
해볼만큼 했고, 인생의 최종목표는 결국 왕한번 해보자는 것일텐데......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본인들이 어려운것을 알고 결국 의회중심의 개헌을 원할것입니다.
그들에게 국민의 열망보다 더 앞서는게 개인의 출세욕과 명예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세균, 이종걸등이 분권형 개헌에 찬동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결국 돌아가면서 실권총리
한 번 해보자는 것이지요. 어쩌면 당내에서 힘좀 쓰는 다른 다선의원들도 이들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더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당에서도 몇몇만 야당과 손잡으면 대통령 중임제가 아니라 분권형 개헌으로 개헌안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붙이기로 했는데 사전에 국회에서
개헌안 작업을 할 때 민주당에서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아니 제 생각에는 꽤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중임제를 원하기에 분권형 개헌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될거라 생각하겠지만,
그들에게는 그건 둘째문제고 안될때 안되더라도 한 번 밀어붙여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고 온 국회의원들과 모든 언론에서 새로운 개헌안만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제도인 것처럼 떠들어대면 쉽사리 부결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503을 탄핵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 놓은걸로 끝난게 아닌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 지선때까지 갈길이 험합니다.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IP : 118.176.xxx.4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7.17 8:30 PM (211.117.xxx.14)

    네 눈 동그랗게 뜨고 감시 잘 할게요

    우리 동네 국회의원 먼저 단속 들어가야겠어요

  • 2. 동감
    '17.7.17 8:32 PM (222.117.xxx.3) - 삭제된댓글

    권리당원 먼저 하세요. 권리당원가입이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그리고 나라 지키는 길이네요 지금 이재명이 손가ㅣ혁 동원해서 권리당원 엄청 모은데요

  • 3. ...
    '17.7.17 8:33 PM (125.185.xxx.178)

    우리동네 국회의원은 뭐하는지 원.
    또 잔소리 세례한번 들어갈께요.

  • 4. Sbs스페셜
    '17.7.17 8:51 PM (119.69.xxx.101)

    헌법과 개헌 주제로 방송했어요. 우리나라 개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위정자들이 개헌을 어떻게 이용해왔는지를 이승만 시대부터 현재까지 역사적 사건을 실례로들어 보여줍니다. 꼭 한번 보세요.

  • 5. 개헌이 니들 마음대로
    '17.7.17 8:58 PM (222.117.xxx.3) - 삭제된댓글

    안희정하고이재명은 대선대 직선제 과정을 알면서도 내각제 받고 분권형대통령제 씨부리고 임기 3년개헌 이런거 다 받아서 대통령 되려고 했죠 아마 개헌 세력도 저 둘을 구심으로 둘로 나뉘던지 둘중 한세력이 먹히던지 해서 친문 공격하겠죠. 이광재도 야망이 있는 사람인데 아마 안희정 제치고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겠구요. 진짜 생각만 하면 아득하네요

  • 6. 저는
    '17.7.18 12:08 AM (14.39.xxx.100)

    내각제도 싫지만 4년 중임제도 싫네요
    우리나라는 연임 힘들어요
    죄다 4년 단임으로 끝날걸요

    선거구제 개편만 했음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9648 중1아들 수학학원 6 중등맘 2017/07/17 1,555
709647 [드루킹의 자료창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1 드루킹의 팟.. 2017/07/17 1,124
709646 비하인드 도어 결론 궁금해요 ㅇㅇ 2017/07/17 6,336
709645 2박3일 해외여행 16 국내도 좋은.. 2017/07/17 3,296
709644 강아지 백내장수술 시켜보신분 조언부탁드려요 8 미미 2017/07/17 6,157
709643 한의원에대해서 아시는분이요! 5 rnㅜ 2017/07/17 1,133
709642 설악산 가는데요.질문들이 있습니다. 6 설악산 2017/07/17 856
709641 중딩 상위권 학생 공부방법문의요 9 답답 2017/07/17 1,845
709640 카페에 가면 커피 뭐드세요?? 14 coffee.. 2017/07/17 4,167
709639 정신적 불륜 초입에 겨우 마음을 다잡았어요 35 ..... 2017/07/17 17,927
709638 조원선 지누 이상순 궁금 4 롤러코스터 2017/07/17 3,552
709637 빌려준 자전거 분실한 친구 12 중1 2017/07/17 3,530
709636 친구 많으신분들.. 행복하신가요 ? 5 .... 2017/07/17 2,153
709635 검찰, '국정원 댓글 문건' 수사 않고 '박 청와대'에 반납 2 샬랄라 2017/07/17 810
709634 수능보기 힘들어지나요? 1 2017/07/17 936
709633 비립종..강서구 피부과 추천부탁드려요 1 ... 2017/07/17 1,850
709632 13년지기 친구..이대로 정리하는 게 맞는걸까요? 90 깐따삐약 2017/07/17 24,631
709631 자신과 남편과 가족 9 강심장 2017/07/17 1,707
709630 건강보험 고무줄 비급여 표준화된다…文대통령 직접 대책 발표 고딩맘 2017/07/17 707
709629 이질바퀴벌레 아시나요? ㅠㅠ 도와주세요 1 .. 2017/07/17 1,634
709628 박근혜 호화 침대 3개 용도는 ? 과거 기사 보니 7 ... 2017/07/17 5,953
709627 라디오 컴퓨터로 생방송으로 듣는 방법 있나요? 4 라디오 2017/07/17 1,152
709626 가을에 입을 옷 봐주세요 11 가을옷 2017/07/17 2,391
709625 일부러 이러는 경우도 있나요? 6 ... 2017/07/17 970
709624 생리 미루는 약 질문이요 3 ... 2017/07/17 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