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국방부의 시도를 확인하고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사드의 정식 배치가 애초 계획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방안을 누구의 지시로 마련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어디까지 향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적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 지시엔 앞으로 실시할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어떤 것인지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여 부지 면적이 33만㎡를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소규모가 아닌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게까지 조사 여파가 미칠지도 주목된다.
■ 환경영향평가 회피, 누가 지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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