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분 패널로 자주 나와서 옳은말 많이 하던데
이번 정유라건 기각문제는
판사라 법리적으로 판단한거다
이거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욕을하거나 비나해서는 안된다
참 말같잖은 소리 엄청 늘어놓는데......
아니 그 많은 구속사유를 밝혀내기 위해
밤낮 고생한 검사들은 뭐가 되나요??
그 판사가 우병우도 구속안시킨 사람이란거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는 아닐건데
그 부분은 언급도 안하네요.
그러자 하재근님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법리따지는 나라가 됐냐
그 법리가 힘없는 서민에게도 적용되는거냐
핀잔 주네요.
법리적인 해석이란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닌가요??
고영태는 왜 구속시켰대요??
유병우 정유라의 죄가
고영태보다 가벼운가요???
정말 저런 사람은 왜 저럴까요????
법학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 분 말씀이 틀린게 하나도 없구요 사법부 판단은 존중해줘야 하는거죠 구속사유에 대해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가 그것을 못 밝혀내면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피고인을 대리하여 구속적부심에 변호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변호사의 방어능력도 무시할 수 없죠
윗님말씀도 맞는데
그게 형평에 안맞으니 이런말이 나오잖아요.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네요.
돈많아 파워센 변호사 산사람은 빠져나가고
고영태처럼 어영부영하다가 당하고.
도대체 정유라에 더 이상 뭘 밝혀야
구속하나요???
구속을 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심증만으로 구속시키는게 아니에요 변호사도 다 같은 능력의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변호사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변호사가 당연히 몸값도 비싼거겠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를 대리하여 무죄를 많이 받아낸 변호사라면 이런 구속적부심에서도 그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누군가 했더니.....
김지원을 주연이라 우기는 이상한 여자군요.
무섭고 섬뜩하네요
이런 사람이 내글에 댓글달다니.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00318 | 강아지 입양하려는데, 종류 좀 봐주세요~ 15 | 새식구 | 2017/06/21 | 2,480 |
| 700317 | 제가 상대방을 서운하게 한걸까요? 10 | ... | 2017/06/21 | 2,459 |
| 700316 | 교육청에서 스승찾기로 초등학교선생님을 찾았어요 4 | 35살아줌 | 2017/06/21 | 2,197 |
| 700315 | 베니스에서 로마공항까지 알이탈리아 탄후 아시아아나로 입국할때 수.. 14 | 환승? | 2017/06/21 | 2,636 |
| 700314 | 철제 벙커침대 쓰시는 분 계세요? | dfgjik.. | 2017/06/21 | 723 |
| 700313 | 문대통령 외교정책과 대북정책 대단히 5 | 외교 | 2017/06/21 | 1,133 |
| 700312 | 집근처에 대학 병원 1 | .. | 2017/06/21 | 1,302 |
| 700311 | 무도 이제 정말 마무리하려나 봐요 23 | 슬프다 | 2017/06/21 | 11,721 |
| 700310 | 돼지되는거 금방인듯... 7 | 휴 | 2017/06/21 | 2,986 |
| 700309 | 맥도날드 정말 한심하네요 16 | 맥도날드 | 2017/06/21 | 4,811 |
| 700308 | 정관장 같은 프랜차이즈해보신 분 | ㅇㅇ | 2017/06/21 | 690 |
| 700307 | 종합소득세 3 | 알린 | 2017/06/21 | 1,495 |
| 700306 | 엄마가보고싶은데 자꾸 말을 아프게해요 7 | ㅇ | 2017/06/21 | 1,839 |
| 700305 | 취업문제로 트럭 면허 땄다는 아들글 보고 3 | Mㅇㅇ | 2017/06/21 | 1,689 |
| 700304 | 올해도 7,8월 전기세 할인되는거예요? 3 | 고민 | 2017/06/21 | 2,617 |
| 700303 | 집마다 고민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21 | aa | 2017/06/21 | 7,290 |
| 700302 | 미드 2 | ryangi.. | 2017/06/21 | 852 |
| 700301 | 광고음악 인데 혹시 아실까요 3 | 좋네요 | 2017/06/21 | 938 |
| 700300 |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기자 6 | 쭈르맘 | 2017/06/21 | 2,703 |
| 700299 | 제육볶음이나 오징어볶음에서 물이나오게 하고 싶어요 4 | 지글보글 | 2017/06/21 | 2,096 |
| 700298 | 식기세척기 놓으려는데, 공간이 애매한데...공사부터 해야 하겠죠.. 10 | fdhdhf.. | 2017/06/21 | 1,939 |
| 700297 | 김정재 1 | 덥다 더워 | 2017/06/21 | 712 |
| 700296 | 인터넷 쇼핑몰을 할까 하는데 무모한가요?ㅜ 4 | ㅜㅏㅣㅣ | 2017/06/21 | 2,286 |
| 700295 | 페브릭소파 써보신분 관리힘드나요? 13 | .. | 2017/06/21 | 3,000 |
| 700294 | 옷 잘 만드는데 아시는 분? 2 | 질문 | 2017/06/21 | 1,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